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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긴장감 흐르는 식품·외식업계…올해 줄줄이 국감 증인 채택

식품·외식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국감)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물가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쌀값 폭락, 유해물질 검출 등에서도 강도 높은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오뚜기·오리온·SPC 가격인상 추궁 2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달 4일 국감에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박상규 농협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 등을 각각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물가 상승 심리에 편승해 제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형찬 부사장의 경우 쌀값이 하락했음에도 햇반 가격을 인상한 경위, 덮밥 등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는 쌀값 폭락과 관련해 쌀 수급 안정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온농협은 오리온이 간편대용식을 만들고자 농협과 손잡은 합작법인으로 ‘마켓오 네이처’ 브랜드로 쌀가루 소비가 많은 업체다. 농심미분은 글루텐프리 제품을 위해 습식 쌀가루를 생산하는 업체다. 임금옥bhc그룹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BBQ 대표, 권원강 교촌에프엔비 이사회 의장 등 치킨 프랜차이즈 수장들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치킨 가격과 관련한 정부의 외식 물가 정책의 효용성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현종 bhc그룹회장과, 윤홍근 제너시스BBQ 이사회 의장이 각각 증인에 채택됐지만, 치킨 업계 현황 질의가 주요 사안인데 그룹 회장과 이사회 의장의 참석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권 의장 역시 윤진호 교촌에프앤비 대표로 교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발암물질', bhc '가맹점 납품 수수료' 논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출석한다. 송 대표는 ‘2022 여름 e-프리퀀시’의 기획상품(MD) 중 서머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감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송 대표가 이번 국감장에 출석하게 되면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된다. 송 대표는 2020년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에게 점장이 사과를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매장 파트너 직원들의 감정 노동 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리유저블 컵(다회용컵)’ 이벤트를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 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부회장)와 윤진호 교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윤종하 대표는 프랜차이즈에 진출한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인해 골목상권과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와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투자했다. 윤진호 대표는 가맹점 납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걷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여당은 박현종 bhc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bhc가 자사 가맹점에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보다 최대 60%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며 '가맹점 갑질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외식업계 논란의 경우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매년 업계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30 07:00
경제

생후 4개월 금수저, 10억 예금으로 25억 압구정 아파트 매입

생후 4개월 아이가 현금 10억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다. 부모나 조부모의 재력 덕을 보는 '금수저'들의 내집 마련 방식이다. 이런식으로 2018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는 14명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융 대출이 어려운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직계존ㆍ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이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생후 4개월인 A씨(2018년생)는 태어난 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106.22㎡를 어머니와 함께 24억9000만원에 절반씩 공동매입했다. A씨의 매입 자금 12억4500만원 중 9억7000만원(77.9%)은 본인 보유 금융기관 예금액이었고, 나머지 2억7500만원은 보증금이었다. 소 의원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산 것도 웃픈 일이지만 구입비용의 78%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으로 지불했다는 것도 참 씁쓸한 일”이라며 “강남 부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한 17세 청소년 B씨(2003년생)는 해당 자금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지난 8월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 53.14㎡를 10억원에 매입한 19세 청소년 C씨(2001년생)도 이 중 8억1800만원은 증여를, 7200만원은 직계존ㆍ비속 차입을 통해 조달했다. 소 의원은 “C씨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증여 또는 차입을 통해 마련한 8억9000만원 외에도 약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도 아니고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국세청과 국토부가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이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한 상위 5명은 주로 금융기관 예금과 전세보증금을 통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 2000만원에 구입한 16세 청소년 D씨(2004년생)는 예금 8억8000만원과 세입자 보증금 8억4000만원을 합쳐 이 집을 구입했다. 2019년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17세 청소년 E씨(2003년생)도 예금 11억9000만원과 보증금 5억원으로 집을 장만했다. 자기자금 단 1억원으로 서울에 집을 산 청소년도 있었다. 올해 서대문구 북아현동 ‘월드빌라’를 10억원에 산 19세 청소년 F씨(2001년생)는 예금 1억원 외에 직계존ㆍ비속 차입금 6억원과 세입자 전세보증금 3억원을 합해 이 집을 매입했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 구매자들이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는 탈루 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2020.10.14 13:24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금수저? 누구를 위한 청년주택인가

올해 서른넷 직장인 A 씨의 목표는 향후 5년 이내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부모와 거주 중인 그는 당장에라도 나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인 전∙월세 가격을 보면서 "당분간 캥거루족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그런 그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을 알아보라"고 하자 이런 답이 되돌아왔다. "인기있는 곳은 월세만 60만원이라던데요? 보증금도 상당하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청년주택인가 싶어요. 청년보고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전용 37.17㎡)은 보증금 1억3760만원에 월세 66만원이었다. 임대보증금을 조정하면 부담금이 더 높다. 보증금을 306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108만원 내야 한다. 이는 인근 마포한강푸르지오2차(전용 25.49㎡·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5만원)나 명지한강빌드웰(전용 32.99㎡·보증금 1000만원, 월세 75만원) 수준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가격이다. 구의동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보증금 1억509만원, 월세 42만원에 달했다. 월세가 높다 보니 고소득 청년들이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입주자 모집 절차를 실시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청년주택(아임2030)은 특별공급을 통해 80명의 입주자(당첨자)가 선정됐다. 그런데 입주자 80명 중 월 소득 300만~400만원인 사람은 9명, 400만~500만원인 사람은 2명이었다. 월 소득 500만원(500만~550만원)이 넘는 연봉 6000만~8000만원 사이의 고소득자 1명도 특별공급을 통해 입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237만원, 30~34세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299만 원이었다. 고소득자도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건 느슨한 기준 때문이다. 이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월평균 소득 666만5980원 이하(4인 기준)인 가구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연봉 7000만~8000만원의 고소득자도 입주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느슨한 기준으로 정작 입주해야 할 취약 청년층이 밀려나는 형국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임대료도 고소득자 아니면 감당 못 할 비싼 임대료를 책정해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에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지만,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돼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10.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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