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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장들 만나 '내부통제 해결책' 재차 주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의 해결책을 재차 주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은행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면서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신재생 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배 상향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상생금융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했다. 김 위원장은 남은 6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의 자율배상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정부의 자율배상안을 수용했다. 지난 29일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일부 투자자와 자율배상안 비율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손실액까지 배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1 17:55
금융·보험·재테크

첫 경영진 워크숍서 강조한 양종희의 KB 시대적 소명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KB의 시대적 소명인 상생금융 실천을 당부했다. 8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2024년 상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270여명 경영진에게 “우리 사회에서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찾는 것이 KB의 시대적 소명”고 강조했다. 양종희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경영진의 워크숍이었다. 그는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KB가 어디든지 함께 해야 하고, 모든 순간 고객과 연결돼 최고의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생존이 곧 성장인 시대를 맞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그룹을 만들자"고 독려했다.'새로운 미래를 위한 융합과 화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KB금융그룹은 중장기 경영 목표로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넘버원 디지털금융그룹'을 제시했다. 이는 KB만의 차별화된 가치로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여 전통금융 영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아울러 10년 뒤 당면하게 될 메가 트렌드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영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와 관련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지난 2024년 시무식에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No.1 디지털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KB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직원의 정예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어 진행된 외부전문가 특강에서는 KB금융이 모든 구성원이 즐겁게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삼성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을 역임한 ‘최인아 책방’의 최인아 대표를 초빙해 ‘리더들, 일을 질문하다’라는 주제로 리더의 역할, 상대를 존중하는 소통 등에 대해서 경영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또 최근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짚어보고 이를 금융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 진행된 ‘KB 경영진 포럼’ 세션에서는 비금융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양한 생각의 융합을 통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8 11:45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 작년 기부금 대폭 늘렸다…하나은행 세 자릿수 증액

5대 은행이 지난해 기부금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덕분에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계속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총액은 4110억원으로 2022년(2480억원)보다 65.7% 급증했다.이 기부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10조원 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나 12월 발표된 2조원 규모 '소상공인 이자 환급'과는 별개로 각사가 자체 책정한 것이다.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 2022년 423억원에서 지난해 1089억원으로 157.4%나 늘었다. 다른 은행들도 두 자릿수의 증액률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627억원에서 918억원으로 46.4%, 농협은행은 598억원에서 856억원으로 43.1%, 신한은행은 408억원에서 705억원으로 72.8% 각각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423억원에서 지난해 543억원으로 28.1% 증액하는 데 그쳤다.5대 은행의 지난해 기부금 총액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953억원, 2분기 1000억원, 3분기 847억원, 4분기 1309억원이었다.은행들은 지난해 연초부터 큰 규모의 기부를 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작년 1분기에 연중 가장 많은 358억원과 352억원을 각각 기부했다.신한은행은 1분기 25억원에 불과했던 기부금을 2분기 220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렸고, 국민은행도 1분기 206억원을 2분기 281억원으로 증액했다.우리은행은 1분기 12억원, 2분기 87억원, 3분기 130억원으로 점차 증액하다 4분기 31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은행들은 작년 4분기에도 기부금을 크게 늘렸는데, 연말에 기부금이 몰리는 것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이 발언 이후 당국은 11월에 잇따라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은행장 간담회 등을 가졌다. 5대 은행의 기부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기부 외에도 청소년과 어린이, 소상공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기부금으로 아이들과미래재단 등과 협력, 청소년 지원 사업인 'KB 드림 웨이브 2030'을 이어왔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식료품을 구매해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10년 넘게 매년 해오던 사업이다.신한은행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각각 기부했다.또 산불 피해 복구와 예방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한국아동복지협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하나은행은 하나금융공익재단의 어린이집 건립 사업, 하나금융축구단의 지역 사회 기반 축구단 운영 지원 등에 기부금을 지출했다.혁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하나파워온프로그램'도 가동했다.우리은행은 지난해 기부금으로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을 뒷받침했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 등에도 기부했다.농협은행은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해 취약계층의 조기 상환을 지원했다. 구세군과 적십자사를 통해 재난·재해 피해 복구 지원 등에 참여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7 17:51
금융·보험·재테크

