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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경륜] 경륜경정총괄본부-경륜선수노조, 2024년 단체교섭 상견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0일 하남 미사리 경정장 회의실에서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과 2024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는 노사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찾고, 노사 상호 간의 대립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행사이다.이날 상견례에는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을 비롯한 5명의 공단 측 교섭위원과 정윤건 한국경륜선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 5명이 동수로 참석했다.상견례는 노사 양측 대표위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노사 간 단체교섭에 대한 기본 입장 전달, 교섭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정윤건 한국경륜선수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걸음인 단체교섭 상견례 자리를 갖게 돼 기쁘고, 노사 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륜 선수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2024년은 경륜 사업 개장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경륜 사업이 이렇게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공단 임직원과 경륜 선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뎌내고 슬기롭게 극복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도 대외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륜 사업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상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교섭을 통해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노사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앞으로 노사 양측은 격주로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양측 입장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3.27 11:00
산업

삼성 노조연대, '이재용과 소통' '임금 5.4% 인상' 요구

삼성의 11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올해 임금 5.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최근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소통도 요구했다. 삼성노조연대는 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근로조건 개선 7대 요구안에는 우선 2024년도 임금 공통 인상률 5.4% 및 계열사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상률 인상이 포함됐다.노조는 2023년 물가상승률 3.6%와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분 1.8%를 반영해 올해 공통 인상률로 5.4%를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개선 및 정년 연장, 리프레시 휴가 5일 등 일과 삶의 균형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 등 정당한 임금체계로 전환, 공정한 평가제도 도입 및 하위 고과자 임금 삭감 폐지, 모회사·자회사 동일 처우,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요구했다.또 노조는 노사관계 개선 2대 요구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직접 교섭 상견례, 교섭 시 대표이사 참석을 제안했다.노조는 "무노조경영 포기 선언이라는 용단 있는 결정을 했던 이재용 회장이 한 번쯤은 용기 내어 노조 대표와 만나 노사 상생을 위한 합리적 제안을 경청해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이 직접 노조와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교섭은 노사 대표자 간의 법이 정한 공식 협상 자리로,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대표이사가 교섭에 참석하면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노조연대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삼성SDI울산 노조, 전국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삼성생명 노조, 삼성생명서비스 노조, 삼성화재 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참여 노조, 삼성엔지니어링 노조 &U(엔유) 등이 참여한다.한편 삼성그룹은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통합 노조가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은 제1회 조합원 총회를 열어 내부적인 출범 선언과 규약 개정 등을 했다. 현재 초기업 노조에 참가하는 노조는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곳이다.초기업 노조는 2월 중 정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대 형태가 아닌 통합 노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통합 노조가 출범하면 참여하는 계열사별 노조는 지부가 되고, 각 노조위원장은 지부장이 된다.초기업 노조에 동참하는 각 노조의 조합원 수는 삼성전자 DX 노조 6000여명, 삼성화재 리본노조 3000여명,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3000여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1600여명 등이다.4개 노조 합산 조합원 수는 1만3000여명으로 현재 삼성 관계사 노조 중 최대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의 1만4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13:50
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스포츠일반

박경득 한연노 초대 위원장 28일 별세

배우 박경득이 별세했다.30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8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고인의 장례식은 서울 구로구 서울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발인은 30일 오후 5시다.박경득은 KBS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용의 눈물’, ‘왕과 비’, ‘태조 왕건’, ‘명성왕후’ 등 50여년 간 많은 드라마에 출연했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1988년 당시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연기자는 노동자’라는 인식의 전파하며 연기자 권리 보호 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한연노 측은 “1980년대 우리 사회는 연기자를 노동자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이들과 달리 연기자들에게는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당시 미국배우조합(현 SAG-AFTRA)과 일본배우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던 미국, 일본과는 비교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연기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연기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동료 연기자와 관계자를 설득해 현재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전신인 ‘한국방송연예인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덧붙였다.박경득은 1988년 1월 21일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해 1990년 7월 1일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약 1년 6개월 간 노동조합을 이끌었다.박 전 위원장 집행부에서 노동조합은 출연료, 야외촬영수당, 숙박비, 교통비 등을 대폭 인상하였고, 저작인접권에 따른 재방송료 지급 규정의 시초를 마련했다. 당시 방송사업자들과의 교섭을 통해 획득한 수많은 권리, 방송제작현장에 정착된 관행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현재 활동 중인 방송연기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한연노 측은 “박경득 전 위원장의 방송제작 문화 발전과 방송연기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투쟁 덕분에 지금 한국의 연기자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선후배, 동료 연기자를 위해 한 평생 노력하신 박경득 전 위원장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2023.11.30 14:05
산업

포스코 임단협 찬반투표 가까스로 가결, 노사 무분규 전통 이어가

포스코가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되면서 파업 위기를 넘겼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참여자 1만856명 중 50.91%에 해당하는 552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49.09%인 5329명이었다.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한 끝에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어치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다.올해 교섭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는 비상경영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에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08:55
산업

