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딥페이크, 이젠 대리인 통해 삭제요청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입력 2020.12.10 08:08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 뉴스1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 뉴스1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친구나 변호사 등을 통해 국가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9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고려해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범주에는 영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라 불리는 이미지 합성기술에 의한 영상물도 포함된다. 
 
새 법은 또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과 여가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여가부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기관을 현장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새 법에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 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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