가장 먼저 부회장제 없앤 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그룹 중 가장 먼저 부회장 직제를 폐지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지주사와 은행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회장 직제를 없애고, '부문 임원' 체제를 도입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리더들을 통해 그룹 성과와 조직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기존 이은형 부회장은 그룹ESG부문· 그룹글로벌부문·그룹브랜드부문 임원을, 강성묵 부회장은 그룹손님가치부문 임원을 맡는다.금융당국이 부회장 제도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제' 존폐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관행'을 내놓으면서 경영승계 절차의 개선점으로 부회장 제도를 지목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회장 제도는 내부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신인 발탁이라든가 외부 인사를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하나금융은 그룹 ESG 부문 산하에 '상생금융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하나은행 역시 전행적인 상생금융 통합 전략 마련과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업그룹 내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했다.하나금융은 이번 개편에서 '그룹손님가치 부문'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 부문(개인금융·자산관리·CIB)을 본부로 편입했다. 아울러 그룹 디지털부문 산하 '데이터 본부' 조직을 'AI데이터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IR팀'을 'IR본부'로 격상했다.은행의 경우 현장·손님 중심의 영업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리테일그룹·손님지원본부를 확대 개편했다.또한 기업·플랫폼 시장 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디지털지원부를 기업디지털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플랫폼제휴마케팅부를 신설했다.이에 더해 자금시장본부 내 FX플랫폼사업부를 신설해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범위 확대도 추진하는 등 본점 부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7 10:02
금융·보험·재테크

은행들 상생금융 방안 윤곽, 2조원 규모 전망

고금리 시대가 무색한 '돈 잔치'로 뭇매를 맞았던 은행권이 모처럼 상생금융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조 단위가 넘는 지원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계획을 구체화했다.TF는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8개 참여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0%인 약 2조원이다.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을 비롯해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로 산정할 예정이다.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올해 말 기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한다.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뒷받침하며, 일시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금리 감면율은 대출 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금리가 5%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준다는 의미다.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기준을 마련했다.이번 주 추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1억원)과 평균 감면율(1.5%포인트), 최대 감면액(연간 150만원)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다만 지원 금액 배분을 두고 각 은행이 치열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30%)·대출 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은행연합회 분담금 비중(40%)을 가중 평균하는 방안과 당기순이익 비중만 놓고 보는 방식을 제안했다.그런데 첫 번째는 산출 방식이 복잡하고, 두 번째는 순이익과 지원 대상 비중과의 괴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또는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0 11:21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지역상권 활성화 협약…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신한은행은 상인들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신한은행 중부본부가 지난 23일 명동상인협의회와, 동부본부가 지난 9월 광진구 중곡제일시장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신한은행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땡겨요'를 활용해 상권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도 뒷받침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금융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배달 앱 땡겨요는 가맹점으로부터 고정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는다. 중개수수료도 업계 최저 수준인 2%로 책정했다. 고객에게는 이용 금액의 1.5% 적립을 혜택으로 보장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24 14:52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캐피탈-토스페이먼츠, 공급망 금융·전자결제 활성화 협약

하나캐피탈은 지난 23일 토스페이먼츠와 공급망 금융 및 전자결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토스페이먼츠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토스의 페이테크 계열사다.간편결제·카드·계좌 이체 등 온라인 사업에 필요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만곳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하나캐피탈은 토스페이먼츠 가맹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 채권 팩토링 등 공급망 금융을 지원하고, 토스페이먼츠는 하나캐피탈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결제 서비스 도입을 뒷받침한다.박승오 하나캐피탈 사장은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위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24 11:02
금융·보험·재테크

