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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산업

'주4일 근무제' 도입 고민하는 기업들

포스코가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시대에 맞춘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19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22일부터 전사 상주근무 직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2주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면 1주차는 주 5일, 2주차는 주 4일 근무할 수 있다.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다음 달 2일이 된다.앞서 포스코는 지난 2018년 상주 직원들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해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이번에 신설된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더해 격주 금요일에 한해 하루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2주 단위 평균 주 40시간의 근로 시간을 채우면 격주로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이 경우 2주에 한 번 목요일 저녁 퇴근 후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여행을 가는 등 개인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다른 주요 기업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부분적 주 4일제'를 이미 도입한 곳이 있다. 삼성전자는 노사 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월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매월 1회 금요일에 휴무하는 '월중휴무' 제도를 신설했다.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 등을 제외한 직원들은 매달 급여일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시행 후 약 7개월이 된 현재 월중휴무제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거주지는 서울이지만 지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소 거주지 관할 관공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쉬는 금요일에 서울에서 이런 일을 처리할 시간이 생기는 등 만족스럽다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SK그룹은 2019년 SK텔레콤을 시작으로 SK㈜, SK하이닉스, SK스퀘어 등 주요 관계사에서 월 1∼2회 금요일에 휴무하는 주 4일 근무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SK텔레콤은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에 휴무하는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도 같은 이름으로 매달 1회 금요일에 재충전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LG그룹은 아직 주 4일제를 제도로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부서장 재량으로 운영 중이다. 부서장 재량에 따라 근무 시간 주 40시간을 채우고 사전에 협의하면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주 4일 근무도 가능하다.건설업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연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월∼목요일 30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몇 개월 전부터 시행 중이다. 본사가 인천 송도에 있다 보니 금요일에는 퇴근시간이 늦으면 귀가에 시간이 더 걸리는 특수성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다.SK에코플랜트 본사 직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한다. 퇴근시간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로,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직원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계속 시행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9 13:33
산업

윤세영, 이중근 등 80~90대 '올드보이'의 경영 일선 복귀 이유는

최근 ‘올드보이’의 귀환이 주목을 끌고 있다. 80~90대의 창업주들이 다시 지휘봉을 잡으면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1933년생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1941년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948년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윤세영 창업회장은 구순의 나이에 다시 전면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창업회장은 2019년 3월 아들 윤석민 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줬지만 최근 주요 계열사인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에 다시 등판했다. 내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지주회사인 TY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태영건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자 그룹 차원에서 이를 지휘하기 위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4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알짜 자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했고, 최근 경주의 대중제 골프장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그룹은 윤 창업회장의 복귀에 "건설업계 전체가 PF 우발채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태영건설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윤 창업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결정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윤 회장은 50년 전 태영건설을 창업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걸 다 바친다는 다부진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윤 회장은 1973년 태영건설을 창업한 이후 SBS 등을 창립하며 현재 자산규모 10조가 넘는 태영그룹을 일궈낸 바 있다. 지난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지난달 금호미쓰이화학 대표이사를 맡으며 전격 복귀했다.금호미쓰이화학은 금호석유화학과 일본 미쓰이화학이 50대 50으로 설립한 회사다. 양사 파트너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중량감 있는 인사를 물색하다 박 회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은 배임 혐의로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되며 취업 제한이 풀렸다.지난 8월에는 이중근 창업주가 부영그룹 지휘봉을 다시 잡았다. 2020년 10월 회장직을 내려놓은 지 약 3년 만이다.이 회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며 “적지 않은 나이지만 역할을 다시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지난해 3월 형기가 만료됐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취업 제한이 풀렸다.부영그룹은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이 회장의 경영 복귀로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주인 이 회장은 그룹 지분의 93.79%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경영 공백 속에 부영그룹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재계 순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이 회장의 부재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사업 추진 및 신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그룹의 주력 사업인 건설 분야에서 임대 주택 공급 및 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신속하고 치밀한 의사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11 06:40
산업

