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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은행, 손해 안 보고 이익 챙겨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신용 위험을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실적 신기록을 쓰고 있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이다.지난해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인 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2배에 달할 전망이다.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더해 전세 사기와 같은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3조57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과 비교해 3배 넘게 불었다.경기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향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증가했다.이 밖에도 주택금융공사가 3375억원에서 5026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3673억원에서 7498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이 4946억원에서 7521억원 등으로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다.이에 반해 은행들은 공적기관의 보증으로 사실상 무위험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자를 챙기며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중 보증부대출은 2013년 44조2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9월 263조5000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는데, 이 중 250조3000억원이 은행권 대출이다.은행권 보증부대출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5대 은행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증기관에 출연한 기금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은행은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사고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한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메워진다.오기형 의원은 "고금리의 여파로 올해 10개월 만에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엑이 1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한다"며 "은행들은 위험을 전가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03 15:40
금융·보험·재테크

'하향곡선 진입' 4대 금융사, 리스크 관리 위한 하반기 생존전략은

4대 금융지주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하향 곡선에 접어들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년 간 지속되고 있는 호황기가 꺾인 터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대 금융사들의 하반기 경영 전략 및 핵심 과제를 들여다봤다. KB국민 경영승계 투명화, 하나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18일 업계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KB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종규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20일까지다. KB금융그룹은 이미 후임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지난 6월 말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회장에 대한 10여 명의 롱리스트를 확정한 바 있다. 회추위는 오는 8월 2차 후보 숏리스트를 추린 뒤 9월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장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후임 회장 선임 작업이 하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우리금융그룹에 이어 ‘관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KB금융 회장 선임과 관련해 “선진적인 선례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절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이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경영승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영승계 프로그램이 잘 짜여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4대 금융 중 하반기 경영 전략회의를 가장 먼저 마무리했다. 지난 6일 분기별 전략회의를 마친 하나금융은 리스크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아시아 넘버1 금융그룹’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경영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 은행 업황이 호황기의 정점을 지나 하향 곡선에 진입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금융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전략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위기 상황에 적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는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으로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기업명가 부활, 신한금융 서비스형 뱅킹 구축 우리금융그룹은 하반기에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의 호흡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금융 명가 부활과 함께 기업문화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16일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이 참석한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회장 취임 후 첫 경영전략워크숍이었다. 임 회장은 “하반기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기업금융 명가 부활’,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하반기 재무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금융 명가 부활을 위해 여신심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병규 은행장은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 실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라 조병규 은행장의 어깨가 매우 무겁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 명가 부활을 위해 기업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 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하반기에 ‘연결’과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금융은 16일 고객·사회와의 상생, 본부와 현장을 공감으로 잇는 ‘연결’과 고객·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편리함과 만족감을 주는 ‘확장’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고객을 위한 미래 준비를 위해 연결과 확장을 통한 신한만의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며 “타 업종과의 연결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이 준비하고 있는 ‘Baas’(서비스형 뱅킹)가 핵심이다. 신한금융은 디지털금융사로 전환하기 위해 KT 지분을 취득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더존비즈온에 투자하는 등 기업·기관과의 연결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시중은행 최초로 B2B 시장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 발을 내딛기도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융사들도 기존의 서비스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BasS 구축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19 07:00
금융·보험·재테크

'관치금융'에 청년도약계좌 금리 올리며 자세 낮춘 4대 은행

윤석열 정부의 압박에 4대 은행이 모두 자세를 낮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등 무언의 압박이 이어지자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결국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 1% 올렸다. 은행연합회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금리를 공시했다. 4대 은행의 기본금리가 연 4.5%로 사전 금리에 비해 상향 조정됐다. 기본금리 4.5%와 우대금리 1.5%를 더하면 최고 6.0% 금리를 제공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이 정책에 예산 3678억원을 편성했다.4대 은행은 13일까지만 해도 기본금리 3.5%를 고수했다. 하지만 이날 부행장급 임원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모여 청년도약계좌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기본금리를 1% 더 올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인 인상보다는 '관치금융'으로 인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금융당국이 기본금리를 최소 4.5%까지 올려달라는 요청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피해가 우려되지만 기본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말했다. 4대 은행은 앞서 8일 잠정 공시 당시 모두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다 당국과 여론의 부정적 의견 등을 반영해 4.0%로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다 정부의 지침대로 4.5%까지 끌어올렸다.기본금리를 올리는 대신 우대금리는 낮춰 최고 6% 선은 맞췄다. 우대금리를 보면 NH농협은행까지 합친 5대 은행은 소득 0.5%, 급여실적·카드실적·최초거래 등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6.0% 금리를 설정했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당초 4대 은행은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정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다. 5년간 금리 변동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높은 고정금리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부터 청년도약계좌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수조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치금융'에 4대 은행이 결국 손실을 감수하며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시선이 강하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실질적으로 4000만원도 받기 힘든 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르자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는 일제히 4대 은행에 대한 금리담합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조사다. 1차에는 NH농협·IBK기업은행·전국은행연합회까지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4대 은행만 콕 찍어 조사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15 06:58
금융·보험·재테크

시중은행 작년 '이자 잔치' 속 사회공헌 5년 중 최저…왜?

