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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합병' 불합리 주장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엘리엇 이어 두 번째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미친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한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08:26
산업

연이어 한국 찾는 글로벌 거물들 이유는

최근 글로벌 거물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예정이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재회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저커버그 CEO는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저커버그 CEO가 이달 말 방한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저커버그 CEO의 방한은 2013년 6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당시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난 바 있다. 저커버그는 이재용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커버그와 이 회장은 ‘하버드대 동문’이다. 10년 전 만남에서도 둘은 반도체와 관련해 7시간 동안 마라톤 회동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사법 리스크가 일단 해소된 만큼 두 분이 만나 AI 반도체와 관련한 협업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메타도 AI와 관련해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메타는 AI 칩과 관련해 엔비디아가 8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다양화를 위해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AI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 삼성전자와의 협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관련해 메모리는 물론이고, AI 칩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도 두루 잘 할 수 있는 생산 시설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에는 ‘챗GPT 아버지’라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한국을 찾아 삼성과 SK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당시 올트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회동하는 등 ‘AI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트먼과 이재용 회장의 만남 여부도 큰 관심사였으나 회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때만 해도 이 회장이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무죄 선고가 나기 전이었다. 올트먼 역시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잇따라 만나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테드 서랜도스 넥플릭스 공동 CEO도 한국을 찾았다. 서랜도스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 배우 이정재 등과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또 올해 넥플릭스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 ‘오징어 게임’ 시즌2 촬영장을 방문하는 등 한국의 콘텐츠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넥플릭스는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황동혁 감독 뒤에 앉아있는 서랜도스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랜도스는 "윤 대통령과 이정재 배우를 만나 한국 창작업계와 차세대 한국 창작자들을 향한 넷플릭스의 애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은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2 07:01
경제일반

이재용 오늘 '부당 합병·회계 부정' 1심 선고…삼성 '긴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 회장은 앞서 국정 농단 사태로 두 차례에 걸쳐 565일간 구속됐다가 가까스로 경영에 복귀했다.삼성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총수 공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지난달 26일 사법 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5 07:00
연예일반

비겁하다고 욕하기보다 이선균의 노력을 기억해주길 [전형화의 직필]

