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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경제일반

CU, 자체 결제 ‘CU머니’ 한 달 만에 5만명 가입

CU가 지난달 선보인 자체 선불 충전 간편 결제 서비스인 ‘CU머니’의 가입자 수가 론칭 약 한 달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CU머니는 CU의 커머스 앱인 포켓CU 내 모바일 카드에 현금을 충전하고 은행 계좌와 연동해 사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현금 없는 현금 결제인 셈이다.CU머니의 가입자 수는 론칭 일주일 만에 1만명을 돌파했고 이후 매주 가입자 수가 주간 평균 172.2%씩 증가하며 이달 26일 5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CU머니에 대한 관심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CU머니 전체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 보면, 20대가 26.4%로 가장 높았고 30대 24.5%, 10대 19.1%, 40대 17.6%, 50대 이상 12.4%의 순을 보였다.CU는 20대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로 최근 고물가 시대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짠테크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CU머니를 통해 알뜰 소비와 함께 파격적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기존 포켓CU의 간편결제가 신용카드 등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면 CU머니는 앱 모바일 카드에 고객이 필요한 만큼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형 결제로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며 자동으로 연말정산 신고가 돼 최대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또한, 처음 계좌를 연결한 후 2000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CU머니 2000원 페이백을 지급하고 포켓CU 멤버십 포인트를 결제 금액의 최대 5% 적립해주는 오픈 이벤트도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게 CU 측의 설명이다.CU 관계자는 “CU머니는 고객의 간편한 쇼핑을 돕고 있는 편의점에서 결제 수단까지 간편하게 만들어준 계기”라며 “앞으로도 CU는 CU머니 결제 시 상품 구독권 증정, 교통카드 기능 추가 등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점차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31 15:07
산업

영화 보면 소득공제...다음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1000~4만8000원에서 1만5000~6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께 출범한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이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0:35
연예일반

7월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여름 극장가 호재

다음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된다.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 1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에만 적용된다.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7월부터 한국영화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는 터라 올여름 극장가에 시너지가 생길 지 기대를 모은다.7월26일에는 ‘베테랑’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밀수’가 한국영화 빅4 포문을 열고, 8월2일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의 ‘더 문’과 ‘터널’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작전’, 8월9일에는 ‘가려진 시간’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한다. 4편의 기대작들은 저마다 색깔이 분명하기에 관객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톰 크루즈 주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도 개봉할 예정이다.한국상영발전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6.28 10:37
금융·보험·재테크

토스뱅크, 사장님들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 출시

토스뱅크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에서 가입과 납입, 관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이 가능한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제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서 처음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 공제 가입부터 납입·관리 절차를 사업에 바쁜 사장님들이 퇴직금이나 목돈마련을 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토스뱅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전 금융권에서 1인 1개 사업체만 가입이 가능하다.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개업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노란우산 모바일 앱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를 통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고, 서비스가 출시되는 오늘 8일 오후 12시부터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입신청만 가능한 시간도 저녁 10시까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 중 가장 길다. 납입금액은 월5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이고, 3개월 분기납입의 경우 1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시 까지 가입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다. 현재 기준 이율은 연 3%이고, 폐업, 사망 공제 이율은 연3.3%를 제공한다.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원일 때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약 79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바쁜 사장님들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토스뱅크에서 모바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사장님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기중앙회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5.08 16:15
경제일반

관광 활성화에 600억 쏜다…"숙박비 3만원·휴가비 10만원"

정부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1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고,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3만원의 할인 혜택을 100만명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과 이동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은 관광 이벤트 확대와 대대적인 쇼핑 할인행사, 실속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붐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정부는 우선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하고 근로자 등 국내 휴가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필수 여행비 할인은 숙박 예약 3만원, 유원시설 1만원 쿠폰, KTX·SRT 이용료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휴가비 지원은 당초 9만명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했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을 19만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해 총 40만원의 여행 휴가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휴가비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 등에서 포인트 형태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릴레이 이벤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4~5월 한류행사와 국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여행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K-pop 콘서트와 여행박람회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추 부총리는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 소비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축제 재개를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문화비는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40%에서 50%로 조정된다.추 부총리는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9 10:58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확대 시행

