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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혼돈의 시간' 삼성, 이재용 무노조 경영 폐기 후 최대 고비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임원들의 주 6일 근무가 전 계열사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은 창사 이후 첫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노사 대립 양상에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괴리, 노조와 노조 간의 갈등 등이 부각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에서 임원들의 ‘주 6일 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내에서 임원들의 주 6일 근무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이어 올해 초부터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 등에서도 임원 주 6일 근무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삼성전기와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등 전자 관계사들도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의 지침 사항이 아닌 각 계열사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법정근로시간(주 최대 52시간)을 어기는 게 아니다. 삼성은 ‘임원의 주 6일’과는 별개로 부장 이하의 직원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원이 주말 근무를 자처하는 비상경영 상황에서 직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입장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노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7일 경기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 앞에서 창립 이후 첫 단체행동을 강행했다. 전삼노를 포함해 삼성전자 5개 노조가 참여한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74%가 찬성하면서 쟁의권을 얻었다. 하지만 투표 참여율이 저조했던 DX(디바이스경험)노조는 이번 쟁의에 불참했다. 이날 단체행동은 DSR 1층 로비에서 열 계획이었으나 사측이 안전 등을 이유로 진입을 막으면서 노사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 주말, 집회 예정 장소였던 로비에 화단을 조성한 것을 두고 “행사 방해 목적”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와의 대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별도 임금 조정 협의를 진행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평균 5.1%로 정했다. 노조 측은 6.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 성과급 0% 책정에 반발하면서 노조의 규모는 비대해지고 있다. 18일 기준으로 2만7000명이 넘어섰고, 직원의 14%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상황이다. 반면 성과급을 두둑이 챙긴 DX 부문 노조는 쟁의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최근 탈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삼노는 “사측에 전향적 변화가 없다면 결국 파업으로 가는 길"이라며 내달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서도 단체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반도체의 반등 추세를 지켜봐야 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자칫 협력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9 07:00
산업

삼성전자 노조 3년 연속 파업 쟁의권 확보...파업 현실화 되나

최근 조합원이 급증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3년 연속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노조 조합원 총 2만7458명 중 2만85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전체 조합원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했다. 투표 참여자 중 찬성은 97.5%였다.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쟁의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 DX노동조합(5노조) 등이다. 다만 DX노조는 조합원 투표 참여율이 36.8%로 과반수에 미달해 조합 차원에서는 쟁의에 불참하기로 했다.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삼성전자는 지난달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작년(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5.1%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해왔다.성과급에 대한 불만으로 교섭 대표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가 급증, 창립 5년 만에 2만명을 넘기도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의 지난해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이 연봉의 0%로 책정되는 등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 여파로 일부 사업부 성과급이 기대 이하 수준으로 나온 데 따른 반발이 조합원 급증으로 이어졌다. 한편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만약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8 18:00
금융·보험·재테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주담대 규모 줄어든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 6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다. 하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실제로 연봉 5000만원인 A 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스트레스 DSR 적용에 최근 시중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창구는 계속 좁아질 전망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2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35조63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29조8922억원과 비교하면 5조7386억원(1.08%)이나 늘었다.은행들은 가계대출 리스크 감소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p)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5 12:53
산업

