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00만원 원심 확정
일간스포츠

입력 2015.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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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박영순 (67) 구리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돼 이슈가 되고 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박영순 시장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허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해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시장의 행위는 양형기준으로 '선거가 임박한 경우' 및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가중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이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박영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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