5대 시중은행(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이 지난해 13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사회공헌에 쓴 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인 6%였다.17일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대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조586억원으로 전년(9조5191억원) 대비 37% 가량 늘었다.5대 은행들은 이 중 사회공헌 지원금으로 78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당기순이익의 6.0% 규모다. 연도별로 2018년 8.2%, 2019년 9.2%, 2020년 9.5%, 2021년 8.1%를 사용한 것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다 .금액으로 보면 2021년 7691억원 대비 130억원 늘어났지만, 은행들이 지난해 이자 장사로 3조5395억원을 더 번 것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다.은행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은 크게 서민금융 분야, 지역사회‧공익 분야, 학술‧교육 분야, 메세나‧체육 분야, 환경 분야, 글로벌 분야 등 6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강조돼 온 서민금융 분야에서 은행들은 3375억원을 썼는데, 이는 전체의 43.2% 규모로 최근 5년 동안 규모나 비율 모두 최소치였다. 연도별로 2018년 3428억원(49.2%), 2019년 4266억원(51.9%), 2020년 4359억원(54.7%), 2021년 3466억원(45.1%)이었다.은행별로는 우리은행 3.4%(929억원), 국민은행 3.0%(860억원), 농협은행 3.0%(516억원), 신한은행 2.3%(632억원), 하나은행 1.5%(437억원) 순이었다.황운하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예외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은행권이 역대급 성과급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사회공헌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비 투입에 이렇게 미온적인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에도 은행권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21.2% 증가하면서도 사회공헌 활동 지출액은 2.9% 줄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은행들은 2020년 종료된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영향과 더불어 "대면 사회공헌활동에 제약이 생긴 데 따른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해에는 대면 활동이 가능했고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 왔음에도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율은 줄어들어 비판이 예상된다.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에 맞게 작년부터 금융 지원책을 준비했고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있다”며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 방안들이 그 결과다. 올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17 16:15
산업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 신청자, 56%가 30∼40대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과 관계 없이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24일 진행된 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신청 접수 건수는 2만5399건이었다.이 가운데 연령대와 성별 정보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접수 건(1만7269건)을 보면 남성이 59.7%, 여성이 40.3%를 차지했다.연령대별로는 40대가 5379건으로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가 4313건으로 25%를 차지했다. 이어 50대가 22%(3792건), 20대가 10.2%(1755건), 60대가 9.5%(164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최 의원은 "경제활동 주축인 30∼50대 아버지, 어머니들이 100만원의 소액을 15.9%의 고금리 대출로 이용해야 할 만큼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소액 생계비 대출 확대와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리는 경제활동 인구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이 폭주하는 등 수요가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추가 재원 마련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생계비 대출) 상담자 83%가 취업 알선이나 복지지원, 채무조정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하루 7억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데 기존 재원(1000억원) 가지고 몇 달 정도는 쓸 수 있는 규모"라며 "관심도가 많은 만큼 추가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1 17:23
금융·보험·재테크

1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곳 '전북은행'

지난 1월 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5대 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1월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을 뺀 KB국민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1.51%포인트(p)로 집계됐다.KB국민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1.44%p), 우리은행(1.07%p), 하나은행(1.03%p), 신한은행(0.84%p) 순으로 가계 예대금리차가 컸다.인터넷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4.72%p로 가장 컸고, 케이뱅크 2.15%p, 카카오뱅크 1.25%p 순이었다.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이날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6.40%p)이었다.기업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 통계에서도 5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이 1.81%p로 가장 컸다.2∼5위는 NH농협은행(1.69%p), 우리은행(1.59%p), 하나은행(1.44%p), 신한은행(1.33%p) 순이었다.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월 들어 법인고객의 단기성 예금 비중이 늘면서 평균 예금금리는 낮아진 반면, 주택담보대출 대비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며 “현재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1월 말 시행된 가계대출금리 최대 1.3%포인트 인하효과는 2월 예대금리차 공시에 반영될 것이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20 16:15
금융·보험·재테크

