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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부세 고지인원 120만→41만 감소...인당 평균 세액 360만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다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6:45
부동산일반

대규모 철도 개통 호재의 수혜기대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주거지 선정 시 입지측면에서 교육환경을 최우선시 하였던 수요가 감소하고 교통을 중요시하는 수요가 많아 지고 있다. 이 중 GTX(수도권광역철도), 월곶~판교선(월판선) 수혜지역이 인기가 좋은데 이 중 의왕은 인덕원을 중심으로 ‘EX100’ 호재를 톡톡히 누리는 지역이다. ‘EX100’는 익스프레스(Express) 100km의 줄임말로 시간당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의미한다.특히 경기 남부권 안양, 의왕을 중심으로 기존 1, 4호선 외에 인동선, GTX-C, 월판선이 확정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대규모 철도 개통 호재의 수혜단지로 태영건설이 10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오전'나'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들 수 있다. 총 733가구 규모며, 이 중 전용면적 37~98㎡ 53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인덕원~동탄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예정) 입지가 돋보인다. 인덕원~동탄선은 인덕원에서 서동탄까지 약 39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1, 9공구는 2021년 착공 상태다.현재 착공 전인 나머지 구간들 또한 지난 7월 기재부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구간 공사계약체결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동선 개통시 수원, 동탄은 물론 양재역, 삼성역 등 서울 중심지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급행역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오전역(예정)은 인덕원~동탄선 급행역으로 급행 기준 1정거장인 인덕원역에서 GTX-C(예정)·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다수의 노선이 아파트 주변에 줄줄이 개통을 앞둔 것이다.또한 인덕원역에는 월판선(월곶~판교선)도 예정되어 있어 판교까지 생활권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하행으로는 3개 역(급행 기준)만 이동하면 동탄역에서 GTX-A노선(예정)과 SRT까지 이용 가능하다.수요도 탄탄하다. 안양IT밸리, 군포제일공단 등 대형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여 현대케피코, 롯데캐미칼 등 대기업 직주근접 수요도 갖췄다. 이 외에도 다수의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 수요가 매우 탄탄하다. 근거리에 위치한 군포 당정동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R&D 혁신 허브 조성이 계획된 점도 눈길을 끈다.분양 관계자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주변에 대기중인 교통호재는 모두 확정된 현재진행형이라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으며, 입주 시점과 맞물려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에 로열 동호수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건폐율은 의왕시에서 최근 공급된 단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약 14%로 구성돼 최대 104m의 동간 거리를 확보해 세대별 간섭을 최소화해 쾌적성도 더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06 15:56
연예일반

K콘텐츠 지원 확대…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30%로 대폭 상향했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TV프로그램, OTT, 영화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기재부는 이를 확대해 대·중견·중소기업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높인다. 여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하거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추가 공제를 포함하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기재부는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 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국내에 소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적용된다”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유통과 배급을 담당하는 OTT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7.27 16:57
산업

정부, 반년째 '경기 둔화 진단'

최근 한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반년째 이어졌다. 다만 수출 부진이 일부 개선되는 등 하방 위험은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경기 둔화 판단'은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5월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7.5% 감소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다만 "수출 부진 일부 완화, 완만한 내수·경제 심리의 개선세, 견조한 고용 등으로 하방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전달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 다소 완화'라고 표현한 데서 '다소'라는 말이 빠지는 등 경기에 대한 불안을 일부 덜어낸 시각이다.특히 경기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수출·제조업'에서 '수출'이 빠졌다.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옅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이었다.기재부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은 "수출 물량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6월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입도 11.7%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16개월 만에 처음이다.5월 경상수지는 19억3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전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6월 경상수지는 여행수지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무역흑자 등에 힘입어 흑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하다"고 표현했다.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정보기술(IT)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4 15:24
산업

