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이내' 은행 신용대출, 다음 달부터 풀린다
일간스포츠

입력 2022.06.12 15:51

권지예 기자

금융위 '신용대출 한도 규제' 6월 30일까지
시중은행, 가계대출 영업에 활력 기대
"기조적으로 줄여 나가야" 우려도

12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광고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광고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연봉 이내로 막혀 있던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다음 달부터 풀릴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 내로 묶어놓은 시중은행들은 연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분위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 신용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까지 가능했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가 폐지되면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아래 은행들이 도입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모두 풀려 이전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최대 5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고, 가계대출 급증을 막는다며 올렸던 대출금리도 일제히 내렸다.

 
또 은행은 올해 계속 줄어드는 가계대출로 영업에 활력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701조615억원으로, 작년 12월 말 이후 다섯 달 동안 7조9914억원이나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조이면서 지난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의 2∼3배를 넘긴 상황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린 것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0조18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또 대부업의 경우 10조3442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2.2% 불었다.
 
일부에서는 은행의 대출 규제 완화로 다시 전반적인 폭발적인 가계대출 증가가 재현돼 또 전 금융권을 옥죄는 초강력 규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4월에 다시 증가세(전체 예금은행 통계)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1조2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권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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