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톡]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말일까
일간스포츠

입력 2018.10.05 07:00

재개발과 재건축, 두 용어는 얼핏 같은 의미로 쓰이는 듯하나 약간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재개발은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이 짙다. 즉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수도 등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등 사업을 뜻한다. 
 
정부는 공사 기간에 기존 주택에 살던 세입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은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단을 받은 지역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재건축 결의가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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