신한은행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에 맞춰 고객상담센터 AI상담봇 ‘쏠리’의 연말정산 안내서비스를 확대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매년 연말정산 시즌인 1~2월이 되면 많은 상담 문의로 상담사 연결 지연 등의 고객 불편이 발생했다.이에 신한은행은 연말정산 AI상담봇 ‘쏠리’의 상담시나리오를 51개로 확대해 AI상담봇의 상담범위를 넓히고 청약, 대출, 연금 등의 금융상품 소득공제부터 연말정산과 관련된 납입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까지 안내해 고객 편리성을 높였다. 또 이번 연말정산 안내서비스부터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신한은행은 상담내용에 따라 기존 음성상담에 18개의 관련 화면(웹뷰)을 추가로 보여주는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상담 콘텐츠를 제공하고 고객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8 09:49
금융·보험·재테크

“13월의 월급 받자”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 700% 급증

핀테크 기업 핀다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이 약 700%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핀다에 따르면 ‘연말정산계산기' 페이지 트래픽 유입이 1월 2주차(1월9일~1월 15일)에 전주(1월2일~1월8일) 대비 약 8.1배 급증했다. 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설 연휴 전후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계산법을 즉각 반영해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다.특히 2022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과 월세 세액공제율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강화된 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돼 있어, 사용자들은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정확도 높은 예상 세금(환급액)을 단 몇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소비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용자는 청약저축 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입력하면 각 항목에 대한 공제 적용 금액과 함께 예상 적용 세율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를 조회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만 입력하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5 09:29
경제일반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월세 세액공제 등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5 13:16
연예일반

제2의 ‘우영우’ ‘재벌집’ 만든다…정부, K콘텐츠에 ‘7900억’ 투자

정부가 제2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을 위해 7900억원을 투자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5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K콘텐츠 산업을 국가도약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7900억원(K콘텐츠 펀드 4100억원, 완성보증 2200억원, 이자 지원 1600억원)은 K콘텐츠 분야 지원 계획의 역대 최대 투자규모다. 2022년(5268억원) 대비 2632억원 늘어난 수치다.문체부의 이 같은 투자 계획은 K콘텐츠의 수출 실적에 기인한다. 4일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역대 사상 최대인 124억 달러(약 14조3000억원, 2021년 환율 기준)를 돌파했다.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수치로, 수출 주요 품목인 가전(86억7000만 달러), 2차전지(86억7000만 달러), 전기차(69억9000만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36억 달러) 등의 주요 품목을 넘어선 수치다.특히 2022년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한 성공, 그룹 방탄소년단의 영향력 등 K콘텐츠의 위상이 강화된 한해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K콘텐츠 수출액을 2023년 150억 달러, 2027년 220억 달러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K팝’은 온라인 K팝 공연을 통한 비대면, 글로벌 확산(80억원) 및 음악과 신기술의 결합(82억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K영화·드라마’는 콘텐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OTT 특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원을 454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30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2023년 3월),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2023년 7월) 등 OTT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혁신도 이어간다.문체부는 또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70%(2021년 기준, 86억7000만 달러)를 차지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게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90억원의 다년도 제작 지원도 최초로 추진한다.‘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콘텐츠 흥행으로 스토리 원천으로서 ‘K웹툰·K웹소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툰융합센터(2023년 6월 개소, 총 500억원)를 설립하고 10억뷰 작가(10억원)를 육성한다. 불법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웹툰 불법복제 방지 기술 개발, 수사 전문화 등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참신한 콘텐츠 기획안이 창업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기획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게임 50억원, 영화 70억원, 방송 18억원, 웹툰 33억원, 패션 4억원)키로 했다. 또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 제작과 첨단기술 분야 현장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잠재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더불어 문화산업공정법 제정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스타트업 대상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콘텐츠 기업 해외 거점 확대(2022년 10개소→2023년 15개소),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 데이터센터’도 구축(15억원) 등을 전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 전담 조직인 ‘한류지원본부’도 신설할 예정이다.emily00a@edaily.co.kr 2023.01.0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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