올해 국내 건설수주, 작년보다 50조원 줄 듯…181조원 예상

올해 국내 건설 수주 실적이 작년보다 50조원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라진성 이지스자산운용 팀장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181조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지난해 229조6천억원에서 48조7000억원(21.2%) 급감한 규모다.라 팀장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국내 건설수주액이 지난해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에는 올해 수주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와 내년 22대 총선,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라 건설 수주 규모가 192조6000억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총선 이후 금리 방향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 팀장은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의 경우 올해 18만호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30만호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경우 총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이어 "공공부문의 경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26.1조원으로 편성됐다"면서도 "안전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에 그친 데다 SOC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및 철도 부문의 건설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SOC 예산 확대 가능성도 작아 수주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내년 건설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꼽혔다.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40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11곳이 나왔다.또 지난 5년간 연평균 2만6천호 수준이었던 정비구역 지정물량도 올해 6만2000호로 뛴 상황이다.라 팀장은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신탁 방식 속도 제고, 전자 의결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호수 22만호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재건축·재개발 부문의 사업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해외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322억달러(약 43조8000억원), 내년은 8.1% 늘어난 348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라 팀장은 "내년 고유가에 기반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고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부진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행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발주가 석유화학 일변도에서 친환경, 인프라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건설업계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7 14:24
산업

건설업계 모두 한숨 쉬는데... '독야청청' 현대건설, 비결은

현대건설이 '독야청청' 중이다. 국내 건설업계가 잇따른 부실시공 이슈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진하다. 그런데 현대건설만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신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선전 중이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플랜트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해외 수주고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의 리더십과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위기 전략을 비결로 꼽고 있다. '나홀로 선방' 현대건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3분기 매출액은 7조6202억원, 영업이익은 2455억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 보다 각각 12.14%, 14.96%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더 낫다.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64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상승했다.곳간도 두둑한 편이다. 현대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7271억원, 순현금은 1조475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용등급도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국내 건설업계는 고금리와 잇따른 악재로 고전 중이다.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이 대표적이다. GS건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재공사의 여파로 2분기에 41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IB업계는 GS건설이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현산개발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0.8% 감소한 620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외건설 비중이 높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은 매출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올 3분기 매출 4조4360억원, 영업이익 282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420억원) 감소하는 전망치다. 대우건설 역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조9000억원이 전망됐으나, 영업이익은 12% 감소한 18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해외 수주 '기대감' 현대건설의 호실적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로부터 '자푸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아람코가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인 자푸라 지역에서 추진하는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약 24억 달러(약 3조2000억원) 규모다.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KT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통신사와 현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우디 디지털 인프라 발전 및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건설사의 역대 해외 수주 누계(9540억 달러)의 1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지난 50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둬들인 건설 수주 실적은 누적 280억달러(37조6900억원)로 국내 업계 중 1위로 영향력이 크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은 연결 10조5000억원(별도 5조7000억원)의 해외 수주 가이던스를 이미 초과했다"면서 "자푸라2 가스전을 포함하면 2014년 이후 최대치인 약 16조원의 연결 해외 수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대건설은 그간 도시정비 수주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이설공사, GTX-C 등 대형 수도권 교통망 프로젝트 외에도 최근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약 1조1200억원 규모의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일부에서는 현대건설의 선전을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의 리더십에서 찾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윤 대표가 선임된 2021년 이후 현대건설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다"며 "현대건설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위기를 내다보고 움직인다"고 평했다. 현대건설은 2024년부터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첨단 건설기술 개발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유수의 기술업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원전인 SMR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시공과 설계, 운영 등 건설산업 전반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6 07:00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올드 vs 레트로…이중근 회장, 부영 아파트 외관 바꿀까

