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수 있게”…내달 후속대책 내놓는다
일간스포츠

입력 2018.07.22 17:0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가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상승에 대해 16일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에서는 그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심리 위축을 걱정한 것이었다. 이런 우려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임대료 체계,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납품단가 구조 개선 등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혁신성장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분명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년에 더 확대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늘려서 지원하면 일정 수준 이상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민간 임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지원분 점진적 축소, 내년 인상분 사업주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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