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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ELS 6조 손실에도 금융사 CEO들 제재 피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약 6조원의 손실금액 전망에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3월 말까지 실제 상환 손실금액만 2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 배상이 가능하다지만 평균 배상률이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막대한 손실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은행은 금감원 탓, 금감원은 은행 탓을 하며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이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고, 대법원부터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CEO 제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의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CEO까지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잘못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셈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 협의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제재와 과징금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실제로 가장 손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해 배상 협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배상 합의 노력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2 07:00
산업

최태원-노소영 10년 끈 이혼 절차 마무리 쟁점은...선고일 내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최태원 회장이 2015년 12월 혼외자 존재와 함께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긴 법정 다툼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변론을 하기 위해서였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지난 3월 12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도 대면했던 둘은 이혼소송 심리를 마무리 짓는 자리인 만큼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행보를 보였다.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고, 양쪽 모두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없기에 둘의 이혼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이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날 최후 변론이 10년을 끌었던 이혼 문제를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재판 10분 전에 차례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보인 뒤 법정에 들어갔다. 항소심의 쟁점은 재산 분할이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청구취지액을 바꾸는 등 재산 분할 전략을 새롭게 짰다. 재산 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50%를 요구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주식 지분과 관련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노 관장은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해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에 청구취지액이 지분 1조원대에서 현금 2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노 관장 측은 전략을 변경하면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 거래정보를 토대로 추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추가적인 재산을 인정한다면 재산 분할 금액이 1심의 665억원을 상회하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를 끝으로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했다. 오는 5월 30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변론을 마친 노 관장은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988년 결혼 후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이혼을 요구해왔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6 17:55
연예일반

‘만취 뺑소니·시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왜?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2세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26%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했기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조형기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의 변호인은 “시신 유기는 안 했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인터넷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지난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형기의 죄명이 변경된 후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조형기는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16 08:08
경제일반

한국타이어 첫째 딸, 아버지 조양래 한정후견심판 청구 기각에 재항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지난 2022년 4월 1심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에서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날 조 이사장 측의 재항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룹은 지난 11일 기각 결정에 대해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15 15:47
금융·보험·재테크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공모 동생은 12년 확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 동생에게 12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15:27
연예일반

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22년 버텨”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적었다.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03 08:04
연예일반

[왓IS] ‘만기 출소’ 정준영, 전자발찌‧성범죄자 신상공개 NO…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신상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은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별다른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전자발찌 및 신상 공개 처분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보통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판단된다. 정준영은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정준영은 현재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3.21 07:32
연예일반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 만기복역…오늘(19일) 출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19일 만기 출소했다.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이렇다 할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정준영은 복역 중이던 지난 2021년 2월 빅뱅 출신 승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준영은 2012년 Mnet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KBS2 ‘1박2일’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나 사건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9 08:47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함영주 회장 2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심 선고 후 판결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상고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4 15:42
스타

‘악플러 고소’ 주호민, 추가 입장 밝히나… 15일 라이브 예고

웹툰작가 주호민이 라이브를 예고했다.주호민은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3월 15일 21시 삼체 설명회. 치지직 라이브”라는 글과 링크를 올렸다.앞서 주호민은 지난달 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 주호민은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악플러 고소 이후 근황을 공개했다.주호민은 지난 라이브에서 “(아동학대 사건) 2심이 진행될 것 같다.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다”면서 “정신도 육체도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상태다. 재판은 안 하는 게 좋다.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고백했다.앞서 주호민 부부는 특수교사 A 씨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 고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악플러 고소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던 바. 이번 라이브에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3.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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