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배불려주는 자동차 정책…국산차 '부글부글'
일간스포츠

입력 2022.06.17 07:00 수정 2022.06.16 18:15

안민구 기자

'개소세 역차별' 받는 국산차, 수입차보다 더 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도 국산차에 불리
국산차 판매 줄 때 수입차는 되려 늘어

현대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성차 업계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수입차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정책 때문이다.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가 대표적이다. 
 
이에 힘입어 수입차는 지난해 판매 금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30%를 넘었다. 업계에서는 국산차가 수입차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 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입차보다 더 내는 국산차 개소세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1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많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9% 감소한 173만4581대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판매량(182만2000대)의 90%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산차는 142만4990대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20년 대비 2.3% 증가한 30만9591만대를 판매해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수입차의 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32%로,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이처럼 수입차와 국산차 간 양극화가 심화하자, 업계에서는 국산차와의 역차별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세법은 개소세 과세 대상이 유형의 물품일 경우 제조장(공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에 따라 개소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 물품은 수입가격(관세 포함)에 개소세를 부과한다. 국내 공장에서 출하되는 가격과 수입가격을 모두 제조원가로 여겨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된 수입차 업체들과 달리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한다는 점이다. 
 
과세당국은 국산차의 실제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에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까지 더한 차량 판매가격에 개소세를 부과받고 있다.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수입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실제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ES300h 최종 소비자가격은 67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제네시스의 G80(5929만원)보다 781만원 비싸다. 그러나 렉서스 ES300h 가격에 포함된 세금(한시 인하된 개별소비세 3.5%+교육세 1.05%)은 192만원으로, G80에 붙은 세금(234만원)보다 42만원 적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정부가 수입차에 대해서도 최종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벤츠보다 자동차세 더 내는 그랜저
 
자동차세를 단순히 배기량 기준으로만 책정한 낡은 제도 역시 국내 완성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납부액을 산출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1000㏄ 이하 차량은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이다. 배기량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출고된 3303만원의 현대 그랜저(2497㏄)의 자동차세는 64만9220원이다. 반면 6000만원 중·후반 가격대의 BMW 520i(1998㏄)는 자동차세가 51만9480원, 벤츠 E클래스(1991㏄)는 51만7660원이다. 그랜저가 25%가량 높다. 
 
3606만원짜리 현대 팰리세이드(3778㏄)는 98만2000원으로, 1억1120만원짜리 포르셰 카이엔(2995㏄)의 77만8700원보다 26% 높다.
 
전기차로 넘어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1억원을 호가하는 포르쉐나 테슬라의 전기차들도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는 13만원만 낸다. 엔진이 없는 탓에 배기량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세 기준은 차의 가격도, 환경적 요인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매년 자동차세 연납 시기가 도래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되지만, 30년째 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용이 사치품으로 취급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기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가격과 환경 요인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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