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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안동과학대학교, ‘개물림사고 예방과 후속조치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동과학대학교는 경찰인재개발원과 함께 ‘개물림 사고 예방과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개물림사고예방 및 효과적인 후속조치에 중점을 둔 국내 최대 국제심포지엄이다. 공무원, 교수, 업계 종사자 등 반려동물 관련 총 96개 기관 및 단체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마무리됐다.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질평가를 거쳐야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사육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거쳐 안락사 처분을 명할 수 있다.이에 안동과학대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은 미국·독일·중국·한국의 권위자를 초빙해 우리나라 반려견 관련 공무원 및 대학, 관련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물림사고 예방과 후속조치 위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이 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미국·독일·중국 등 세계 각국의 개물림사고와 대응방안을 공유해 효과적인 대처 방안 도출했다. 또한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학술적이고 실용적인 공격성 테스트 방법을 모색했다. 개물림사고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정부 및 학계, 민간 전문가 간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시간도 가졌다.세부적으로 △반려견의 공격성 종류와 원인(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 △개물림사고의 현황 및 문제점(김민철 경찰견종합훈련센터 교수요원) △개물림사고 예방관리(노혜란부산과학기술대 교수) △중국의 개물림사고와 공격행동의 교정방법(Chen wei min 국제동물행동학협회원) △공격성 치료를 위한 약물 적용(김선아 미국동물행동의학전문의)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또한 △미국의 반려견 공격성 테스트(Karen Deeds IAABC 반려동물 행동 컨설턴트) △독일의 반려견 공격성 테스트(Viviane Theby 반려동물 행동 독일 권위자) △대한민국 반려견 공격성 테스트: K-TEST(김병부 안동과학대 교수) △과학기술을 적용한 반려견 공격성 테스트(김선중 KAIST, 호모미미쿠스 대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안동과학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반려견의 공격성과 테스트 방법 그리고 해결방법에 대한 국내·외 선진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자리였다”며 “반려견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개물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3.12.08 11:15
연예일반

‘킹 받는 법정’ 김지민 “반려견 키우려면 국가 자격시험 통과해야”

‘킹 받는 법정’이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를 집중 조명했다. 바바요는 27일 오전 ‘킹 받는 법정’ 13회를 업로드했다. 이날 방송 시작과 함께 MC 김지민은 최근 울산에서 8살 A군이 목줄 풀린 반려견에게 물려 큰 부상을 당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특히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각각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먼저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며 “문제는 과실치상 범죄의 형량이 굉장히 낮다. 징역형 자체가 없고 벌금 최대치가 500만 원”이라고 꼬집었다. 정혜진 변호사는 “민사 소송으로 가면 민법 제759조를 따르는데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울산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 개가 혼자 물은 것이지만 견주가 점유 내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두 고정 패널 변호사들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지 않아 해당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법의 허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뤘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크기나 품종과 무관하게 무는 것은 개의 본능”이라며 “개의 본능을 통제시키고 훈련하는 것은 견주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려견 키우기에 국가 자격시험을 도입해서 시험 만점자만이 반려견을 기르도록 하자”며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났다면 가해 측 견주도 한 번 물리게 하자”고 덧붙였다.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OTT 바바요에 업로드된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2.12.27 17:00
연예

