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포용'에서 '통제'로... 논란 과열
일간스포츠

입력 2015.11.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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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리랑뉴스 캡처


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하던 '묻지마 수용 정책'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이슈가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dpa통신 등 외신은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가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유럽연합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의 재적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dpa는 또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의 중요한 전환이라며 메르켈 총리가 줄곧 관대한 난민 환대 정책을 표방했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속한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 의원들과의 회합에서 현 난민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며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는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독일은 앞서 연방 이민·난민청이 지난 8월 21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하는 것으로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했다. 독일은 그러나 올해에만 211억 유로, 우리 돈으로 26조 2240억 원의 난민 통합 비용이 든다는 Ifo경제연구소의 추산이나, 내년에도 많게는 143억 유로가 필요할 것이라는 정부 자문 경제전문가 위원회의 추계가 나오면서 난민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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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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