부영그룹이 대표 아파트 브랜드 '사랑으로'의 로고와 디자인을 17년째 한결같이 고수하고 있다. '사랑으로'는 보기 힘든 순우리말 아파트 브랜드명이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브랜드명 자체는 아름답지만, 다소 예스러운 글자체와 원앙 로고가 시대와 동떨어졌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더불어 초록색과 노란색 등의 화려한 도색도 환영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 아파트의 개념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자산 개념까지 확장되고 있다. 3년 만에 경영에 복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주력 분야인 아파트 브랜드 리빌딩을 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의도된 레트로? 17일 업계에 따르면 '사랑으로'는 부영그룹이 2006년 선보인 아파트 브랜드다. 순우리말로 지어진 이 브랜드는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화목한 가정을 의미하는 핑크색 날개의 원앙 로고가 더해지면서, 브랜드의 지향점이 극대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창업주인 이중근 회장은 이 브랜드명과 로고를 상당히 아낀다고 알려졌다. 이 브랜드를 각별하게 여기는 건 이중근 회장만이 아니다. 국어 전문가들도 부영그룹의 아파트 브랜드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내 아파트명 중 '사랑으로'를 가장 아름다운 순우리말 브랜드명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래미안' '이편한세상' 등은 우리말처럼 느껴지지만, 한자와 영어를 섞은 것으로 순우리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으로' 입주민들과 정비업계는 순우리말 브랜드명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브랜드명을 표현하는 글자체와 원앙 로고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권 입주민 A씨는 "‘사랑으로’라는 글씨가 굴림체와 비슷한데 너무 단조롭고 글자 크기도 크다"며 "핑크색과 파란색 날개를 가진 큰 원앙 로고까지 더해지면서, 아파트가 아니라 양계장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주민들이 주민 투표 끝에 아파트 명을 바꾸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 사랑으로 부영'은 입주민들이 브랜드명과 원앙 로고를 지우고 '위례더힐55'라고 썼다.사랑으로만의 독특한 도색도 입길에 자주 오른다. 부영그룹은 아파트 도색을 할 때 초록색과 노란색을 즐겨 사용한다. 그런데 아파트 동 전체를 같은 색깔로 칠해서 다소 촌스럽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A 씨는 "우리끼리는 농담으로 초록색 도색은 '만원짜리', 노란색은 '오만원짜리'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라는데, 이것도 개성이라면 개성이다. 세련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부영그룹만의 도색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어디를 가도 특색이 없는 같은 색깔이 진부하다'는 내용도 다수 있었다. 도색만이 아니다. 부영그룹의 아파트는 놀라운 수준의 벽화로도 유명하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도농 애시앙'이 대표적이다. 부영그룹은 도농 애시앙을 지을 때 아파트 외벽에 봄·여름·가을·겨울을 표현한 초대형 벽화를 그려 넣었다. 그림 수준이 높아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해당 단지는 '춘하추동'을 담고 있는 아파트로 소문이 나면서 SBS TV 프로그램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아파트 디자인을 선호하는 요즘 세대 사이에는 시대와 동떨어진 디자인이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측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면서 아쉬워했다. 그룹 관계자는 "사진으로만 보면 초록색 등의 도색이 조금 강해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대부분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라서 도색이 주변과도 잘 어울리고 색도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도농 애시앙은 주상복합으로 초역세권이자 지하에 이마트까지 갖춰 상당히 인기가 높은 곳"이라며 "춘하추동 벽화는 방송에 나올 정도로 명소로 여겨진다"고 했다. 부영 "조금씩 변화 중"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의 공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자, 사회적 위치를 엿보여주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명칭이 곧 자신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다 보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집을 고를 때도 건설사는 물론 브랜드 유무, 외관 디자인과 자재까지 신중하게 따진다. 건설사들이 보다 멋지고 세련된 브랜드명을 찾아 작명에 골몰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넘어 '하이엔드 브랜드'를 신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에서 시대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부영그룹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부영그룹은 시대에 발맞춰 나름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랑으로'라는 브랜드명 외에도 보다 현대적인 감각의 '애시앙'이라는 펫네임(애칭)을 겸하면서 젊은 층에 소구하고 있다는 것이다.부영그룹 관계자는 "애시앙은 단지 이름을 지을 때 펫네임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택 브랜드는 '사랑으로'를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주택 이름에 펫네임이 들어가는 것이 유행하면서 애시앙을 함께 쓰게 됐다"고 말했다. 애시앙 역시 '사랑의 날개를 펼친 원앙'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해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지나치게 크고 또렷한 원앙 로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원앙도 비슷해 보이지만 디지털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에 비해 입체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개하는 조감도나 투시도를 보면 원앙의 크기도 과거보다 조금 작게 외벽과 어우러지도록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원앙과 함께 벽 전체에 걸쳐 새기던 '사랑으로'라는 브랜드명도 점차 작아지는 추세다. 부영그룹 창업주인 이중근 회장은 지난 8월 3년 만의 공백을 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부영그룹은 대주주인 이중근 회장의 경영복귀로 그동안 멈춰 섰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이중근 회장이 부영그룹 특유의 고루한 이미지를 깨고, 대표 사업군인 아파트 브랜드도 리빌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MZ세대에 아파트는 집을 넘은 지위의 개념으로 변화했다"며 "아파트 디자인과 층수, 이른바 '뷰'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니만큼 부영도 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의 설계와 외관을 선보여야 MZ세대의 지속적인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8 07:01
부동산일반

