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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IS시선]스티브 유, 결국 승소…청년들 국방 의무 명분 지킬 수 있나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전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병역기피에 대한 면죄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는 병역의무의 일관된 명분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스티브 유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법무부는 스티브 유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다면 스티브 유는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거 스티브 유는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 ‘건강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군입대 직전 해외공연이 불가했지만, 높은 신뢰를 얻어 특례로 해외 공연까지 진행했다. 그러다가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입국금지를 당했다.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던 데다, 스티브 유의 기만적 행태는 더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스티브 유는 지난 2015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입대 의사를 밝히며 눈물로 호소했다. 무려 13년 만이었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당시 만 39세로 현역법상 군면제 대상이었다. 또 그가 이후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경제활동이 허용돼 한국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한 F4였다. 스티브 유는 자신을 향한 눈초리를 “엄연한 마냐사냥”이라고 반박했으나, 스스로가 국민들의 비난을 자조한 것도 없지 않다. 물론 법적 판단과 도덕적 비난은 분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을 떠나, 이번 판결이 청년들의 군입대 사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모든 남성의 의무이지만,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위화감이 여전히 크다. 실제 스티브 유와 같은 병역기피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소득층 자녀 106명, 고위공직자 자녀 24명이 국적이탈 등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위험도 크다. 스티브 유 논란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역기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적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분노는 때로 무력감을 동반한다. 스티브 유에게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04 05:54
연예일반

‘병역기피’ 라비, 실형 피했다 ‘집행유예 2년’…나플라는 ‘징역 1년’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됐다.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라비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반면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사실상 집행유예, 나플라는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A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비가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하자 라비에게 “굿, 군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나플라는 A씨와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B씨와 공모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 등의 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분할복무’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이고, 코로나19 이전 체결된 계약들이 코로나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다”며 “그 상태로 입대를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Mnet ‘쇼미더머니’ 우승 후 군대 통지서가 날아왔다. 입대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너무 두려웠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복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호소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10 15:40
연예일반

‘병역기피’ 유승준, 2심 승소..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 [왓IS]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미국인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승소했다.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승준이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이에 유승준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다시 처분할 의무가 있고,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 또한 발급이 거부돼 유승준은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같은 해 유승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심사를 거쳐 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법무부 또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13 15:30
축구일반

석현준, 7년 동안 못 뛸 수도 있다…할 수 있는 건 뒤늦은 '병역 의무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06.02 08:10
국가대표

'병역기피 유죄' 석현준의 추락…선수 생활도 끝날 위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석현준(3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상 집행유예 기간 정식 선수 등록이 불가능해 선수 커리어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가 결국 유죄로 판결된 것이다.석현준은 앞서 다른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로 돌아와 상무 등 소속으로 병역을 이행할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해외에 머무르다 끝내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랐다. 선수 측은 “구단이 병역 관련 문제를 잘 알지 못했고, 언어 문제로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석현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병역 기피 논란이 결국 유죄로 판결되면서 석현준의 선수 커리어도 끝날 위기에 처했다. 대한축구협회(KFA) 등록 규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인 선수는 전문 축구 선수는 물론 동호인, 지도자 등으로도 등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K4리그(4부) 전주시민축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 했던 계획도 이번 유죄 판결과 KFA 규정에 따라 무산됐다.석현준은 트루아(프랑스) 2군 소속으로 지난해 4월에 출전한 게 마지막 공식 경기 출전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미 1년 넘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정식 선수로는 뛸 수 없게 됐다. 무려 3년의 공백기는 선수로서 사실상 치명적인 공백이다. 선수 생활도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커진 배경이다. 적극적으로 유럽 무대를 두드린 도전정신으로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고, 한때 국가대표팀까지 승선했던 공격수라는 점에서 더욱 쓰라린 추락으로 남게 됐다.석현준은 네덜란드 아약스를 무작정 찾아갔고, 연습경기에서 마틴 욜 감독을 사로잡고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이후 그는 12년 간 유럽 5개국(네덜란드·포르투갈·튀르키예·헝가리·프랑스) 아시아 1개국(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 팀을 전전하며 해외 생활을 이어갔다.이 과정에서 그는 A대표팀에도 소집돼 15경기에 출전했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체제에서도 2기, 3기에 이름을 올려 골까지 넣었으나 지난 2018년 11월 우즈베키스탄전을 끝으로 태극마크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국내로 돌아와 병역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 석현준처럼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다른 해외파 선수들이 입대 시기에 맞춰 귀국해 상무 등을 통해 정정당당히 병역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석현준도 지난 2018년에 이를 통한 병역 해결의 기회가 있었다. 다만 석현준은 이 길을 택하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아 계속 해외에 머물렀고, 현지에선 귀화 준비설까지 돌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른 뒤에야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땅을 밟았다. 선수 측은 선고 직후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명석 기자 2023.06.01 17:50
연예일반

