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은 용역이나 파견·민간 위탁·사내 하청 등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국내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5239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였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는 84만8846명, 300인 이상 사업체 중 민간 부문은 147만3267명, 공공 부문은 17만5587명으로 파악됐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성비를 보면, 파견의 경우 여성이 52.4%로 남성의 47.6%보다 많았다. 반대로 용역의 경우 남성이 55.1%로 44.9%를 기록한 여성보다 많았다. 파견노동자를 연령으로 나누면 남성은 50대,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37.8%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했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비율이 20.6%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이었다. 임금이나 복지 외에도 위험 업무의 외주화, 노동 3권의 제약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