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 세관서 1100억원 과징금…이의제기 나서
일간스포츠

입력 2022.04.22 09:43

권지예 기자
〈YONHAP PHOTO-2252〉 대한항공, A380 국제 관광비행 27일 첫 운항   (서울=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오는 27일 항공기 A380을 투입해 첫 국제 관광비행을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A380. 2021.2.19 [대한항공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photo@yna.co.kr/2021-02-19 09:57:0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252〉 대한항공, A380 국제 관광비행 27일 첫 운항 (서울=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오는 27일 항공기 A380을 투입해 첫 국제 관광비행을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A380. 2021.2.19 [대한항공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photo@yna.co.kr/2021-02-19 09:57:0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한항공이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과도한 제재라며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지난 20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향해 이륙한 화물기(KE529편)이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세관은 1년여 뒤인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처가 과도한 과징금 제재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했다”면서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키는 등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이 절차가 종결된 뒤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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