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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공정위 제재에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특히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2021년 12월 최 회장은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기도 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한편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공정위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했다. 사건은 최 회장이 29.4%의 실트론 지분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1만8000원에 인수했다. 4월 잔여지분 49% 중 SK는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 회장이 할인된 가격(1만2871원)에 매입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1위 업체다.당시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7:55
산업

GC녹십자 등 공익재단으로 상속세 피하고 경영권 방어 편법 활용?

대기업의 공익재단들이 상속세를 피하면서 경영 승계와 우호 지분 확보를 돕는 경영권 방어의 편법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너일가들이 공익재단에 지분을 기부하거나 무상 출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 담당도 최근 자신의 이니스프리의 지분 9.5%를 서경배 과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오너일가로선 나쁠 게 없다. 사회 환원의 명목으로 공익을 챙기는 동시에 우호 지분 확보라는 사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현금이나 지분 등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최소 5%까지는 상속,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재벌들의 상속세는 기본 50%에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한다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이로 인해 경영 승계를 위해 지분 확보가 최대 과제인데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받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로 2조900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그룹은 지난 경영 승계 때 공익재단의 편법 활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당시 삼성문화재단, 삼성공제회 등 공익재단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공익재단의 편법적인 승계 수단 악용을 주장했다.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각 삼성전자 지분 0.08%와 0.0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의 경우 삼성문화재단이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18% 지분을 갖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도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의 지분율은 각 1.07%, 0.61%, 0.04%이다. 공익재단은 경영 승계 경쟁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GC녹십자가 대표적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지분율이 매우 높다.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와 관련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 8.57%, 미래나눔재단 4.30%, 목암과학장학재단 2.06%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공익재단 지분의 합이 14.93%로 허일섭 GC녹십자 회장의 11.99%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GC녹십자의 경영 승계는 허일섭 회장 일가와 고 허영섭 선대회장 일가의 주도권 싸움이 관심사다. 허영섭 선대회장의 아들인 허은철 GC녹십자 대표가 다음 경영권을 바라보고 있다. 허은철(2.55%)과 허용준(2.86%) 형제의 지분이 허일섭 회장 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재단의 지분이 경영 승계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GC녹십자는 공익재단 중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은 허영섭 선대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목암과학장학재단과 미래나눔재단의 설립에 허영섭 선대회장은 각 134억원과 469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설립 때에도 14억원의 현금을 출연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의 경우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대한민국 1호 비영리 연구법인이기도 하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선대회장께서 과학인재 양성, 국민보건 증진 등을 위해 공익 목적의 의미로 지분을 출연한 재단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너일가들은 공익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허일섭 회장은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삼성가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LG가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도 재단의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익재단의 경우 경영권 방어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너일가나 그의 최측근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이사장이나 대표를 역임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0 06:58
산업

[IS 이슈추적] 국민연금의 KT 구현모 연임 태클, '애매한 명분'의 지나친 간섭?