‘비자급 발급 항소심’ 유승준 “따져보지도 않고 ‘병역기피’ 인민재판 하듯”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심경을 공개했다.유승준은 항소심 재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20일 자신의 SNS에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론이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호소했다.유승준은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뒤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사로잡혔다. 이후 유승준에 대한 국내 입국이 금지됐고,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 거절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유승준은 이후 2020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그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냈다. 이와 관련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3일이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4.21 13:17
연예일반

라비, 병역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소속사 나플라는 구속 기소

래퍼 라비와 나플라 등이 병역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라비를 포함한 병역 면탈자 49명과 공범 9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라비 등 49명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같은 방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했던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을 포함해 K리그 현역 축구선수 2명, 배우 송덕호 등을 기소했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병역면탈 관련 수사로 이번 기소까지 포함해 병역 브로커 2명, 라비와 나플라 등 병역면탈자 109명, 공무원 5명 및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플라는 공무원과 공모해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각,조퇴,병가 등으로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울증 등이 악화된 것처럼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 받았으나 투약은 하지 않고, 허위 병무청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플라는 라비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그루블린 소속으로, 검찰은 라비의 병역 면탈을 수사하던 중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라비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나플리는 2월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병역기피자와 이를 도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범,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파악된 병역면탈 행태와 관련하여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3.14 11:27
프로축구

'대표팀 출신' 석현준 "국방의 의무 이행할 것…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어져"

한국 축구대표팀 출신 석현준(31)이 병역 회피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된 논란을 털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석현준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글을 올렸다. 그는 “병역 문제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 12월 30일부로 경찰-검찰 조사를 마치고 병역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이제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다. 늦게나마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어졌지만, 병역을 이행한다는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석현준은 19세 때 2010년 아약스(네덜란드)에서 테스트를 거쳐 1군 무대에 데뷔했다. 체격 조건이 좋은(1m90㎝) 그는 축구계가 주목하는 전방 공격수였다. 아약스를 거쳐 흐로닝언(네덜란드) 마리티무(포르투갈)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나시오날, 비토리아 세투발, 포르투(이상 포르투갈) 스타드 드 랭스(프랑스) 등 줄곧 해외 리그에서만 뛰었다. 다시 트루아로 복귀했다가 지난 7월 계약을 해지했다. A매치에서도 15경기에서 5골을 넣었던 석현준은 군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그는 2012 런던 올림픽(동메달) 2014 인천 아시안게임(금메달) 출전이 불발돼 병역 특례 기회를 잡지 못했다. 2016 리우 올림픽 때는 대표팀에 승선했지만, 메달을 수확하지 못했다. 그는 28세가 되는 2019년 이전 귀국해 입대해야 하는 병역법상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2020년 병무청이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석현준은 이와 관련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전 소속팀인 트루아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현준은 “그동안 해외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다. 그렇지만 구단 측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에만 보내기 위해 협조서한을 묵살했다. 이로 인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도 놓쳤다. 그나마 지난여름 1년의 계약 기간만 남아 위약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 병역을 위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지를 했다. 현재는 무적 상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석현준은 마지막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할 시기에 그러지 못해 많은 오해와 기사가 나왔다. 침묵했던 이유는 그동안 어떤 것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되려 군대를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인 점 죄송하다. 제대로 된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최대한 빨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2.12.31 10:03
연예일반

‘20년째 입국금지’ 유승준, 오늘(28일) 비자 발급 소송 1심 선고

가수 유승준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까. 병역기피 논란으로 20년 째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진행된다. 지난 변론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 이상 지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데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던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져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됐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같은 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4.28 09:06
연예

’이번엔 송치’ MC몽 ‘7만 달러 반출’ 뒤늦은 해명에 싸늘한 여론

MC몽이 ‘7만 달러 불법 반출’ 혐의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여론이 싸늘하다. MC몽은 13일 미국 LA 출국 과정에서 7만 달러(약 8600만원)를 반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다. MC몽은 “7만 달러는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를 포함한 10명이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한 경비였다”며 승객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을 미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환전한 기록까지 다시 냈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며 “나의 무지함을 인정한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일정을 미루고 그날 비행까지 취소, 현금 없이 현지로 떠났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도 기사날 일 없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셨지만 마음이 늘 불편했다. 잘못을 인정하니 확대해석만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MC몽은 지난달 중순, 세관신고 없이 7만 달러를 출국하려 한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속을 밟던 중 세관에 적발됐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고치한 채 입출국할 시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MC몽의 사과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MC몽이 다수의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인물로 관련 절차에 무지했다는 해명을 쉽게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MC몽은 해당 사건으로 이달 초 적발됐지만, 언론사에서 사실 확인 차 연락을 하고 난 뒤에야 해명 입장을 공개했다. 이에 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을 무마하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고 있다. 무엇보다 MC몽은 2010년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전적이 있다.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기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입영 연기를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은 “MC몽이 이번엔 ‘송치’됐다”며 과거 고의 ‘발치’ 논란을 비꼬기도 했다. 아직 병역 기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MC몽이 이번에 또 하나의 의뭉스러운 사건을 추가하며, 그를 향한 비판 여론이 재차 들끓고 있다. 서가연 인턴기자 2022.04.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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