뜨거운 주파수 경매 논란…전파법은 결격 사유 없으면 재할당
일간스포츠

입력 2015.10.28 07:00

LTE용 주력 주파수인 2.1㎓ 100㎒폭을 둘러싼 이동통신업계의 '경매' 논란이 뜨겁다. 내년 말 정부 대여 기간이 끝나는 SK텔레콤과 KT는 '재할당(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경매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 논리보다는 '소비자 보호'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만큼 법에 따라 재할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파수 경매시 '소비자 피해' 불가피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1㎓ 주파수 가운데 SKT와 KT가 사용 중인 100㎒ 대역폭의 사용 기간이 내년 12월부로 종료된다.

이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사용기간 만료 1년 전인 12월 초까지 해당 주파수를 회수해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하거나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미래부는 100㎒폭 중 SKT 40㎒, KT 40㎒ 등 총 80㎒은 재할당하고 나머지 SKT의 20㎒는 경매에 내놓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1㎓ 주파수는 이미 수천만의 통신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경매에 붙일 경우 상당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 측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재할당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LTE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데이터 트래픽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파수를 회수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KT LTE 이용자 중 2.1㎓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는 약 1200만명에 달한다.  만약 2.1㎓ 대역 100㎒ 중 20㎒를 회수당할 경우 고객 1인당 LTE 주파수가 4.3㎐까지 떨어져 통신서비스 품질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게 SKT의 주장이다.
SKT 관계자는 "정부가 단지 이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주파수를 회수하는 것은 만성체증 현상을 보이는 경부고속도로 차선을 절반으로 강제 축소하는 것과 같다"며 "차선이 줄어들면 교통체증이 심화되듯 2.1㎓ 대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속도 저하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법도 결격 사유 없으면 재할당"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해당 주파수를 십수년간 사용해 온 만큼 이제는 경매로 전환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전파법 11조를 내세우고 있다. 전파법 11조에는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G유플러스의 전파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전파법 제16조를 보면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용 중인 주파수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역시 2.1㎓ 주파수를 반드시 경매해야 한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잘못된 유권 해석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경쟁적 수요가 있을 때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 전파법 제11조는 신규 주파수에 한해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2.1㎓의 경매를 주장하는 LG유플러스의 법률 해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 대여가 끝난 주파수를 새로운 사업자가 가져가게 되면 이미 설치해둔 서비스들을 모두 조정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을 봐도 기존 주파수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설비투자를 무시하고 할당기간 만료 주파수를 무조건 회수해 경매에 붙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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