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편의점·음식점 600만원 혜택"
일간스포츠

입력 2018.08.22 15:41


정부와 여당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가 연간 최대 600여 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를 추정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에서 연평균 매출 5억5000만원을 올리고 있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 사업자 편의점 운영 점주를 가정할 경우 연간 약 62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우선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하게 되면 연간 9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5.8%에서 9%로 인상하는 경우 연간 96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돼 연간 200만원의 혜택이 추가된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혜택이 예상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종업원을 3명 고용할 경우 연간 72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약 2% 수준인 특별대출로 3000만원 대출 시 연간 39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고, 긴급융자자금을 통해 7000만원 대출 시 연간 48만원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에 연 매출액이 5억원, 면세 농산물을 매출액의 50% 이상 구매하는 경우엔 연간 약 651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역시 제로페이를 통해 연간 82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 5%포인트 상향을 통해 연간 185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여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연간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최대 75만원씩 혜택이 추가된다. 종업원 3명 고용 시 일자리안정자금은 연간 72만원, 특별대출과 긴급융자자금으로 각각 3000만원과 7000만원 대출 시 각각 연간 39만원과 48만원의 이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분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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