4대 금융그룹 부동산 자산만 12조...'상생 금융'에 활용될까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에 대한 압박이 거센 가운데 4대 금융그룹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인프라를 지역 밀착형 상생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22일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이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6조9281억원의 토지와 4조8428억원의 건물을 '영업 설비'로 갖고 있다. 총액이 11조7771억원에 달한다. 이 중 KB금융의 부동산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을 비롯한 7개 계열사가 토지 2조2569억원, 건물 2조2448억원 등 총 4조5018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나머지 3개 금융그룹은 2조원대로 엇비슷했다. 하나금융은 토지 1조4221억원, 건물 1조171억원 등 2조4392억원을, 우리금융은 토지 1조4861억원, 건물 9314억원 등 2조4175억원을 각각 보유했다. 신한금융은 토지 1조4861억원과 건물 9314억원 등 2조4124억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시가와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부상 가격이 취득 당시 가격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으로 토지의 실제 가격은 몇 배에 이를 수도 있다. 은행 지점은 대부분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금융그룹들이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산재평가를 하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법인세 등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금융그룹들이 전국적으로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상생 방안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은 내년 1월부터 전통시장 인근 은행 지점 20여 곳의 주차장을 주말 시장 이용객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도 유사한 사례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에서 금융 취약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당국의 주문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들은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기존 영업시설이 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역 청년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2 17:55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1위 KB금융 새수장 양종희, 정부의 '재갈 물리기' 벗어날 수 있을까

국내 리딩금융 그룹인 KB금융지주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10년 가까이 KB금융그룹을 이끌었던 윤종규 회장이 물러나고 양종희 회장 체제로 새 출발을 알리고 있다. 양 회장은 21일부터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20일 국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간담회부터 참석하며 외부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과 야당의 ‘횡재세’ 발언으로 ‘은행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상생금융을 도모하는 자리여서 양 회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KB금융그룹은 업계 1위이니 만큼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정부는 금융당국을 내세워 은행권의 ‘재갈 물리기’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관치 금융’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양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입지 유지로 요약된다. 국내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소신 있는 우직한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일각에서는 KB금융이 ‘관치 금융’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후배인 허인 부회장 대신 양 회장을 낙점했다는 시각도 있다. 관치 금융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내 5대 금융 중 가장 비중이 큰 KB금융을 휘두를 수만 있다면 금융정책을 뜻대로 밀어붙이기가 수월해진다. 이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을 정부 인사로 채운 상황이다.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성장했던 우리금융, NH농협과는 달리 KB금융은 독립적인 사기업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이 ‘허가제’라 당국의 입김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순 없지만 그래도 KB금융은 독자적인 시스템 하에 운영됐다. 이번 KB금융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의 가이드라인 적용이 화두가 됐다.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하고 평가 기준을 정했다’는 지적 등이 있기도 했지만 회장 선임 작업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돼 외부 개입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이자 장사’를 빌미로 끊임없이 ‘재갈 물리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일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하면서 1~3분기 국내은행의 누적 이자이익이 44조2000억원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는 자료를 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점포 폐쇄와 관련해서도 KB국민은행을 콕 집었다. 올 한 해 동안 영업 점포 수가 83개 줄었는데 KB국민은행의 통폐합 점포 수가 62개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 600개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금융소외를 우려했다. 결국 이런 금감원의 태클로 인해 은행 점포의 통폐합 절차가 이전보다 복잡해졌다. 이로 인해 대규모 희망퇴직 실시 등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했던 은행권의 미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양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KB금융지주 이사회와 윤 회장이 추진해온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취임 일성처럼 서민을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주주들을 위해 흔들림 없이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며 수익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부터 양 회장이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시간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1 07:00
산업

은행·정유사, '이중과세' 등 세법 체계 흔드는 '횡재세'에 난색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현재의 자유경제 논리, 과세 체계와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은행과 정유사의 ‘횡재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와 은행을 콕 찍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은행, 정유와 같은 정부의 ‘면허업종’이 횡재세 부과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부 승인을 통해 과점시장 체제를 구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도 연 60조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에 30~40개의 은행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폐합 절차 등으로 인해 10개 안팎의 시중은행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을 뿐 실무적으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 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 추진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공세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고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로 힘들어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도 고금리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B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설정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가산 금리나 이자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순위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을 앞두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독과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소상공인 등 취약 금융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C 은행 관계자는 “과점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은행들이 도입되는 등 시장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추가 과세를 통한 시장의 통제가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 업계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발끈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정제 후 판매해 마진을 남기는 구조라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 후 다시 판매하는 과정은 보통 2개월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정유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냐”며 “정유사들이 덩치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2~3%에 불과한 사양 사업”이라고 반문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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