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유튜브 영상 일방 삭제 안 돼"…세계 첫 약관 시정 권고
일간스포츠

입력 2019.03.14 15:11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글로벌 IT 업체 구글의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약관에 칼을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회원의 콘텐트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구글의 콘텐트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개별 국가 정부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 세계적으로 경쟁 당국이 콘텐트 제작 침해 관련 조항을 시정하거나 권고한 것도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적된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트 삭제·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 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회원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허락받거나 회원이 콘텐트를 삭제한 뒤에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온라인사업자 측의 콘텐트 삭제나 계정 종료는 사유가 구체적·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알린 뒤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구글은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콘텐트를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해 왔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정 권고에도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사업자 약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정 권고하게 됐다"며 "이를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함께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도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있다.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 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 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이 이번 자진 시정 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구글은 개인 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고, 카카오는 환불 불가 약관을 삭제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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