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강원랜드도 확률 공개, 게임산업협회는 왜 반대하나”
일간스포츠

입력 2021.02.18 12:08

권오용 기자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의원은 18일 최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대해 ‘영업 비밀’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반박에 나선 것.  
 
이 의원은 협회가 전부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이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되어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말하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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