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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티아라 출신 아름, 마약 의혹 부인 “무혐의 나와…무고죄 고소 진행할 것”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마약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아름은 22일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 루머로 돌았던 것 중 하나가 마약 사건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글을 게재했다.이와 함께 아름은 경찰로부터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고발인(아름)이 제출한 의사의 처방전 등으로 명백히 범죄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함을 알렸다.아름은 “마약도 마약이지만, 나에 대해 루머로 도는 모든 것에 있어 그 어느 하나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았다. 특히 아이들 사건은 거짓 하나 없이 아이가 주도해 나에게 말해 시작된 것이기에 반드시 아이들은 나에게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경찰의 터무니없는 연락을 받고 어이가 없었지만, 성실히 조사받았다. 조사 후 역시 무혐의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란스러운 사건들도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 나를 믿고 응원해준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마음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좋은 결과로 인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아름은 지난해 12월 남편과 이혼을 알리며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고백했다. 지난달 2일에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를 주장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22 15:51
연예일반

“가스라이팅 당해..” 아이돌 출신 A 씨, 지인에게 26억 원 뜯겨 [왓IS]

유명 아이돌 출신 A 씨가 자신을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B 씨를 고소했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A 씨를 속인 B 씨가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 씨가 26억원을 A 씨에게 돌여줘야 한다고 판결했다.B 씨는 2019년 6월 A 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일을 계기로 사기 쳤다. B 씨는 해당 언론 보도가 나오자 친분 있는 A씨 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을 요구했다.이에 A 씨는 B 씨에게 16억 원을 건넸다. 그러나 B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A 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 씨는 또 접근했다. 그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고, A 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겨줬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가지고 있던 금장 가방 등 218점도 받아 갔다. B 씨의 만행은 26개월이나 지속됐고, 결국 A 씨는 총 26억 원을 뜯긴 뒤에야 B씨를 고소했다.지난해 7월 B 씨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토로했다. 반면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B 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는 26억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1심 판결에서 검찰과 B 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10 09:47
프로야구

굴곡 많았던 스물일곱 살...경쟁에 초연한 이영하

선발진 재진입 기회를 잡은 이영하(27·두산 베어스)가 평정심을 갖고 경쟁에 임하고 있다. 두산은 현재 진행 중인 시범경기를 통해 4·5선발을 맡아줄 적임자를 물색 중이다. 외국인 투수 라울 알칸타라와 브랜든 와델, 국내 투구 곽빈까지는 확정했지만, 4선발로 기대받은 최승용이 왼쪽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한 탓에 두 자리가 비었다.우완 사이드암스로 최원준과 우완 정통파 이영하, 김동주가 경쟁한다. 이승엽 두산 감독은 "상대 타자를 압도할 구위가 필요하다"면서도 "(2024시즌부터 도입하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제구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발진 진입 요건을 설명했다. 이영하는 지난 10일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 3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경쟁력을 보여줬다. 포심 패스트볼(직구)는 최고 148㎞/h까지 찍었다. 강점인 구위가 돋보였다. 이영하는 "현재 컨디션이면 바로 정규시즌에 돌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11일까지 코칭스태프로부터 어떤 보직을 맡게 될지 들은 게 없는 상황. 이영하는 "감독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나는 컨디션을 잘 조절하며 기다리겠다. 선발이 아니면 불펜 투수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영하는 올해로 두산 입단 9년 차를 맞이했다. 연차에 비해 굴곡이 많았다. 2018시즌 10승, 2019시즌 17승을 거두며 20대 초반 젊은 투수 중 가장 돋보이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0시즌 전반기 부진으로 막판에는 불펜 투수로 보직이 바뀌기도 했다. 2022년 8월에는 고교 시절 학폭(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두고 피해를 주장한 후배와 법적 공방을 벌인 탓에 팀 전력에서 제외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난해 6월부터 다시 합류했다.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진 이영하는 눈앞 경쟁에 초연해진 것 같다. 그는 "선발 경쟁을 통해 동기부여가 커지고, 집중력도 더 좋아지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개막 시점에 선발 투수로 시작해도,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 경쟁을 의식하기보다는 주어진 일(투구)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고교(선린인터넷고) 후배이기도 한 김동주와의 경쟁에 대해서도 "같은 팀인데 경쟁 상대가 못 던지길 바랄 순 없다. 나도 (김)동주가 잘 던지면 기분이 좋다. 응원도 하고 있다"라며 웃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3.13 06:30
연예일반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대표, 배임혐의 무혐의 불송치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배임혐의 고발 건이 불송치로 결정났다.어트랙트 측은 11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해 8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어트랙트 관계자는 “법인자금의 회계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상대로 현혹하여 고발까지 부추긴 템퍼링 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현재 어트랙트는 다시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를 제외한 피프티 피프티 새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6~7월께 컴백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1 08:08
프로축구

[정정 및 반론보도] <'역대급' 인천, 뒤흔드는 검은 그림자...'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관련

