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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영화계, 정부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철회 요구…“영화산업 장기불황 빠질 것”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0개 영화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정부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영화인연대는 4일 성명문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영화인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에서 그림자 조세인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관객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시행령 제9조의 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영화인연대는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지난 2007년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왔다고 강조했다.영화인연대는 “그간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며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한국 영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모두의 위기였던 코로나19 시기, 영화산업 역시 많은 기금이 사용돼 현재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라며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위기는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닥쳐 있는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어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영화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영화산업은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04 16:38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버섯커 흥행이 몰고 온 먹구름

오는 22일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게임사는 게임 속 아이템의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에 따라 확률 공개를 준비하는 동시에 당국의 단속에 대비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반면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준비가 미진한 등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한국 게임사들이 위축된 상황을 틈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한국 게임사들은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법에 발목이 잡힌 한국 게임사들이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게임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첫 케이스는 안돼’ 게임사들 긴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오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이 발효,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왔지만 이번 법에 따라 고정 확률은 물론이고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바뀌는 변동 확률도 표시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졌다.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사에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이에 게임사들은 법에 맞춰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초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 인기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의 구체적인 확률을 게임 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게임들도 22일 전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형 및 중견 게임사들도 법 시행일 전에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준비하고 있다. 일부는 다 준비해놓고도 게임에 반영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 A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게임사들이 한 것을 보고 보완하려는 것 같다”며 “그만큼 예민한 문제여서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경찰·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법 시행 초반에 게임사들의 확률 공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앱마켓에서 상위권에 있는 게임이 집중 모니터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임사들은 ‘첫 케이스’는 피하자는 생각이다. 당국에 걸린다고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후폭풍이 무섭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1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이용자 500여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을 요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B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게임사업 환경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국내 게임사와 같이 일하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버섯커 흥행 “이미 역차별 시작”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예상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 게임 ‘버섯커 키우기’(이하 버섯커)를 지목했다. 중국 회사로 알려진 조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작년 12월 국내 출시한 버섯커는 버섯을 인간으로 육성하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다. 램프 등 아이템을 확보, 능력을 키워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는 간단한 게임임에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최상위권에 올라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앱마켓 조사 업체 센서타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버섯커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 세계에서 1290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이 중 66%인 851억원 가량이 한국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버섯커는 국내 모바일 최강자인 리니지M를 누르고 매출 1위에 총 21번 올랐는데, 이는 비MMORPG 장르의 외국산 게임 중 최다 횟수다. 19일 현재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4위를 달리고 있는 버섯커지만 이용자의 원성이 높다. 이용자가 환불 요구나 불만 토로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국내 사업을 책임지는 뚜렷한 대리인도 없어서다.더구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코앞인데도 문화부의 가이드에 따른 확률 공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법에 따르면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데, 버섯커는 ‘일반’ ‘매직’ 등 각 등급 획득 확률만 공개해놓았다. 법 시행 후에도 현 수준의 확률 공개를 유지한다면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C 게임사 관계자는 “버섯커가 소비자 응대도, 국내법도 등한시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도 돈을 쓸어 담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D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가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당국의 규제가 해외 게임사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역차별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게임 시장에는 토종 게임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는 반면, 제2·제3의 버섯커가 판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D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게임사들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국내 게임사에게만 불리한 ‘해외 게임사 지원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3.20 07:00
IT

내일부터 번호 이동하면 최대 50만원…단말기 지원금 일제히 상향

이번 주말부터 번호 이동을 하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다퉈 최신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부터 올리고 나섰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초 AI(인공지능)폰'으로 흥행몰이 중인 삼성전자 플래그십 '갤럭시S24' 시리즈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60만원이다. 전보다 최대 10만원 올랐다.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는 6만3250~6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작년 하반기에 나온 폴더블폰 '갤럭시Z 플립5'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70만원이다.SK텔레콤은 18만4000~70만원, KT는 5만5000~60만원, LG유플러스는 19만6000~6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토요일인 16일부터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는 별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이통사가 기대 수익, 위약금, 심(SIM·개인식별모듈) 카드 지급 등을 명분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 50만원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5 11:16
IT

[IS시선] 단통법 폐지, 총선용이어서는 안된다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곳곳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모처럼 정부와 야당의 뜻이 맞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서민 경제와 직결된 이슈라 깊게 살펴보는 것은 좋은데, 표심만 노린 탓에 제대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새해가 밝자마자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했다.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적인 지원 행태를 막기 위해 2014년 제정한 지 10년 만이다.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경기 불황 속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곧장 작업에 착수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착륙을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이라는 카드부터 꺼내들었다.번호 이동 시 이통사가 위약금과 심(SIM·가입자식별모듈) 카드 발급 비용 등을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당장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이통사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막 5G 전국망 커버리지 구축 작업을 마치고 AI(인공지능)와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려는 찰나에 마케팅 출혈 경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이미 고착화한 점유율 구도에서 지원금 상한을 없앤다고 해도 무리한 싸움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진단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소수를 대상으로 야간 깜짝 프로모션을 펼치는 유통점이 생기면 소비자 차별은 오히려 전보다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성지'를 탄생 시킨 불법 지원금의 족쇄가 풀리면 어르신 등 정보 취약층은 혜택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현행 선택 약정 할인 25% 제도 유지를 내걸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단통법 폐지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임시방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까지 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물음표를 던지고 나섰다.서울YMCA는 "현재의 단통법이 지원금을 단말기 구입 관련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이와 무관한 장기 가입 혜택을 전환 비용에 포함해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위반해 위임 입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알뜰폰 이용자가 이통 3사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봤다.표심만 보고 달려드는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 혼란을 막는 가이드라인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려는 이통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만큼 단통법은 결코 지금처럼 성급하게 다뤄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2 07:00
IT

