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 서면 실태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억
일간스포츠

입력 2018.05.31 10:4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갑질'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면 실태조사 중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지난달 17일 공포돼 오는 10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에게 1억원, 임원은 1000만원, 종업원과 이해관계자에는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과태료는 최근 3년간 서면실태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면, 첫 회에 2500만원, 두 번재는 5000만원, 세 번 이상은 1억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한 요구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보한 이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때 방법과 자세한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조사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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