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박 없어도 실적 부담…은행지점장 자살 업무상 재해"
일간스포츠

입력 2017.06.18 15:07

회사로부터 심한 업무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본인의 성격 등으로 스스로 심한 실적 압박을 느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일선 은행 지점장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이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2년 은행원으로 입사해 한 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여신 실적 부진·대출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등 문제에 직면했다. 당시 회사는 심한 업무 압박을 하지 않았고 김씨도 과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고인이 영업실적 등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 우울증을 얻었고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지속된 업무상 부담과 중압감을 느끼며 증세가 악화됐다"며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고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도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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