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소비자 해약 방해한 '부실 상조업체' 2곳 적발
일간스포츠

입력 2018.05.22 16: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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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해약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온 대형 상조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2일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상조업체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며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업체가 제시한 사유들은 해제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할부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게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더욱 커진다.


계약 해제 신청을 한 소비자는 만기 납입했을 경우 납입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될 시에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 ·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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