본 신문은 2023년 12월 29일 <'역대급' 인천, 뒤흔드는 검은 그림자...'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인천축구단 내 유소년 시스템 관련 고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발인이 고발 사건 최초 시점부터 자신의 손자 승급 탈락을 이유로 임중용 실장, 당시 유소년 담당 팀장, U-12팀 감독, U-15팀 감독을 동시에 고발했으며, 해당 고발 사건은 전부 무혐의 처분됐다"고 "결국 대표와 실장 자리를 노리고, 구단 프런트 요직인 대표, 단장, 사무국장 등 자리를 꿰차려는 심산"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발인은 2022년에 이루어진 최초 임중용 실장 수사와는 무관하고, 고발인이 손자의 승급 탈락과 관련된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정식 고소를 한 것은 2023년 5월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고발인은 "본인은 당초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구단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했으나, 구단은 감독, 코치 등의 의견만 듣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고, 대표이사가 본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자신은 직원들을 믿으니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등의 감정 섞인 말을 하는 등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에 이른 것이며, 검찰은 해당 사건 중 유소년 지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고발인은 "본인을 악성 고발인이라고 매도하는 표현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구단 대표와 실장 등 자리를 꿰차려는 심산이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추가로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4.02.22 12:54
연예일반

최홍만, 5년째 은둔생활…“여성 폭행 루머에 대인 기피증”(‘금쪽상담소’)

씨름선수 출신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여성 폭행 사건에 관한 심경을 밝혔다.20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최홍만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최홍만은 제주도에서 5년간 은둔생활을 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최홍만은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하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다”며 은둔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했다.최홍만은 자신에 대한 ‘여성 폭행 루머’를 언급했다. 최홍만은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자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은 바 있다.이에 대해 최홍만은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할 때였다. 술집 테마가 이성간 자유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합석이 있었다. 남자들이 합석하고는 돈을 내지 않고 (여자가) 싫다고 도망을 가버렸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이어 “여자분들이 화가 나서 거기 있는 술을 다 마시다가 취했다.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옷을 잡아끌더라. 자연스럽게 뿌리쳤을 뿐인데 그걸 빌미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 절대 때린 적 없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경찰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무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기사에는 ‘사람을 때렸다’는 것만 나오고 마무리된 건 안 나오더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오은영 박사는 “그 사건과 홍만 씨의 대인기피가 관련이 있나”라고 물었고, 최홍만은 “그 시기가 주점을 하며 대중과 교류를 시작할 때였다. 장사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첫 시작부터 타인에게 상처를 받게 됐다”고 고백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1 07:29
연예일반

‘막걸리 분쟁’ 승소 영탁, 다시 비상할까 [왓IS]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수년간 이어져 온 막걸리 분쟁 관련, 법원이 잇따라 영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영탁의 활동도 다시 활짝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중 무리수…진흙탕 싸움 끝 민·형사 소송 개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 예천양조는 회생 절차…영탁, 이미지 타격 회복할까 영탁과의 분쟁 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영탁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영탁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소송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탁은 앨범 발매 및 콘서트 개최 등 팬들과 함께 하는 스케줄을 꾸준히 이어오긴 했으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형사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손배소에서 승소하는 등 부정 이슈를 훌훌 털어내고는 있지만 한창 탄력 받아 올라갔어야 할 시기에 맞닥뜨린 해당 이슈가 연예인 영탁에 끼친 손해는 단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예천양조의 항소로 소송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상 영탁에 유리한 분위기다.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영탁을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그만큼 활동 전망도 밝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을 둔 예천양조의 다소 무리했던 선택이 양측에 치명상을 입혔던 만큼, 영탁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게 인생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49
연예일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09
산업

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연예일반

‘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경영난이 영탁 탓일까요?[팩트체크]

가수 영탁과 상표권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예천양조의 경영위기에 ‘영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예천양조가 지난 2022년 1월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히며 갈등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던 터라 당시 영탁에게 비난이 가해졌던 분위기가 재현되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영탁은 예천양조와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이 같은 판결에도 예천양조의 위기에 영탁 책임론은 합당한 것일까? 양측간 소송 과정과 판결을 되짚어 팩트체크를 해봤다. ◇“예천양조, ‘영탁’ 상표권 권리 無”예천양조와 영탁 간의 갈등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천양조가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특허청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예천양조와 영탁은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국 최종 결렬됐다.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며,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백모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일단 상표권 분쟁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30일 재판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우리나라 상표법 34조 6항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했다. 특허청에 이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다.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으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탁 150억 요구? 영탁母 고사 강요?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고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 “힘없는 향토 중소기업”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7일 1심에서 이것 또한 영탁 측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상대로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영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영탁 팬덤 불매 운동에 재정난?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영탁의 팬덤을 향해선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하지만 예천양조는 연매출이 지난 2019년 1억 원 가량에서 영탁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후 약 50억 원까지 상승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탔다. 또한 법원이 영탁 측의 상표권 사용 금지와 판매 금지 등에 대한 의견은 손을 들어줬으나 예천양조가 영탁에게 금전적 배상을 한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을 만큼 타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영탁 측이 불매운동을 팬덤에 요청한 것도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오히려 영탁은 이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것이다.영탁과 예천양조 중 피해를 호소해야 할 쪽은 어디일지 대중의 판단에 맡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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