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에...퇴직연금 중도 인출 크게 늘었다
일간스포츠

입력 2021.04.19 12:12

서지영 기자

30대 비중 최다

 성수동 일대 고층 아파트

성수동 일대 고층 아파트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중 절반이 내집 마련이나 주거용 임차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런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향후 국민 노후소득 감소로 연결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7만2830명, 2조7758억원 이었다. 2015년 중도인출 인원이 2만8080명, 금액이 964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모두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중 주택 구매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는 전체 주택 구매 목적 중도인출자의 47.2%, 전·월세 임대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30대도 체의 50.1%에 달했다.
 
최근 아파트 및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2년 전 내집 마련에 성공한 40대 초반의 회사원 A씨는 본지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빨리 집을 매수해야 할 것 같았다. 은행 대출에 한계가 있어서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노후가 걱정되지만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은 것은 결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목돈마련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향후 국민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단기적 방안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작년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 출시 일정을 조율 중이었으나 퇴직연금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다는 은행들의 지적에 일정이 연기됐다.
 
최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자산 보전 측면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대와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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