포스코 밤샘 회의 끝에 잠정합의안 도출...노조 찬반투표로 수용 여부 결정

포스코 노사가 밤샘 회의 끝에 극적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를 열어 노사간 임금·단체협상 중재를 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냈다. 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부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 구성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중노위는 포스코노조가 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10일 연장했다.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시 성과금 800%(직원 1인당 약 2500만원)를 별도로 매년 지급하고 있어 연봉 수준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2022년 공시 기준 1인당 1억8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포스코노조는 애초부터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제철소를 복구했고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 만든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는 회사 제시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앞서 28일부터 29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75.07%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만약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다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수도 있다. 포스코노조가 파업한다면 1968년 창사 이후 처음이 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1 09:08
자동차

내수·수출 '두마리 토끼' 잡은 기아, 임단협에 골머리

기아가 호실적에도 마음 편히 웃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 유일하게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7월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한국GM 등 기아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4개사가 추석 전인 지난달 28일까지 올해 임단협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것과 대조된다. 무엇보다 기아 노사는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주 4일 근무제 도입,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담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특히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 온 정년 연장의 경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사측은 추후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사 간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지는 모양새다.여기에 기아 노사는 단체협상 27조 '고용세습' 조항의 개정을 둘러싸고도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으로 불린다.사측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기아 노조는 또 올해 임금 및 별도 요구안을 통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 등을 제시한 상태다.노사의 입장차가 너무 커 금방 타결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기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업계는 기아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아는 남은 4분기 내 부분변경을 거친 ‘K5’와 ‘카니발’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신차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수출은 물론 내수에서도 판매량을 늘리며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으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4분기 K5와 카니발 부분변경 모델을 비롯한 대어급 신차 출시를 앞둔 가운데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10 07:00
경제일반

"배달료 인상하라"…배민라이더, 부처님오신날 파업

배달료 인상을 요구 중인 배달의민족 배달원(배민 라이더)들이 부처님 오신 날인 27일 배달을 중단한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가 23일 교섭을 재개했으나 사측은 기존보다 진전이 없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며 다음날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주문 파업'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불매운동을 해달라는 뜻이다.이들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지난달 사측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일부가 어린이날 하루 파업했다.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과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 분과장은 지난 16일부터 열하루째 배민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배민 배달원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배달앱을 쓰지 말자는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다. 배달료가 너무 치솟고 있어 소비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최근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민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1954만85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2019만 8156명) 대비 약 65만명 줄어든 수치다.배민 경쟁 업체인 ‘요기요’도 4월 월간활성사용자수가 668만2000명으로 2022년4월(795만 3887명)과 비교해 13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쿠팡이츠 역시 같은 기간 506만5177명에서 303만1235명으로 200만명 이상 사용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26 13:11
IT

"김범수 나와라" 카카오 노조, 갈팡질팡 근무제에 뿔났다

카카오 노조가 협의 없이 수시로 바뀌는 근무제 때문에 단단히 뿔이 났다. 적응할 시간도 빠듯한데, 경영진과의 소통은 뚝 끊겼다는 불만이다. 이에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17일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경기도 성남 판교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 공동체 현안을 책임지는) CAC(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물론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의 대화를 원한다"며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카카오의 근무제는 1년 사이에 네 차례나 변경됐다.먼저 2021년 11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듬해 4월 시행을 목표로 '유연근무제 2.0'을 발표했다. 관리자 수준에서 출근이나 재택을 3개월 단위로 선택하도록 했다.이어 2022년 5월 장소 제약이 없이 일하는 '메타버스 근무제' 도입을 선포했다. 음성메신저로 소통하는 대신 오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코어타임'의 개념을 녹인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목소리로 직원을 감시하는 '현대판 판옵티콘'이라는 불만이 쏟아지자 한 달 뒤 '파일럿 근무제'로 개편했다. 상시 음성 연결을 철회하고 격주 금요일은 휴무로 정했다.지난달에는 사무실 출근을 장려하는 '카카오 온' 근무제를 내놨다.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격주 금요일 휴무는 월 1회로 축소했다. 카카오 노조는 CEO(최고경영자) 교체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제도에 손을 대는 통에 직원들만 난처해졌다고 꼬집었다.서승욱 지회장은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원칙 없이 근무제 변경을 발표해 혼란을 가중했다"며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발표하지 않도록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넓은 조직 개념이 아닌 최소 인원 단위로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업계는 카카오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다가온 것을 근무제 변경의 주된 이유로 꼽았지만, 지난해 10월 발생한 대규모 장애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사무실 출근이 더 빠른 장애 대응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오치문 카카오 노조 수석부지회장은 "직원들은 '모여서 뭘 할 거냐'라는 반응이다. 장애가 났을 때도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복구했다"며 "모이면 어떻게든 대응이 될 거라는 의사결정이 어이가 없다"고 했다.카카오 노조는 직원들을 대신해 사측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과반 노조 달성을 코앞에 뒀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사태와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 대표 교체 등 위기를 거치며 조합원이 약 1900명으로 불었다. 전체 계열사 조합원은 4000여 명에 달한다.서승욱 지회장은 "결국 리더십의 문제다. 임원 역량 평가 프로세스를 올해 안에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체 통합 논의 기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향후 근무제도 등 변화에 대해 사원협의회, 노조 등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판교=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18 07:00
경제일반

법원 "CJ대한통운,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노조는 택배회사의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했다.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자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일 서울행정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한 금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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