삼성, 23곳 11만 임직원 참여 2주간 '나눔위크' 펼쳐

삼성의 임직원 11만명이 ‘일상 속 나눔’에 동참했다. 삼성은 14일 전 관계사 임직원들이 최근 2주간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 '나눔위크'에 11만명 가까운 그룹 임직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 부품연구동(DSR)에서는 삼성 임직원과 나눔위크 수혜자 가족, 정부 및 정치권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하반기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처음 열린 '나눔의 날'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일부터 2주간 삼성 전 관계사에서 진행한 나눔위크를 결산하고 일상 속 나눔을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삼성 임직원들은 지난 2주간 각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대면봉사, 나눔키오스크를 이용한 일상 속 기부,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등 관계사 23곳 임직원 10만7000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나눔위크 기간 삼성 임직원들은 수백개 봉사팀을 자유롭게 꾸려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에서의 대면 봉사활동, 공원, 하천 등에서의 환경 개선활동 등에 참여했다.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소속 임직원들은 수백명 단위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코딩 교육,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등의 활동을 펼쳤다.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은 지역 내 시각장애인협회를 방문해 시각장애인들의 건강 걷기 도우미로 활동했다.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은 조선소 소재지인 경남 거제에서 사내 잠수동호회 주도로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을 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 임직원들은 주요 의류 브랜드 샘플을 제작하고 남은 섬유 원단을 활용해 반려견 장난감을 손수 만들어 반려견이나 도우미견을 키우는 장애인에게 기증했다. 각사 최고경영자(CEO)들도 힘을 보탰다.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대상 배식과 식당 청소를,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은 9일 경기 용인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에서 임직원, 장애인들과 쿠키 굽기 활동을 함께했다.삼성디스플레이 최주선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7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복지관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안내와 부축, 안과 진료 등을 도왔다.사원증을 태그해 일상생활 중 1회 1000원의 소액을 손쉽게 기부하는 플랫폼인 나눔키오스크를 통한 기부도 나눔위크 기간 평소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사연을 전 관계사 나눔키오스크에 매일 1명씩 동일하게 노출해 임직원들이 집중 기부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사내 메신저 챗봇을 활용한 온라인 나눔키오스크도 개설돼 한층 더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나눔키오스크를 통해 나눔위크 2주간 삼성 관계사 임직원들이 기부한 총액은 약 2억원으로 평시 2주 평균 모금액(8600만원)의 2배를 웃돌았다.겨울철 혈액 부족난 해소에 기여하는 헌혈 캠페인에도 임직원 4000여명이 참여했다. 삼성은 나눔위크 기간 전국 44개 사업장에서 헌혈버스 69대를 운영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도왔다. 삼성은 이날 임원들의 특별격려금 중 일부를 기부받아 제작한 헌혈버스 4대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기도 했다.삼성은 나눔위크에 이어 이달 15일부터 연말까지 5주간 내년에 기부할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미리 약정하는 '기부 페어'도 시작한다. 임직원들은 이 기간 사내 인트라넷에서 내년에 기부를 희망하는 CSR 프로그램을 정하고 원하는 기부액을 설정할 수 있다. 기부액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 기부되고, 회사가 임직원 약정액에 1대 1로 매칭해 기부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4 15:41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22일까지 5대 은행 주담대 등 가계대출 전방위 감독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한 은행들에 장기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 개선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은행들이 취급해온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해 '가계 부채' 문제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차주별로 모든 대출 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아울러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금감원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업의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세칙 개정은 DSR 산출 시 적용되는 만기 상한 도입, 장래 소득 관련 조문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이다.개정되는 세칙은 DSR 산출 시 부채 선정에 적용되는 대출 기간 중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 기간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최장 40년으로 설정하고 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또 금감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도 나서 오는 22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 감독에 나섰다.이어 내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DSR 규제 우회 통로로 악용된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장 많이 신규 취급한 곳은 NH농협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하나은행은 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0.5%로 집계됐다. 7월부터 이르게 50년 주담대를 도입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취급액이 전체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집중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14 14:10
금융·보험·재테크

8월 은행권 주담대 7조 증가, 3년6개월 만 최대폭...가계대출 역대 최대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 역시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잔액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월 말 기준 107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전달 대비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2조3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선 뒤 5월(+4조2000억원)과 6월(+5조8000억원), 7월(+5조9000억원), 8월(+6조9000억원)까지 다섯 달 연속 증가했다.특히 8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났다.8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주담대는 올해 들어 2월(-3000억원) 반짝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다.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경기가 올해 들어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늘었다"며 "이것이 주담대 수요를 유발하는 근본적 배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6월(+1000억원) 반짝 증가했다가 7월(-2000억원)과 8월(-1000억원) 다시 감소세를 나타냈다.전세자금대출은 6월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높은 대출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따른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8월에도 1000억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지난 2021년 12월(-2조2000억원) 이후 1년 9개월째 감소세다.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역시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2000억원 증가해 5개월 연속 증가했다.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조6000억원 늘어 전월(+5조600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제2금융권(-4000억원)에서 감소했지만, 은행권(+7조원)에서 증가했다.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50년 만기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13 15:45
부동산일반

50년 만기 주담대 , 한달 만에 1조2000억원 폭증

주요 은행이 최근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여 만에 1조원 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85억원 또 늘었다.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담대는 같은 기간 1조2299억원(512조8875억원→514조1174억원)이나 뛰었다.특히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지난 10일 기준 약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 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5대 은행 중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던 우리은행 역시 14일부터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대출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고 있다.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하에서 초장기 주담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든다. 월 상환액이 줄어들면 차주별 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월 상환액이 줄어들더라도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규모는 커지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차주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할 기간이 길지 않은 장년층에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은행 중 현재는 신한은행만 만기 40년 이상 상품 대상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대상을 만 34세 이하와 신혼가구로 제한하고 있다.일부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용 대상을 나누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만기가 오기 전에 대출을 갚는 게 일반적인데도 젊은 세대만 특정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세대별로 대출 한도에 차이가 발생해 중장년층에게 불리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3 14:35
산업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6 12:04
부동산일반

역전세 내년까지 지속 전망...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전세보증금 이슈가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근 악의적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가 대두됐으나, 향후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전세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면 세입자는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제도인 전세는 역전세 외에도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투자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가 대 전세가(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하고, 특히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0 07:07
부동산일반

원희룡 "전세금 반환 DSR 완화, 다음 임차인엔 반환보증 들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하고 그다음 임차인,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전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DSR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언급하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DSR 완화에 대해 "설사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기존의 1주택자들은 보금자리 특례 대출 제도가 이미 있다. 지난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걸로 대부분 소진된다"며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전세금) 반환을 못 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선 "전세는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다. 사회적 수요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애라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한번 부작용과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때가 됐다, 보완론이 되겠다"고 부연했다.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집값 자체를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자체는 맞지 않다. 그것을 인위적인 도구로 누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가격을 찾아나가는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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