최고경영자(CEO) 연임 여부를 놓고 KT 이사회와 국민연금이 충돌하고 있다. 이사회가 구현모 현 KT 대표이사를 최종후보로 선정한 가운데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예고하고 있다.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행사를 두고 적절한 견제인지, 아니면 지나친 개입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구 대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간 공을 들인 사업의 성과를 차곡차곡 챙기며 주총에 대비하고 있다. 경선 기본 원칙 없었다는 국민연금의 ‘애매한 명분’ 26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지난해 민영화 2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KT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KT 지분 9.9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대표이사 선임 등 기업들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고 있다. 예전처럼 ‘거수기’ 역할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구현모 대표의 경선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례적으로 업무 시간이 지난 저녁에 '보도자료'까지 내며 구 대표의 연임 결정과 관련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KT 이사회의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은 KT 이사회의 경선과 관련해 현직 CEO를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한 경선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KT는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5차례의 연임 적격 심사와 7차례의 경쟁 심사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구 대표가 단독후보로 추천받는 대신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가 심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구 대표는 “주요 주주가 제기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다”며 복수 후보 심사를 이사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 인사 14명과 구 대표를 포함한 사내 후보자 13명에 대해 대표이사 적격 여부를 검토했고, 후보 심사위원회가 이들 27명의 후보를 비교 심사한 끝에 구 대표가 최종후보로 추천됐다. 이수정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이와 관련해 “주주들의 관점에 따라서 경선 절차와 관련한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경선 과정상 확인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구 대표가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99명의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을 강조했다. 이 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관투자자 등은 구 대표의 연임 안건을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역시 ‘쪼개기 후원’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그러나 KT는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구 대표의 벌금 1500만원은 KT 이사회가 결정한 대표이사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표면적인 절차와 규정상으로는 구 대표의 연임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 구 대표는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항소를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구 대표의 연임 사안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주장하기 나름이다. 꼬투리를 잡으려면 어떤 것이든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주가 잡은 CEO, 투자자들은 환영 국민연금이 대주주이긴 하지만 지나친 간섭을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알박기’를 위한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선임된 인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KT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여권의 인사를 박겠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KT 수장 자리를 두고 여권과 야권의 정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KT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이달 중도 사임했다. KT는 지난 13일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했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철 사외이사는 사임의 이유로 건강 문제와 함께 “회사를 위해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자 이 사외이사가 구 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중도 사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이사가 야권 출신이라 KT 이사회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KT의 얼굴’이 정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업의 수장은 상징적 존재다. 수장의 리더십에 따라 기업의 미래 비전이 바뀌고, 실적과 주가가 요동치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박기’ 시도를 환영할 수 없다. 더구나 구 대표의 재임 이후 KT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고, 주가도 상승했다. 지난해 KT는 출범 후 처음으로 서비스 매출 연 16조원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2020년 취임 이후 주가가 90% 상승하는 등 재임 기간에 기업가치를 높인 것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공을 들인 몽골 정부와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 냈다. 몽골과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고, 디지털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일선 소장은 CEO 교체의 ‘뚜렷한 명분’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가 나쁘지 않고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잘 하고 있는 CEO를 교체하려면 좀 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의 입김을 통해 교체된 대표가 실적과 주가 부분에서 부진하다면 되레 독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오는 3월 KT의 주주총회에서 구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9.95%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가운데 KT는 신한은행(5.58%), 현대차그룹(현대차 4.69%, 현대모비스 3.1%)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관건은 영국의 투자사인 실체스터인터내셔널인베스터즈의 향방이다. 실체스터는 5.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구 대표는 해외 투자사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달 출장길에 오른다. 3주에 걸친 장기 해외 출장길에 미국과 영국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진행된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의 성과 등을 소개하면서 기업가치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기업을 고를 때 주가 상승과 배당 여력 두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본다”며 “KT의 경우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지난 3년간 이러한 투자 매력 포인트를 충분히 증명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1987년 KT에 입사해 35년 동안 회사에 몸담으며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KT맨'이다. 만약 구 대표가 주총에서 승리한다면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전 대표에 이어 2002년 KT 민영화 이후 수장을 연임하는 네 번째 인사가 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7 06:59
산업

이재용 10년 만에 회장 승진 "세상에 없는 기술 투자"

공식적인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삼성 회장' 타이틀을 단 이재용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위기 속에 스스로 구심점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세상에 없는 기술 투자, 위기 정면 돌파 선언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평소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중시해 온 만큼 이사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승진 안건은 사외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했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 회장의 선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회장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는 면모를 보여왔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앞으로 삼성그룹에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고 회장으로 승진할 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절실한 의지를 담은 행보로 보인다. 이 신임 회장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데 이어 4년여 만에 공식 회장 직함을 달게 됐다.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지 2년 만이자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1년 만이다. 앞서 1987년 12월 45세에 회장직에 오른 이건희 회장보다는 9년 정도 늦은 나이다. 이병철 창업자는 28세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하며 삼성그룹의 발판을 다진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발표한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10조8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9%나 줄었다. 이로 인해 재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려면 회장 취임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보겠다”며 많은 응원을 당부했다. 또 고 이건희 회장 2주기 때 그룹의 사장단에 전했던 각오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돌이켜 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다.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각오와 소회로 취임사를 대신한 이 회장은 조만간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두 다 바꿔라"로 압축되는 부친 이건희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의 뒤를 이을 이 회장이 꿈꾸는 '뉴삼성'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회장 타이틀을 달고 경영 전면에 나서는 만큼 바이오,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의 컨트롤타워 복귀도 관심사다. 삼성은 2017년 2월 말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폐지하고, 사업지원(삼성전자)·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EPC(설계·조달·시공)·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사업 부문별로 쪼개진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등기이사 복귀 않아 책임경영 외면 이 회장은 이사회 절차를 거친 ‘셀프 승진’을 했지만 법적 책임이 있는 등기이사가 된 건 아니다. 내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 임원에 다시 복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부친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선 바 있다. 이어 2016년 10월에는 삼성전자 등기이사가 됐다. 이건희 회장이 2008년 4월 비자금 특검 수사로 쇄신안을 내놓고 전격 퇴진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삼성 오너 일가 중 처음이자 입사 이후 25년 만에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같은 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어 2017년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며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영어의 몸이 됐다.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난 뒤 부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정신을 계승한 '뉴삼성' 비전을 밝히고 '이재용 체제'를 시작하려 했으나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른 이 신임 회장은 2019년 10월 임기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에 따라 책임경영 차원에서 내년에 다시 등기임원이 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책임경영을 외면한 이 회장의 승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가석방 특혜를 받아 풀려났고, 약 1년 후 대통령 특별복권 특혜까지 받았다”며 “회사와 주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 회장 승진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라 등기이사 복귀에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등기이사 회장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8 06:58
산업

