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즉시항고 안한다"…입장 번복
일간스포츠

입력 2017.11.29 09:1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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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데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은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파리바게뜨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다시금 입장을 번복하고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원 결정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하는 집행정지 자체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정조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본안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미 가처분신청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만큼 파리바게뜨의 승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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