5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 36조원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의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펑크가 이 수준이라는 의미다.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2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로 보면 2조5000억원 감소한 실적이다. 4월 세수 감소 폭이 최대 9조9천억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5월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5000억원에 달했다.법인세는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이다.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28.4%)이나 덜 걷혔다. 작년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4000억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 급감의 원인이 됐다.소득세는 1∼5월에 51조2000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9조6000억원(15.8%)이 덜 걷혔다.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연관이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1.3%나 급감, 양도소득세를 8조9000억원 급감시켰다.양도세 감소 폭은 5월에도 7000억원에 달했다.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역시 올해 소득세 감소 배경이 된다.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이다.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4:28
산업

영화 보면 소득공제...다음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1000~4만8000원에서 1만5000~6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께 출범한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이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0:35
금융·보험·재테크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 복원 100억 달러 '달러베이스'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됐다.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진행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계약 기간은 3년이다.이번에 체결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현재 외환시장이 불안해서라기보다 한일 간 경제 협력을 복원하며 대외 안전판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당시의 100억 달러 규모를 준용했지만 통화교환 방식은 달러화 베이스로 업그레이드됐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역으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0% 달러화로 통화교환이 이뤄진다.일본으로서도 한국에 엔화를 제공하고 한국 측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다. 한일 양국 모두 100억 달러의 미 달러화를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그만큼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기획재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성과가 글로벌 금융안정 공조까지도 확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밝혔다.기재부는 "통화스와프 규모보다는 8년 만에 복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라며 "향후 양국 간 금융협력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9 17:39
자동차

국세청은 내리고 기재부는 올리고…그랜저 36만원 더 낸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구매할 경우 36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국세청이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낮췄지만,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료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7일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제도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그동안 국산차는 제조가격에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금액(공장 반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했지만, 수입차는 유통비와 이윤을 뺀 수입 시점의 통관 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산차 공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해 과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공장 반출 가격이 4200만원인 국산차 그랜저(현대)의 경우 개소세 5.0%를 적용하면 세금이 720만원(개소세 210만원+교육세 63만원+부가가치세 447만원)이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666만원(개소세 172만원+교육세 52만원+부가세 442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다만 이런 인하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했기 때문이다.정부의 개소세 인하 종료는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결국 공장 출고 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54만원이 줄지만,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원 늘어나게 된다.또한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7월부터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상이 가뜩이나 부진한 수입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5월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5월 누적 기준으로도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 줄었다.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가 금리 인상과 겹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국 딜러사들은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유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08 15:22
산업

4.7조 규모 넥슨 지주사 지분 어디로 가나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그룹 지주회사(NXC) 지분의 가치가 4조7000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김 창업자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의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전날 물납된 상속세를 4조7000억여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물납된 지분의 가치를 4조7000억원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이 같은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고, 기재부는 국세청의 결정을 토대로 물납 지분을 처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평가 금액대로 순조롭게 매각이 이뤄진다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처분 대상 자산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엔 자산을 쪼개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한편 상속세 물납 납부로 인해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유정현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줄었다.NXC 측은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창업자 유족인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정현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랐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01 10:16
자동차

[IS 시선] 車가 아직도 사치품?…시대착오적 세법 '개소세'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그것이다.개소세는 승용차 등 자동차를 살 때 매기는 세금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됐다.그간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내수 활성화'을 이유로 개소세 인하를 '치트키'처럼 사용해왔다.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까지 경기가 위축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현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8년 7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했다.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했다. 인하폭의 차이는 있지만 무려 5년 동안 이어진 셈이다.문제는 다음 달 30일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정부가 연장 여부를 아직도 못 정했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초 유류세 및 자동차 개소세 정상화에 대해 “물가 안정 연장선에서 살펴보겠다”고만 말했다.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하루 빨리 구매해야 할지, 개소세 인하를 기대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될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당장 세수 부족이 개소세 인하 연장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세수 부족 문제를 떠나 과연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가 타당한 지다.개소세의 핵심은 과세대상이 ‘사치품이냐’는 것이다. 사치품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과세 대상이던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이런 관점에서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이제 집집마다 있는 TV나 냉장고 등을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2500만 대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2145만 가구)로 따지면 한 집당 한 대인 셈이다. 사치품이기보다는 생활필수품에 가깝다는 얘기다.더욱이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개소세 인하 정책을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써온 것도 자동차를 더는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사치를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떠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의 세법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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