'보이스4' 송승헌, 스마트-따뜻함 공존하는 만능캐 데릭 형사

'보이스4' 송승헌이 스마트하면서도 따뜻한 매력으로 캐릭터를 완성했다. 25일 방송된 tvN 금토극 '보이스4: 심판의 시간' 3회에는 송승헌이 LAPD 갱전담 팀장 데릭 조 역으로 분했다. 만능 캐릭터로서의 면모가 돋보인 한 회였다. 송승헌(데릭)은 골든타임팀에 합류 후 스마트한 지식을 활용하며 실종된 피해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이하나(강권주)가 들은 단서로 범인이 어미 개가 어린 개를 혼내는 방식인 '머즐컨트롤'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개들의 우두머리인줄 아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지름길을 안내해 주는 산림휴양과 계장을 따라가다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보통 남쪽으로 갈수록 이끼가 적어지는데요. 지금처럼요"라며 지형지물을 파악, 그가 공범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이후 송승헌은 범인의 아지트를 알아내 맹견들을 방패 삼은 범인과 팽팽하게 대치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맹견들을 능숙하게 제압하고는 함께 간 형사 김중기(박중기)가 위기에 처하자 주변 도구를 이용해 개를 김중기와 떨어뜨려놨다. 이처럼 송승헌은 빠른 판단력과 탁월한 제압 능력으로 형사로서의 신뢰감을 높였고, 골든타임팀과의 첫 공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송승헌은 따스한 모습으로 안방극장에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개처럼 물어뜯는 범인에게 총을 들이미는 대신 아픈 과거를 공감해 주고 스스로 깨닫게 했다. 계속된 공격에도 "넌 그냥 사람이 그리웠던 거잖아", "스스로 나가. 가서 인간으로 살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라며 진정성 있게 범인을 설득했다. 이후 피해자에게는 "아들도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라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위로해 눈시울을 적셨다. 극에서 데릭 조라는 캐릭터로 온전히 녹아들었다. 형사의 비주얼부터 다방면의 지식을 활용해 수사하는 예리함, 긴장감 넘치는 액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흡인력을 높였다. 특히 송승헌이 따뜻한 목소리로 건넨 위로는 잔잔한 감동까지 전하며 캐릭터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했다. 단 3회 만에 '데릭 조=송승헌'이라는 각인시키며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보이스4'는 오늘(26일) 오후 10시 50분에 4회가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6.26 15:20
연예

'개훌륭' 강형욱 "남양주 개물림 사망, 축적된 사건 환경개선 필요"

'개는 훌륭하다' 강형욱 훈련사가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지난 5월 31일 방송된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는 강형욱 훈련사가 등장, "훈련사는 훈련으로 교화될 수 있다 해야 하고, 동물단체에서는 안락사를 반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락사를 주장해야 한다. 지자체는 절대 여론의 반응에 휩싸여 심판하지 않고 언론의 비위를 맞춰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은 지난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의 공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또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들개 습격 사건에 대해 강형욱 훈련사는 "축적된 사건들이 이제야 도출된 것이며, 해결방법으로는 동물보호소가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우리가 건의하고 청원해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강형욱 훈련사는 모든 나라에서 법이 바뀌었을 때는 아이가 물려 사망했을 때임을 걱정했다. 나쁜 선례를 따라가지 않도록 엄격한 위험견 관리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견학생 가수 홍자와 총 4번의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맹견 로트와일러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고민견 하트는 농축산식품부가 지정한 5대 맹견에 포함되는 로트와일러로, 충성심이 강하지만 길들이기 힘들고 위험성이 높은 개가 될 수 있는 견종. 홍자는 "로트와일러를 키워봤다. 아버지한테는 엄청난 충성심이 있는 강아지였다"라고 전했다. 고민견인 로트와일러 하트와 푸들 문구와 우쭈, 송이와 더불어 믹스견 초코까지 총 5마리, 그리고 6세, 6개월 된 두 아들과 함께 가정을 꾸린 역도선수 출신부부 보호자는 평소 순했던 하트가 이유 없이 갑자기 송이와 우쭈를 물고, 입마개를 했음에도 지인의 반려견에게 큰 상처를 남겨 공격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트를 만나러 간 이경규와 장도연, 홍자는 아빠 보호자에게 "하트가 밖에 혼자 있어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초코와 송이를 데려왔는데 사나워졌다"라는 정보를 듣고 4가지 상황 설정으로 공격성을 알아보는 베젠테스트를 진행했다. 이경규가 강아지 인형을 하트 가까이에 놓아두자 하트는 말리기 힘들 정도로 흥분했고, 강아지 인형을 안거나, 아기 인형을 안고 지나갔을 때에도 공격성을 띄며 급작스럽게 달려들었지만 마네킹과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냄새만 맡는 반응을 보였다. 강형욱 훈련사는 "로트와일러는 2살 무렵부터 가볍게 무는 입질로 시작해서 정도가 조금씩 강해진다. 몇 주 사이에 보호자님도 놀랄 만큼 (하트가) 세졌을 것"이라며 보호자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메모해 훈련에 철저히 대비, "(가족을 터치하는 순간) 달려들 것이다.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로트와일러 성향에 대해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강형욱 훈련사의 핸들링 훈련에서 엄마 보호자가 완벽히 수행해내자 강형욱 훈련사는 감탄을 내뱉었고, 하트는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타난 이경규에 달려들지 않았다. 송이와 거리 좁히기 훈련에서도 엄마 보호자는 능숙한 핸들링으로 하트를 제어했다. 그러나 송이는 계속해서 엄마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강형욱 훈련사는 하트와 송이의 싸움 원인이 보호자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임을 밝히며 "송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송이가 다른 보호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에 엄마 보호자는 "지금 이곳은 송이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과 사람이 행복하게 어우러져 사는 법을 함께 고민하는 '개는 훌륭하다'는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6.01 08:17
연예

