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먼저 적용
일간스포츠

입력 2015.12.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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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뉴스 캡처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이 수도권에선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실제 은행권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을 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졌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 DTI)이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의 경우 최저생계비 등이 대출 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나, 내년 5월부터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 자료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다만,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우선 적용되는 조건은 크게 4가지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총부채상환비율( 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거치식 대출을 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차주의 대출기간 동안 총 이자부담은 경감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은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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