모르겠다. 추모를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남은 가족을 위로해야 할지를. 이선균이 유명을 달리했다. 향년 48세. 이선균이 아직 무명이던 2000년대 초반의 어느 날. 동갑내기인 기자와 그는 서울 강남의 길거리에서 소주 궤짝을 놓고 마셨더랬다. 인사불성이 됐던 그 밤. 그는 그날을 기억 못하고, 기자는 그날을 기억하는 그런 밤이었다. 못 나가는 청춘끼리, 어설픈 위로랍시고, 주고받던 그런 밤이었다.그날을 서로 즐겁게 이야기했던 건, 2012년 영화 ‘화차’로 인터뷰를 하면서였던 것 같다. 기억이 가물 하다. 그동안 이선균은 숱하게 오디션에 떨어졌고, 조단역을 오갔다가 2007년 드라마 ‘하얀거탑’으로 비로소 세상에 얼굴을 알렸다. ‘커피프린스 1호점’ ‘파스타’ 등으로 스타덤에 올랐다.홍상수 감독의 페르소나였던 시절, 그러니까 영화에 목말랐던 시절, 이선균은 드라마로 쌓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상업영화와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오가며 필모그라피를 쌓았다. ‘화차’ ‘내 아내의 모든 것’과 ‘우리 선희’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등으로 바빴다. 여전히 술은 많이 마셨다. 조금은 까칠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 까칠함이 거침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터다. 그는 한 때 왜 내 인터뷰에 와서 내 연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기가 어땠는지를 묻느냐고 속상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 속 이선균의 연기는, 드라마와 달리 화려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 이선균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바닥을 다져준 덕에, 다른 사람들이 뛰어 놀 수 있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그 역할을 잘 수행했지만 그렇기에 더 아쉬웠을 터다.당시 이선균은 ‘화차’ 메가폰을 잡은 변영주 감독마저 전화를 해서 “정말 네가 연기 잘했다”고 하자 “약 올리시냐”며 끊은 적도 있다면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진심을 못 알아주는 세상을 야속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뚜벅뚜벅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남들처럼 화려한 연기를 하려 도전했던 적도 있었다. 질 나쁜 경찰로 나온 ‘끝까지 간다’와 조직의 해결사를 연기한 ‘미옥’이 그 때 작품들이다. 그러다가 점점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자기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씩 하나씩 시도하기 시작했다. 2018년은 이선균이란 배우에게 인생의 정점이었다. ‘기생충’으로 칸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2019년이 아니다. 2018년에 이선균은 영화 ‘악질경찰’을 찍고,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했고, 영화 ‘PMC: 더 벙커’를 내놓고, ‘기생충’을 찍었다. ‘악질경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세월호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 유명 배우들이 고사했던 터다. 이선균은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기다렸고, 찍었다. 아직 영화가 세상에 선보이기 전 그는 기자에게 “만드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를 장르적으로 이용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가장 두렵고 고민이 많았다”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토로했다. 그가 부득불 우겨서 어른의 각성을 더 촉구하는, 미안함을 담은 장면을 넣기도 했다. ‘나의 아저씨’는 아이유에게 배우로서 전성기를 열어줬지만, 담담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연기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이선균은 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가 가장 잘하는, 그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연기와 비로소 화해한 듯 보였다. ‘기생충’으로 드디어 봉준호 감독과 인연을 맺었고, ‘PMC: 더 벙커’로 새로운 액션 영화 경험을 한 모든 게 그 해에 걸쳐 이뤄졌다. 그는 무명 시절 객기만 넘쳤을 때부터 좋은 작품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해를 가장 감사해 했다. 배우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될 법한 작품들을 연이어 만났기 때문이다. ‘기생충’으로 칸에 이어 오스카 위너까지, 영광의 순간을 뒤로 하고 그가 B급 극한 코미디 ‘킬링 로맨스’를 택한 것도 그런 욕심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김지운 감독과 ‘닥터 브레인’을 찍은 것도, 또 다시 칸에 초청됐던 ‘잠’을 선택할 때도, 그의 마약 논란 여파로 아직 개봉을 못하고 있는 ‘행복의 나라’와 ‘탈출:사일런스’를 택한 것도 그런 욕심 때문이었다. 작품의 크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겼다.그래서 못내, 못내 안타깝다. 비록 그의 일탈로 시작됐지만, 지독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엄청난 마녀사냥이, 많은 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그만 멈추게 만들었다. 어떻게 그를 추모해야 할지, 어떻게 남은 이들을 위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세상은 그간의 고생은 알아주지 않아도 한 번의 큰 성공은 다 아는 법이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간의 노력은 알아주지 않아도 한 번의 큰 실패는 다 아는 법이다. 그의 마지막 선택을 비겁하다고 욕하기 쉽겠지만, 그저 그의 지난 노력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부디 미움도 고민도 없을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12.28 00:01
산업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삼성'이 사라졌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기업들의 스포츠 후원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계 1위 삼성이 스포츠 후원을 줄이는 등 대기업들의 종목 쏠림으로 인해 하계 스포츠가 동계 스포츠보다 썰렁하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회장사 맡지 않는 삼성, 공식 후원사도 발 빼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예년과 달리 삼성의 흔적을 찾는 게 힘들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발을 뺐다. 이에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삼성의 광고 간판을 이번 대회에서는 볼 수 없었다. 반면 삼성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28년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 공식후원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 연장계약 행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높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은 2028년 LA 올림픽까지 무선·컴퓨팅 분야 공식 후원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삼성은 SK, 현대차, 롯데 등과는 달리 회장사를 맡은 스포츠 종목이 없다. 고 이건희 회장 시절에는 레슬링협회의 회장사를 맡았지만 후원에서 발을 뺀 지 오래다. 삼성이 발을 빼자 레슬링의 ‘효자종목’ 위상도 사라졌다. 레슬링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단 한 개의 금메달도 수확하지 못했다. 레슬링의 아시아게임 노골드는 13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 일가가 스포츠 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마지막이었다. 이건희 선대 회장과 이재용 회장, 홍라희 전 리움 관장 등이 런던으로 건너가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삼성은 스포츠 후원과 마케팅에 더 이상 적극적이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와 미르 재단에 출연금을 냈던 게 발단이 되면서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후원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삼성의 간판을 달고 있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국내 스포츠팀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스포츠 후원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제일기획에서 삼성 스포츠단을 맡으면서 후원과 투자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SK 펜싱·핸드볼, 현대차 양궁 회장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기업 총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만 모습을 드러냈다. 정의선 회장은 대회 3관왕을 차지한 임시현의 금메달을 직접 목에 걸어주며 흐뭇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정의선 회장이 대한양궁협회 수장을 맡는 등 현대차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는 양궁은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여자 단체전에서 7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고, 13년 만에 남녀 단체전 동반 금메달을 수확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2005년부터 19년간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일정 등으로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SK는 펜싱과 핸드볼 등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고, 최태원 회장은 대한핸드볼협회의 수장이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SK의 후원 덕분에 이번 대회에서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펜싱 최다 금메달(52개) 국가로 올라서기도 했다. LG와 롯데는 동계 스포츠 종목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롯데는 스키 선수 출신 신동빈 회장의 애정으로 비인기 종목인 스키에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는 대한스키협회의 회장사이기도 하다. LG도 비인기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LG는 남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을 2026년까지 공식 후원하는 등 아이스하키 꿈나무 발굴 및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LG는 8년간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중국에서 열려 기업들의 관심도가 줄어든 측면도 없지 않다”며 “대기업들이 미중 패권 싸움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 투자를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0 07:00
연예일반