'개훌륭' 강형욱, 훈련 위해 방문했다 밖에서 대기한 이유

'개는 훌륭하다' 동물보호법 지정 5대 맹견 중 하나인 핏불테리어가 고민견으로 등장한다. 내일(8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될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는 다섯식구와 10살 된 노견 몰티즈 행복이, 그리고 덩치는 크지만 재주많은 막둥이 핏불테리어 반달이의 사연이 그려진다. 강아지였을 때의 모습에 반해 지인에게 입양해 왔다는 반달이는 생후 1년이 지나자 가족들의 우려대로 몸집이 커지며 몰티즈 행복이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빠 보호자를 공격, 말리려던 큰 딸과 큰 아들까지 물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이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 행동 교정이 시급한 상황. 촬영 당일 반달이네를 찾아간 이경규와 장도연은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 맹렬하게 짖는 반달이를 보고 걱정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입마개와 목줄을 했음에도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것. 이후 반달이네를 찾은 강형욱은 반달이와 보호자를 만나자마자 다시 집밖으로 나선다. 그리고 방송 처음으로 한참을 문앞에서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강형욱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도 호기심을 모은다. 특히 반달이는 강형욱에게도 달려드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 강형욱은 "방어적 공격이 아닌 위협적 공격이었다"라고 말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휴화산 반달이가 어떤 특훈을 받을지, 그리고 맹견의 행동 교정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케 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2.07 16:51
경제

[보험?보험!] 의무화되는 보험부터 소비자 보호까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28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6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앞서 공개된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되며,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30 07:00
경제

[보험?보험!] 맹견 보험 의무로…자율주행차 보험도 나와

시대가 변화면서 새로운 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맹견 보험은 의무화되고, 스스로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공식 출시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보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통제 수준별 6단계(레벨0~5)로 구분하는데,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현재 운행 중인 100여 대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와 동일하게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책임을 따지기 전에 보상부터 이뤄진다. 특약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원칙을 담았다. 사고 발생 시 일단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자율주행 결함 시 차량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토록 했다. 대신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협조 의무 등을 명시했다. 즉, 피해자 구제부터 진행하고 발생 원인을 따져보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부품의 결함 등으로 결론 나면 제조사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맹견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업계가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 보험”이라며 “임의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23 07:01
경제

