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옥시 신현우 징역 6년·존 리 무죄 확정
일간스포츠

입력 2018.01.25 12:55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현 RB코리아) 신현우 전 대표가 징역 6년, 존 리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1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1, 2심에 이어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나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 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종 선고에 대해 가습기살균참사전국네트워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가습기살균참사전국네트워크 측은 "올해 1월 19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5973명에 사망 1301명이고 정부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잠재적 피해자만 30만~50만명에 이르는 유례 없는 대규모 참사"라며 "이런데도 사법부가 관계자 16명에게 총 53년의 실형을 판결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라고 했다.

또 이들은 "전 옥시 사장이자 현 구글코리아 사장인 존 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전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최소 43개지만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은 제품은 4개에 불과하다"며 "애경이나 이마트 등 피해자를 많이 낸 곳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사도 없고 이들 기업들이 피해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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