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북한 우방국도 등 돌려
일간스포츠

입력 2015.1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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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뉴스 캡처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도록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다. 투표에서 찬성은 지난해보다 3표 더 많고, 반대는 1표 작았다.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국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북한에 등을 돌렸다.

결의안은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사되면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로써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11년 연속 이뤄졌다. 특히 ICC 회부를 촉구하는 강도높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북한에 ‘인권불량국가’라는 낙인이 깊게 찍힌 셈이다.

리성철 북한 참사관은 표결 직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은 북한의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미국과 일본 등에 의한 음모”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반대를 요청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다. 북한체제를 실제로 ICC의 재판정에 세우려면 안보리가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안보리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결의안 통과로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무엇보다 ICC 회부 등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피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핵 문제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를 높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유엔총회 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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