"맹견 아니어도 관리 철저해야" 사람 문 반려견주에 벌금 200만원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가 길을 가던 A씨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을 나왔다. A씨는 이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드는 것을 말리다가 왼쪽 옆구리를 물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의 개는 약 26kg의 중대형견으로 사고 몇달 전 주인 이씨를 물어 손가락에 구멍이 날 정도의 상처를 입힌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풍산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산책 중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령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며 “일반적으로 개가 흥분하게 되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2020.08.27 14:33
경제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는 '전과5범'…"견주는 배째라식"

“이래서 동물 키울 때 제한을 둬야 한다. 다른 집 개 물어 죽이고 돈 주고 넘어가려는 사람도, 입마개나 훈련을 안 하는 사람도 많다.” “맹견을 기르려면 허가제를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 최근 서울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진 반응이다.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개에게 물린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에 이어 또다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대형견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로트와일러, 3년 전에도 사고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아 또 다른 이웃의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9일 자신을 피해 견주의 이웃이자 사건의 목격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자신의 SNS에 사고 당시 영상을 올리며 “시한폭탄 같은 개가 또 사건을 일으켰다. 2017년에도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로트와일러가 같은 패턴으로 강아지를 물어 죽였다”라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해당 견주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점점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 강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며 그 자리를 뜨고 산책하러 갔다”고 했다. ━ 다른 동물 상해시 형사 처벌 어려워 전문가들은 맹견이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혔을 때 해당 견주에 대해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통 이럴 경우 견주가 받는 처벌은 과태료 부과 정도다.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동물법이야기』 저자 김동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베리)는 “피해를 본 강아지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적 배상을 하는 정도”라며 “현행법상으로는 과거 여러 번 같은 사고를 냈다고 해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로트와일러를 말리던 피해 견주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까지 당한 만큼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맹견 허가제 도입 목소리 맹견 사고가 반복되다보니 맹견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되는 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인데 맹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은 ‘벨지안 쉽도그’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맹견이 아닌 경우 외출 시 목줄은 필수지만 입마개는 의무가 아니다.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견주한테만 개를 기를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선 맹견을 기르려면 특별 자격증을 따야 하고 법원 허가도 받아야 한다. 독일 역시 맹견을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데 일부 주에서는 대형견의 경우 견주를 평가한 뒤 사육 허가를 내준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일부 견종은 아예 소유하지 못 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일부 네티즌은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만 김동훈 변호사는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맹견에 대해 안락사하는 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단계다. 현행법상으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해당 맹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07.30 13:29
연예

박세리 ‘반려견 목줄 풀어달라’ 지적에 “사고날까봐 조심하는 것”

박세리(43)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 대표팀 감독이 방송 중 등장한 반려견이 목줄에 묶여있어 불편했다는 일부 시청자 지적에 “사고가 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라며 “잘 돌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 등 박 감독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박 감독이 세 마리의 반려견과 집 앞마당으로 산책을 나온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때 마당에서 지내는 ‘천둥이’라는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모습을 보이자 박 감독은 “옆에 사는 큰아버지가 키우는 천둥이”라고 설명했다. ‘천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박 감독을 반기는 모습에 패널들은 "내가 본 강아지 중 제일 행복하게 사는 애 같아", "얼굴이 웃는 상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으나 방송 후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는 "묶여있는 개를 행복한 개라고 내보내는 것은 잘못된 편집", “박세리편 묶여있는 강아지 관련” 등의 제목의 글들이 게시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 감독의 인스타그램에 “마당 한쪽에 짧은 줄에 묶여있는 천둥이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다”, “천둥이도 마당 돌아다닐 수 있는 목줄 해주세요” 등의 의견을 남기는 등 다른 반려견들과 달리 ‘천둥이’만 목줄에 묶인 채 생활하는 모습에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박 감독은 관련 글에 댓글을 남겨 “천둥이도 저희 가족이다. 작은 아이들이 없을 때 따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있으면 사고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둥이도 마당에 풀어놓는다”며 “천둥이도 마음껏 놀다가 다 놀았다 싶으면 스스로 집으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등의 반려견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0.05.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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