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모두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보상률은 요금인하 여력을 따지는 지표 중 하나이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지난해 원가보상률은 모두 100%를 넘어섰다.
SK텔레콤이 112.1%로 가장 높았고, KT 107.7%, LG유플러스는 102.8%였다. 지난 2012년 이후 3사의 원가보상률이 모두 10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가보상률은 통신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총괄 원가로 나눈 값으로, 사업자가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파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수치가 100%를 넘으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남아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이고, 100% 미만이면 '밑지는 장사'라 요금인하 여력이 작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작년 원가보상률은 검증 전 수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녹소연은 원가에 반영되는 정부의 투자보수율이 지난해 크게 낮아지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수익이 늘면서 원가보상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은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은 전혀 하지 않고,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하는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을 10% 더 비싸게 받음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알뜰폰 확산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제는 단기적인 처방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시장 전체의 소비자 중심의 경쟁체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제4이동통신의 출범을 조속히 준비해야 하며, 자급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