봇물 터진 재계 ‘투자시계’, 과연 영양가 있는 보따리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갑자기 재계의 ‘투자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3일 간 주요 대기업들은 약속한 듯 5년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소식에 고무된 분위기지만 실제 집행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000조 ‘투자 보따리’ 3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국내 10대 그룹이 발표한 투자 계획 규모는 1035조6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신세계와 CJ그룹까지 더하면 1076조원에 육박한다. 지금까지 국내 10대 기업이 올해처럼 비슷한 시점에 봇물 터지듯 투자 계획을 밝힌 적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10대 그룹은 일제히 ‘통 큰 투자’를 약속했다. 4년 63조원을 발표한 현대차만 제외하고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같은 5년 투자 계획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 1년 길어야 3년의 투자 계획을 공개하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5년의 중기 계획을 일제히 발표한 전례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이 반도체·바이오·신성장 정보기술 등에 45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규모가 가장 크다. SK는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인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 사업’에 247조원을 투자한다. 이어 현대차는 전동화 전환과 친환경, 신기술 등에 4년간 국내에만 63조원을 투자한다. LG도 배터리,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 106조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롯데는 모빌리티와 헬스 앤 웰니스, 수소 등 주요 신사업에 37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정권 초기이니 만큼 기업들이 아무래도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의 통 큰 투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정부와 딜을 통해 이뤄진 정치적 역학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속력 없는 보여주기식 ‘쇼맨십’ 전례 없는 초대형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고유가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고, 대내외적인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나온 투자 계획이라 기업들의 위기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4일 450조원 투자 계획과 관련해 “숫자는 모르겠고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며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30일 방한 중인 팻 겔싱어 인텔 CEO를 만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메모리,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생산공장),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릴레이 회의를 가졌다. 또 삼성은 글로벌 초격차 행보를 위해 3년 만에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년 6월과 12월 국내외 임원이 모여 사업부문별 업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하반기에만 한 차례 열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 전략회의를 열어 글로벌 정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LG도 30일 구광모 회장 주재로 사업 전략보고회를 시작했다. 초대형 투자 규모에 대해 ‘알맹이 없는 보따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룹 차원에서의 단순한 계획일 뿐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일선 소장은 “5년 계획을 대략적으로 통 크게 발표했는데 분명 세밀하지 않다”며 “고용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늘린다고 했는데 속도가 현실화되지 못했고, 검증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도 24~26일 대기업집단이 밝힌 투자계획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각 그룹이 선정한 핵심 사업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해 경쟁력을 꾀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 전부”라며 “어떤 계열사를 통해 어느 수준의 금액을 투자할지 등 정작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계획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각 상장회사가 공시대상이 되는 사항이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공시위반이 될 수 있다”며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구속력이 없고 실제 집행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한 투자 계획들이지만 실행 가능한 투자와 계획들로 채워졌다. 해당 사업부에서 이미 검증을 끝낸 항목들”이라고 답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31 07:01
경제

'사법 리스크'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길' 못 막지만…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회장 선임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정식 취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 임기 내내 재판에 대한 부담과 반대 목소리를 안고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일 하나금융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함 부회장이 낸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함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던 만큼 회장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그해 6월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가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금융권 취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주총에서 회장에 공식 취임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항소를 천명하면서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함 부회장의 회장 임기 내내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장 임기 3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란 얘기다. 더구나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만약 임기 내 DLF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회장직 연임'도 막히게 된다. 하나금융 전체 이미지의 타격은 물론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에 이르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 부정적인 여론도 함 부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내고 함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과 제재 사실이 지배구조 실패를 가리킨다며 그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도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ISS의 권고에 따른 외국인 주주의 움직임과 9.94%(2021년 3분기 기준) 지분율의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등은 함 부회장의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DLF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그런데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6 07:00
경제