[IS시선] '국피아' '엘피아'...아파트 부실시공은 민관 합작품

"K팝과 K드라마, K건축까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3 K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파벳 'K'가 붙으면 전 세계의 이목을 잡아끄는 가운데 문화를 넘어 건축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말처럼 K건축과 건설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와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대교'는 모두 K건축과 K건설이라는 빼어난 브랜드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갈고닦고, 쌓아서 최첨단 국가로 탈바꿈시킨 K브랜드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K건축과 K건설의 브랜드력을 깎아 먹는 후진적인 관행이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순살아파트' 사태는 K건축·건설의 문제가 아니었다. 퇴직 관료가 유관 기관에 취업해 각종 사업 때 특혜를 받아오는 '관피아'와 민간기업이 만든 합작품이었다. '엘피아(LH+마피아)' '국피아(국토교통부+마피아)'는 퇴직과 동시에 회전문처럼 관련 기업으로 향했다. 엘피아들은 건설업계의 3권(설계·시공·감리)을 쥐고 있는 주요 업체에 들어가 LH와 수의계약이나 감리를 할 때 민간 기업의 잘못을 눈감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국피아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퇴직자 60명 중 전체 재취업자 93%에 해당하는 56명은 유관 기관과 협회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명은 건설·주택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에 취업했다. 공공기관(18명), 교통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14명), 민간기업(4명), 기타 유관 기관(1명) 등에서도 일하고 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최근 5년간 국토부 퇴직 공무원 3명이 부회장,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LH는 물론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K브랜드는 이제 세계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K건축과 K건설을 향한 세계인의 호감도도 상승 중이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엘피아·국피아들이 민간기업과 손잡고 부실한 건물을 짓기 시작할 경우 K브랜드는 결코 날아오를 수 없다. "더욱 강도 높은 잣대로 수술하고,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던 원 장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19 07:00
산업

83세 백전노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기부' 넘어 '비전'도 제시할까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3년 만에 경영 일선에 돌아왔다. 배임·횡령 혐의로 복역했던 그는 지난 광복절에 특별사면된 뒤 보름만에 회장으로 취임하며 그룹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올해 여든셋 백전노장인 이 회장 앞에 쌓인 숙제가 만만치 않다. 임대주택사업으로 사세를 키운 부영주택은 그 사이 적자 전환했고, 그룹은 새로운 먹거리가 없어 방향을 잃었다는 평가다. 백전노장의 숙제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취임식을 갖고 경영 현장에 복귀했다. 오너가 3년만에 복귀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으나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소박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직원들의 상징과 같은 베이지색 셔츠를 입고, 서울 중구 본사 대강당에 마련된 취임식장에 등장했다. 동시에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이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신속하고 치밀한 의사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 회장이 자신의 경영 공백기 동안 실적이 곤두박질친 부영주택을 일으키겠다는 뜻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부영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주사인 부영은 지난해 매출 6623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부영그룹의 재계 순위도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주력 회사이자 부영그룹의 자산 70%를 갖고 있는 부영주택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부영주택은 서민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뒤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를 분양해 대금을 거둬드리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알짜 회사' 소리를 들었다. 부영주택이 그동안 공급한 30만 가구 가운데 23만 가구가 임대아파트일 정도로 치중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영주택 매출은 2020년 2조4559억원을 기록했지만, 2022년 5565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61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2017년 한때 시공능력평가 순위 12위에 빛났던 부영주택은 지난해 93위로 주저앉았다.현재로서는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사업 외에 다른 혁신적인 먹거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복귀한 이 회장이 사실상 멈춰있던 수도권 개발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노른자'로 불리는 성수동 뚝섬 특별계획구역 4구역(성수동1가)에 추진 중인 부영호텔 사업(49층)과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개발 사업이 우선 거론된다. 승계 구도 향방은 이 회장은 지주회사인 부영의 지분 93.79%를 보유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 역시 100% 자회사로 사실상 이 회장의 독주 체제다.반면 승계 구도는 불투명하다. 83세 백전노장인 이 회장은 3남 1녀를 뒀으나, 아직 후계자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과 이성욱 부영 전무,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 세 명의 아들도 그룹 전반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다. 막내딸인 이서정 부영주택 전무가 2021년 지주사와 계열사 사내이사를 맡으면서 주목받고 있으나 역시 구체화된 부분이 없다. 현재 이 회장의 복귀는 비교적 순항하는 모양새다. 그 배경에는 이 회장의 기부 릴레이로 인한 효과도 적지 않다. 이 회장은 최근 들어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현찰을 수차례 나눠줘 화제가 됐다. 이 회장은 경영일선에 복귀한 뒤에도 순천에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내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중은 배임·횡령 혐의의 이 회장이 보다는 통 크게 돈을 나눠주는 이 회장을 더 기억하는 분위기다.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부영그룹 차원에서 국내외에 기부한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고향 사람들 및 동창 등에게 기부한 금액 역시 265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이 회장이 현금을 나눠주면서 남긴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것은 의술로도 치유할 수 없는데, 금융서비스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이른바 '신금융치유론'으로 불렸다. 부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이 회장이 수령한 배당금은 3062억원이다. 2019~2021년 3년 동안 받은 배당금(122억원)의 26배 수준이다.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현금 기부를 하는 모습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며 "일부에서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고배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고 했다. 부영그룹 측은 "그룹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이중근 회장의 경영복귀로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들이 새로운 활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1941년생, 전라남도 순천 출신▲1983년 부영주택흥산 설립▲1994년 부영 대표이사 회장▲2000년 한국주택협회 회장▲2020년 횡령·배임 혐의 구속▲2023년 8월 특별사면 2023.09.08 07:57
부동산일반