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전환 지원금 받는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소비자는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월 27일 위원회 의결과 2월 29일 차관 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6 17:11
자동차

'반격' 노리는 GM·르노...전기차보단 하이브리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외자계 완성차 한국GM과 르노코리아자동차가 하이브리드차 청사진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성장이 주춤한 전기차 보다는 당장 잘 팔리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올해 무려 4년 만의 신차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오로라1'을 선보일 계획이다.오로라는 르노코리아가 진행 중인 신차 개발 프로젝트명이다. 첫 번째 모델인 오로라1은 중국 길리그룹의 CMA 플랫폼과 르노 그룹 E-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다. 오로라 프로젝트 성공은 르노 본사에서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방한한 파블리스 캄볼리브 르노 브랜드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국과 글로벌 소비자들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켜줄 차량"이라며 "르노는 올해 한국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업계에서는 오로라1을 오는 6월 열리는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쇼카로 먼저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GM도 하이브리드차 공략에 나선다. 최근 볼트EV와 볼트EUV 등 전기차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인천 부평 공장에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위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현재 제너럴모터스(GM)는 글로벌 사업장 중 중국에서만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판매 중이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무역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 중국에서 생산한 차를 미국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건 GM으로서 부담이다.따라서 북미나 남미 또는 한국에서 생산이 유력하다. 순수 전기차는 북미에서 주로 생산하는 만큼 징검다리 역할인 하이브리드차는 생산기지의 경쟁력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한국GM은 그룹 내 글로벌 생산기지 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엔지니어링과 생산이 모두 가능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해외 수출 시 유리한 강점이 있다.게다가 시설 투자 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외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전기차 공장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시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자계 완성차 업체인 한국GM과 르코노리아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1월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 대수는 4만5605대로 전체(14만4026대)의 31.7%를 기록했다.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월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차 비율이 30%를 넘은 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20%를 돌파한 뒤 8개월 만이다. 휘발유·경유차를 사는 비율이 줄어든 데다, 전기차 인기도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증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한국GM과 르노코리아가 신차 부재, 수출 위주의 전략 등으로 국내 시장에서 다소 부진했지만, 최근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신차를 준비하며 대응하기 시작했다"며 "자동차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다면 현대차와 기아 모델의 대안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04 07:00
경제일반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많았다"며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8 16:17
IT

"가격 내려라" 삼성 부추기는 정부, 또 이통사만 운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이 요금제를 넘어 스마트폰까지 손을 뻗는 모습이다. 국내 유일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내놓는 것 외에는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 결국 유통망을 쥐고 있는 이통 3사에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과 KT도 '갤럭시S24'(이하 갤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이통 3사는 갤S24 사전 예약이 끝난 직후 최대 20만원 초반대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그런데 지난 2일 LG유플러스가 최대 45만원으로 확 올렸다.SK텔레콤은 25만~48만9000원, KT는 5만5000~4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LG유플러스는 한 차례 더 올려 15만5000~50만원으로 맞췄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계속해서 갤S24의 공시지원금 상향을 부추겼기 때문으로 보인다.방통위는 지난달 24·25일과 30·31일 이통 3사와 삼성전자 영업 담당 임원을 불러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갤S24 시리즈를 포함한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지난 2일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요금제와 주파수 등 이동통신 정책을 주도하는 박윤규 제2차관이 서울 서초에서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국민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5G 중저가 요금제와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상품 등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거의 모든 작업을 마쳤다는 게 이통사의 입장이다.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트렌드만 봐도 통신비는 전기세와 물가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내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미국 대형 이통사 버라이즌은 오는 3월 일부 5G 무제한 상품의 요금을 회선당 4달러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이통 3사와 삼성전자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공시지원금뿐이다. 선택약정은 요금 할인율(25%)이 정해져 있어 손을 댈 수 없다.그런데 공시지원금을 높여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현재 유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올린 LG유플러스에서 갤S24 울트라 512GB 모델을 데이터 무제한 '5G 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000원)로 구매하면 공시지원금은 40만25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년 요금 할인을 고르면 51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해서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요금제가 다양해져 설정만 잘하면 지금도 통신비는 언제든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에는 제조사의 재원도 들어가지만 이통사의 비중이 훨씬 크다"며 "제조사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업 채널인 이통사가 판촉비용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보급형 단말기를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S 시리즈 기본형의 가격을 1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대신 원가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품질 문제로 뭇매를 맞았던 만큼 가격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해 말 매스 프리미엄(보급형·고사양) '갤럭시S23 FE(팬에디션)'가 3년 만에 국내에 귀환한 이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통사와 삼성전자가 비용을 분담해 24개월 쓴 뒤 반납하면 출고가의 50%를 돌려주는 구독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부모가 갤럭시S·Z 시리즈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쓰던 갤럭시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배터리 교체와 액정 보호 필름 쿠폰을 주는 '갤럭시 패밀리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일단 이통사와 유통점이 지원금을 고객에게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개정하겠다는 의지다.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통사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 시간이 필요할 텐데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6 07:00
산업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GS건설,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징계

GS건설이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31 18:01
산업

연 1억 아닌 월 1억 버는 상위 0.00019%의 고소득자는 누구?

연봉 1억원이 아니라 월급만 1억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상위 0.00019%의 고소득자들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월 400만원에 육박했다.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이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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