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카드 수수료 인하' 예고… 소비자도, 카드사도 우려하는 까닭은
일간스포츠

입력 2018.11.07 15:18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년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카드 업계와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관계 당국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3년마다 카드사들과 TF를 구성해 카드수수료 적격 비용(원가)을 재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은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카드 업계는 최대 규모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퍼지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가 산정한 수수료율 인하 수준을 수익으로 계산하면 9890억원으로, 카드사는 이만큼의 수익을 잃게 된다.

이미 올 1~3분기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감소세를 보이며,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카드의 올 1~3분기 합산 순이익은 98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3% 줄었다.

실적 악화는 카드사 구조조정설에 불씨를 지피며 노조까지 들고 일어서고 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비용 축소를 이야기한 카드사 마케팅 비용 중 74% 정도가 부가 서비스로, 여기에 소비자의 혜택인 카드 포인트나 할인 혜택, 무이자 할부 등이 포함된다. 이런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부가 서비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소비자 혜택 축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누리지 않는 혜택이나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카드사들이 만든 혜택 등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자는 것이 골자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결국에는 소비자 후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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