LH 사태 최대 수혜자? 변화 어필하는 HDC현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대한민국 아파트의 부실시공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GS건설을 비롯해 국내 굴지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부실시공 사태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나온다. 앞서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붕괴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에만 온전히 씌워졌던 부실 건설사 프레임이 이번 사태로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각종 선행 및 중소기업과 상생 행보를 보이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최대 수혜자?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하자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전국 15개 단지가 보강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지의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등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HDC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듬해 1월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부실시공 건설사의 '아이콘'이 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선 정비산업 수주 현장에서는 "차라리 매를 먼저 맞은 HDC현산이 앞으로는 잘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마저 흘러나온다. 지난해 초 HDC현산에 재건축 공사를 맡긴 월계동신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수주전 당시 주변에서 HDC현산에 표를 던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입주민끼리는 '부실시공으로 따끔하게 혼이 났고, 회사를 접을 마당에 놓였는데 앞으로 짓는 것은 어느 건설사보다 튼튼하게 잘 짓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선행·상생 몰두 HDC현산은 최근 각종 선행을 쏟아내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종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안은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선수단을 위한 기금까지 쾌척한다. HDC현산은 지난달 말 AG 선수단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1억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격려금은 수단과 지원단, 참관단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익훈 HDC현산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해 주신 HDC현산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협력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갑을 연다. 우수 기술 제안 업체에 기술개발 지원금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4회 기술제안공모제'를 다음달 31일까지 연다.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업체는 HDC현산과의 기술 협약과 멘토링은 물론 2000만원 상당의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타 대형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뭇매를 맞고, HDC현산은 각종 선행으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완판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춘천시 삼천동에 공급하는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계약 시작 10일 만에 전 세대 계약을 마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 마감에 이어 정당계약 3일 동안 분양 세대의 80%의 계약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고금리 속에서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공이다. HDC현산은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H발 철근누락 사태로 HDC현산이 최대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만큼 GS건설처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실시공 건설사로 존폐 기로에 섰던 HDC현산이 최근 대형 건설사의 무더기 부실시공이 표면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평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04 07:02
부동산일반

국토부 철퇴 맞은 GS건설, HDC현산처럼 빠져나갈까?

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 및 투자업계는 GS건설이 수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GS건설 측은 추후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철퇴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가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가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조~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이'라는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GS건설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영업정지 막을까 주식시장은 국토부의 징계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GS건설 주가는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주가가 전날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GS건설이 소송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영업정치 처분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현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다만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된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추후 법정 소송과 청문 절차를 통해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GS건설은 건산법 개정 뒤 사실상 첫 적용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 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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