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국민부담률 사상 처음 26% 넘어…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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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국민부담률 사상 처음 26% 넘어…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아

등록2017.12.10 16:05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돌파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에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2%) 대비 무려 1.1%p 상승한 것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 상승 폭은 2007년 1.2%p 이후 9년 만에 가장 크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6%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이유는 조세부담률의 상승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뛰었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영향이다.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45.9%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았고, 프랑스(45.3%) 벨기에(44.2%) 핀란드(44.1%) 스웨덴(44.1%) 이탈리아(42.9%) 오스트리아(42.7%) 등도 40%가 넘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34.3%)에 비해 8%p 낮은 수준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