최태원 SK실트론 사례로 본 대기업 총수 '그들만의 지분 쇼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매입 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을 앞두고 있다. '회장님'들의 지분 매입은 사업 기회 유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들만의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총수들의 지분 매입은 보통 경영 승계와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연관이 깊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최태원 회장이 사재를 털어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한 사례는 기존과는 다른 ‘사익편취’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의 경우 SK의 1대 대주주로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내달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직접 소명할 전망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따라서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징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일단 SK 측에 발송한 상태다. 2017년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최 회장은 나머지 49% 잔여지분 중 29.4%를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최태원 회장이었다. 2017년 경제개혁연대와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회사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오너가가 취한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인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사업기회 유용으로 인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판단의 첫 사례인 만큼 여러모로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상으로 법제화되었으니 이에 맞게 집행도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지분 취득 당사자이자 당시 이사회 의장으로서 당시 배경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전원회의 출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최 회장이 사익편취 의혹을 벗기 위해 지분 매각 등과 같은 카드도 함께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익편취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회 환원이나 지분 매각일 것이다. 과거 대한텔레콤 때도 매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SK그룹의 특수관계인에 증여나 매각 시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 만큼 과세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SK실트론 인수 당시 최 회장이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분을 매입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종화 변호사는 “SK실트론은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SK하이닉스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회사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도 예측된다”며 “당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기회도 일반인이 아닌 총수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 시장 점유율 세계 5위 업체다.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지분 70%를 저가로 매입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2억8000만원에 지분 70%를 획득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중 21%를 SK텔레콤에 증여했다. 그리고 2011년 4430억원, 2014년 3810억원에 각 6.5%, 4.9% 지분을 매각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 이어 최 회장은 SK C&C 신주 발행으로 SK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주주가 되며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지난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20%를 사재 249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활용한 차익 실현 등이 향후 지배구조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 결정을 내렸던 당시 이사회의 의장도 정의선 회장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1974년 사재로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당시 경영 위기를 맞은 한국반도체 지분 50%를 50만 달러에 매입했고, 1977년 삼성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국반도체는 세계 1위 삼성 반도체의 시초가 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24 17:39
경제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이례적 직접 소명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한 소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출석한다. 강제 출석 의무가 없는 공정위에 대기업 총수의 참석은 매우 이례적이다. 18일 공정위와 SK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내달 15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전원회의에 참석해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음을 직접 소명할 전망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공정위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이 29.4%의 실트론 지분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1만8000원에 인수했다. 4월 잔여지분 49% 중 SK는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 회장이 할인된 가격(1만2871원)에 매입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1위 업체다. 공정위는 SK가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해왔다. 최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K 측에 발송했다. 이에 최 회장은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전원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출석 여부는 사실이다. 아무래도 지분 취득 당사자이다 보니 대리인보다 직접 취지나 배경 등을 전원회의 위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 드리겠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전원회의 일정을 당초 8일에서 15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과 관련해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17 13:57
경제

국정농단 감시 소홀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논란 끝 가결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선임 건이 논란 끝에 가결됐다. ‘동학개미’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 52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주총 전부터 3명의 사외이사 재선임 건이 논란이 됐다.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 김선욱 전 이대총장, 박병국 서울대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기간에 선임돼 활동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탓에 이들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날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안건이 주총 최초로 부결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주총이 열리기 전부터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플래카드를 걸고 문제 제기를 했다. 세계 최대 의결 자문사인 ISS도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져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 하지만 주총 이전에 삼성전자의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면서 이날 사외이사 재선임 건이 가결됐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모두 무리 없이 통과됐다. 사외이사 재선임 건과 함께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주총장 로비에서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직에서 퇴진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주총장에서 발언권을 얻은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이 수감생활로 인해 출근형태만 비상근으로 변경됐을 뿐 여전히 삼성의 부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의 해임에 대한 질문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래 사업결정 등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과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사외 독립 조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의 준법감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회사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법 수준을 제고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17 15:01
경제

SK 최태원, 산재한 법적 리스크에 부담감 가중

SK그룹의 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최태원 회장의 부담감도 가중되고 있다. 개인적인 송사뿐 아니라 그룹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235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의 ‘맏형’이자 최태원 회장의 사촌형이다. 검찰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최신원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태원 회장으로의 수사 확대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그룹 내부에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계 수장’으로 선택된 최태원 회장이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선출을 앞두고 그룹의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태원 회장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연루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의 지시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실트론 인수 사익편취’ 의혹은 최태원 회장이 29.4%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1만8000원에 인수했다. 4월 잔여지분 49% 중 SK는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태원 회장이 할인된 가격(1만2871원)에 매입했다. SK 측은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런 행위를 회사기회유용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회사의 이익이 될 기회를 이용해 최태원 회장 본인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SK실트론는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1위 업체다. SK가 SK바이오팜에 이어 기업공개(IPO)가 전망되고 있는 알짜 계열사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상장하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 가치는 수직 상승한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분할 대상이 될 양측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2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인을 선임한 상태다. 2019년 이혼 맞소송에 나선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을 빼앗긴다면 SK그룹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이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도 골머리가 아프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성장동력인 SK이노베이션의 명운이 달린 소송이라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10년 수입 금지’ 판결을 내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 5일 공개된 최종 의견에서 “SK는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SK는 ITC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내달 11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SK는 LG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합의금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30억 달러(약 3조4000억원) 규모의 1, 2공장 외에도 20억 달러(2조2600억원)의 추가 투자가 수입 제한에 막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SK 측은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공익적인 측면을 내세우며 거부권 결정 기한까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하나같이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되는 송사들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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