유인촌 “MB 때 ‘블랙리스트’란 말도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임종성 더불어민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104번 기록됐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백서는 일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장관, 청와대 수석과 행정관 등이 구속되고 징계 받았 “104번씩이나 거론됐는데 왜 저를 구속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또 임 의원이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 등을 거론하며 “당시 (유 후보자가) 이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라고 따져 묻자 유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05 18:57
스포츠일반

시진핑, 한총리와 양자 면담 가져 "방한 문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항저우 2022]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시안게임(AG)이 열리는 중국 항저우를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한국시간) 항저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양자 면담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시 주석이 먼저 방한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당국자는 "(이는) 본인이 먼저 방한할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 주석 방한이 오랫동안 연기됐다"라고도 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을 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간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외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 선수단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조우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항저우(중국)=이형석 기자 2023.09.23 21:13
산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밀어준' 국민연금, 2400억 이상 손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이후 약 25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출범한 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말 현재까지 8년간 누적으로 2451억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합병된 바로 그해 2015년에 2071억원의 손실이 생긴 데 이어 2016년 1943억원 손실, 2017년 82억원 손실, 2018년 2366억원 손실 등 4년간 연속으로 손실을 보았다.그러다가 처음으로 2019년 676억원 이익, 2020년 5338억원 이익을 실현하며 그간의 손실을 만회했다. 하지만 2021년 다시 2천398억원의 손실, 2022년에도 277억원 손실을 보며 만회분을 반납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큰 손실을 보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관계자는 "주식 손익의 원인은 시장 환경, 산업 특성, 기업실적 등 다양하고 이들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빚은 결과이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요인 한 가지만으로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비율 합병에 찬성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맞물려 빚어진 것으로 일련의 사법절차 과정에서 확인됐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돼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정을 받아내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결정하며 엘리엇에 약 690억원과 법률비용,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정부는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30 10:40
산업

[IS시선] 이재용 100차 공판 출석, 그리고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벌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한 100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1심 공판의 선고가 연내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은 9월 들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월까지 3주에 한 번꼴로 열렸던 공판이 앞으로 매주 열릴 예정이다. 101차 공판은 9월 8일로 예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당합병과 관련해 재판부가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되면서 삼성그룹은 4년째 ‘사법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총수가 재판에 발이 묶이면서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은 100번의 공판 가운데 ‘재판부의 재가’를 받고 불출석한 12차례를 제외하고, 총 88차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마다 재판과 관련해 신경써야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해당 재판의 증거목록만 책 4권 분량으로 방대해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총수의 사법리스크로 삼성이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에서 힘을 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고 있지만 혁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대형 인수합병(M&A) 소식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 공교롭게 이 회장의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삼성의 대형 M&A 시계'도 멈췄다. 2017년 3월 자동차 전장·오디오 업체 하만 인수(80억 달러) 완료 이후 대형 M&A 소식이 끊긴 상태다. 삼성전자가 올해 내로 대형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017년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삼성이 진행 중이던 굵직한 사안들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와 별도로 부당합병 재판이 지속되면서 사법리스크로 7년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1심 선고가 11월쯤 내려지더라도 2심,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달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재가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바꾸며 쇄신을 약속하고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다. 한경협은 정치적 색깔을 버려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지만 ‘정치권과의 연’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김병준 전 회장직무대행이 고문을 맡았고, 서울대 출신의 외교부 관료 출신인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 한경협의 구도에서는 정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이재용 회장 등이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9 07:00
산업

55년 만에 명칭 바꾼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날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바꿨다. 또 ‘미국통’으로 알려진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공식 선임했다.전경련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한경협으로의 명칭 변경,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한경협 흡수 통합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새 명칭인 한경협은 1961년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의 이름이다. 한경협은 이후 1968년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한경협 회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2001년부터 전경련 회장단으로 활동해 온 류 회장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미재계회의의 한국 측 위원장을 맡는 등 글로벌 무대 경험 인맥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됐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은 일부 계열사가 형식상 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한경협에 가입했다.이날 총회에서 한경연을 한경협으로 통합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절차상 한경협이 기존 한경연 회원사들을 넘겨받게 돼 4대 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한경협 회원사에 포함됐다.4대 그룹의 전경련 탈퇴 이후에도 삼성 계열사 5곳(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SK 4곳(SK㈜,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네트웍스), 현대차 5곳(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LG 2곳(㈜LG·LG전자)은 한경연 회원사로 남아 있었다.이 가운데 삼성증권은 최근 논의를 거쳐 한경협에 합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전경련 재가입의 ‘조건부 승인’을 권고했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협약사가 아니었다. 이로 인해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통제와 제도적 감시 장치가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명칭을 바꾸면서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를 겨냥하고 있는 한경협은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게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의 '불참' 결정이 SK, 현대차, LG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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