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최악 상황 면했다
일간스포츠

입력 2016.09.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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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각각 8~11시) 방송정지'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일단 모면하게 됐다. 법원이 롯데홈쇼핑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장 28일부터 예정됐던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업계 최대 성수기인 가을·겨울 시즌을 무리없이 준비하고, 내달 있을 본안 소송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황금시간대 방송 가능"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6개월간 황금시단대 방송정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방송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850여개 협력업체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정부의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제출하는 계획서를 허위 작성한 이유로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사업계획서에 빠뜨린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법적 대응을 추진해왔다. 기업 입장에서 홈쇼핑 인허가권을 쥔 주무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을 중단하면 총 55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롯데홈쇼핑하고만 거래하는 협력업체만 173곳에 달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 본안소송 남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롯데홈쇼핑은 당장 영업정지라는 위기를 면했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남은 행정소송(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롯데홈쇼핑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한다면 영업정지는 그대로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미래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미뤄졌던 영업정지가 집행된다.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가 미뤄진 것일 뿐,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협력사들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음달 20일 예정된 본안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중소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승인 과정상의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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