윤 대통령 ‘돈잔치·공공재’ 압박에 은행권, 대책 고심 속 부글부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돈잔치'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특히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발언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부 반발하는 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어려운 국민·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연일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 역시 은행에 서민금융 확대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차례 은행에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은 국민이나 금융소비자의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아 왔다.금융당국과 대통령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당당히 요구하는 데는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은행)이 성공적인 '이자 장사'로 축포를 터뜨린 탓이 크다.1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농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별 급여체계는 매우 상이하다"며 "상여금·성과급 등 총 급여는 타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파티를 벌여오면서도 시중은행들은 사회공헌 금액을 2년 연속 줄였다. 은행연합회가 매년 취합해 발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기부나 지역사회 투자, 임직원 봉사활동 투입시간 등을 돈으로 환산한 ‘사회공헌활동’ 비용은 2021년 6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보다 8%, 2019년과 비교하면 11% 감소한 수치다. 2021년 4대 금융지주의 총 순이익은 14조5000억원으로 2020년(10조8000억원)보다 34% 늘어났음에도 사회공헌 금액은 더 줄인 것이다.게다가 지난해에는 순수익이 16조5557억원으로 전년 대비 8.99% 증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회공헌 금액을 늘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지침도 받지 못했다"며 "당국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은행도 나름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에는 절대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말은 은행을 온 국민이 사용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의 해석일 것이라고 본다"면서 "은행이 올해부터 3년간 사회공헌 자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런 책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은행들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5000억원의 사회 공헌 기금을 추가로 내서 취약 계층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이어지는 당국과 정부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A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주주가 있는 하나의 기업이다. 공공재라는 말은 과하다"며 "성과가 있으면 나누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B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년 동안 투자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대출이 늘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렇게 강하게 금융회사에 개입했던 적은 없었다"며 "금리를 내리고 충당금을 쌓는 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은행이 개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은행권이 사회환원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막대한 수익에 걸맞은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5 07:00
금융·보험·재테크

대출금리 내리고 수수료 면제하는데…미지근한 소비자들, 왜?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지만, 정작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을 잡기 어렵다'며 대출 시기에 대한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농협·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분할상환 상품의 금리는 최저 연 5.33%에서 최고 7.36%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평균은 5.45~6.7%였다. 이는 12월 중순(15일 기준) 5.67~6.77%와 비교해 하단 0.22%포인트, 상단 0.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올해 들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8%대를 기록하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6%대로 주저앉은 지 오래다.우리은행은 지난달 13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상당 폭 낮췄고, NH농협은행 역시 20일부터 주담대 변동형 금리를 0.8%p 낮췄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1.05%p, 1.30%p 내렸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를 선반영해오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는 것이다.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은 가산금리 등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특히 은행은 지난해 순이자이익 등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겼다.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 이 원장이 취임 초부터 거듭 "취약차주 지원 잘 살펴봐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은행권은 해가 바뀌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강조했고,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지난달 27일 농협은행을 마지막으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이 설정한 취약차주 산정 범위에 따라 각각 면제 대상에는 차이가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금융소비자 혜택 확대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은행도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신한은행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p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신규한 청년층 고객들의 실질적인 금리 감면효과를 위해 대출금액의 0.3%p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다.KB국민은행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의 가계 안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KB국민희망대출’을 내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작년 금리인상시기에도 9만6000여 명의 고객에게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취약차주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많은 취약차주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금융소비자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당국의 압력에 오르내리는 금리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농협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A 씨는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금리가 2배 넘게 올라서 이자도 2배가 넘게 나가고 있다"며 "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렸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기존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6개월 혹은 1년 주기 변동금리의 갱신 주기가 돌아오면, 금리 갱신으로 인한 부담이 오히려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20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3.86~5.06%였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차주의 금리는 최대 2.3%p가량 상승한 셈이다.올해 9월 이사를 앞두고 있는 B씨는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한다”며 “대출금리가 이후에 더 떨어질지 아니면 기준금리 따라 다시 오를지 가늠이 안된다”고 말했다.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와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존 차주는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실상 취약차주 자체가 중도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얼마나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지 1~2분기를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출 상환이 가능한 취약차주의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보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2 07:00
금융·보험·재테크

19~34세 위한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000억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원을 확보했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602억원을 확보했다.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원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재정출자금을 마중물 삼아 내년부터 연간 3조원,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 지원과 관련해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예산 140억원이 확정됐다. 새출발기금(2800억원), 특례보금자리론(1668억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280억원) 등 서민금융 지원 예산도 확보했다. 금융위는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확정된 예산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14:10
금융·보험·재테크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8293억원…보험사 이익으로

다양한 이유로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또 이를 분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운용해 이익을 내고 있었다. 휴면보험금 규모는 8293억원이나 된다. 6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 144만8182건으로 829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8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610억원) 등이 뒤따랐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가운데 고객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71.2%인 5903억원에 달했다. 71.0%의 고객이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해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 국내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2018년 말 4827억원(97만2046건), 2019년 말 5937억원(128만5403건), 2020년 말 6497억원(136만5277건), 2021년 말 7279억원(141만5116건)으로 늘었다. 이에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강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보험업권에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결과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고객이 있는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보험사들이 보유하면서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자산운용 등으로 이익을 늘리는 데 활용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금감원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해 자산을 운영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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