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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 '9일 정오에 결과 나올 듯'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5일째 이어온 총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애초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결정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상처를 입은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추진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과정에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9일 오전 시작된다. 이어 정오께 나올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09:00
산업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 단양에서 총력 투쟁을 전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과 후문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재개했다. 이날 선전전에는 강원, 경남·북 등 화물연대 지역본부 소속 방송차량 15대가 동원됐다. 화물연대는 당초 우려와 달리 시멘트 출하를 막지는 않았다. 다만 시멘트 수송을 위해 공장을 드나드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차량을 멈춰 세운 채 운전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해 당분간 단양에서 집중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사실상 시멘트 출하를 용인하며 선전전을 벌이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중단했다. 경찰은 이날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주변에 820여명의 인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 방해, 도로 점거 등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는 전날 각각 2만5268t, 1만6701t을 출하, 파업 이전 대비 90% 안팎의 출하율을 보였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갑자기 내린 눈으로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평소의 70%인 9880t을 출하하는 데 그쳤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7 16:31
산업

민노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서 결의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6일 오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파업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조합원과 충북 도내 민노총 조합원, 정의당·진보당·노동당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강제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라며 "민주노총은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고 불평등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7
산업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파국으로 가는 결정…철회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총이 '파국'을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성명에서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라면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봐온 그간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라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라면서 "5개월 전 합의의 이행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업무개시명령은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투쟁에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노동권이 달렸다"라면서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4:02
산업

화물연대 파업에 산업현장 피해 현실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제품 출하가 막히자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에서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생산한 제품 1만5000톤 이상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육송 출하가 멈춰섰다. 지난 24일 이후 당진·포항·울산 등 전국 공장에서 하루 5만톤가량을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철강 업계는 이번 주 내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 수준의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 수립에 나선 상태다. 현대차의 경우 완성차를 옮기는 카캐리어가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이번 달 새롭게 출시한 7세대 그랜저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 자칫 연말까지 출고 목표치인 1만1000대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도 완성차를 운송할 차량이 멈춰 서면서 운전원 수백 명을 채용해 광산구 평동 출하장과 전남 장성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옮기고 있다. 유진·아주·삼표 등 주요 레미콘사들은 이날부터 전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주까지는 소량의 시멘트 출하가 이뤄지면서 생산을 이어나간 곳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동이 나면서 전국적인 ‘셧다운’(생산 중단)이 이뤄졌다. 전자 업계도 미리 부품·소재 재고를 확보, 생산에 당장 차질은 없지만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과정에서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계에서 대형 가전 구매자에게 배송 차질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이날 총파업 이후 첫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영구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와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시한 정부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이틀 뒤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운송 차량에 동승하거나 에스코트를 하는 등 물리적 충돌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며 "대화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며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8 15:36
산업

자동차 업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불길 번질까 '초긴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완성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파업 참여율은 전체 조합원(2만2000여 명 추정) 가운데 4300여 명이 참여한 19.5%다. 이들은 전국 13개 지역 136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집회 인원은 첫날 대비 5300명 감소했다. 26일 오후 참여율(22.7%)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10월 기준 64.5%) 수준이다. 하지만 26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1TEU는 20ft짜리 컨테이너 1대)다.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이다. 국토부는 총파업이 이어지며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번 주 초부터 철강·자동차 등 타 산업으로까지 피해가 퍼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완성차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파업에 대비해 인력을 보충하고, 부품을 쌓아놨지만, 파업이 이어지며 탁송 운영은 물론 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타이어 제품 출하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 울산공장은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조합원들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탁송업무에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 배송센터 직원들이 일부 투입돼 탁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파업 동참률을 보이는 광주에 위치한 기아 공장도 카캐리어가 운행을 멈추면서 하루 2000대 정도인 생산 물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기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동원해 탁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탁송 아르바이트생 800명을 일급 15만원으로 모집해 놨다"며 "임시방편으로 제3의 장소를 마련해 하루 생산 물량을 모두 옮겨놓기로 하고 개별 운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충남 금상공장과 대전공장에서 하루에 각각 6만개의 타이어를 생산 중인데, 파업 이후 공장을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대비해 비노조원들 차량을 모집했지만,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는 일단 확보해 둔 원부자재로 생산라인은 차질 없이 계속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는 무엇보다 파업의 장기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연대가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출고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파업이 대정부 투쟁 성격이어서 개별 기업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우리 고객사는 봐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으냐”며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의 입장차도 커서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서는 만큼 협상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서로 확고해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교섭에 진척이 없어 파업이 이어진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8 07:00
산업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국토부 28일 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마주 앉기로 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갔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에 해당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하지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0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파업에 대비해 사전 수송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에는 대부분 공장 출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철강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주말이 지나는 28일부터는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6 18:40
산업

'강대강'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 "법과 원칙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산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첫날에는 2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인 9600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제운수노련의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 유럽운수노련리비어스페어러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 65개국 운수노조도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 비대위원장 앞으로 한국 노조에 연대를 표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가 모범으로 삼는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는 총파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미 운송 차량 운행 중단으로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철강과 완성차·조선·정유업계 등도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레미콘 업계는 파업 둘째 날인 25일부터 일부 차질이 시작돼 주말을 지나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내달 초 분양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는 레미콘 타설이 중단될 위기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집단 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며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4 14:34
산업

정부 "화물연대에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착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곧바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현장상황회의를 여는 동안 의왕 ICD 입구에선 화물연대의 총파업 출정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안전을 내세워 자신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하고, 국토부의 수십차례 소통 노력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에 대해 일체 용납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4 10:52
산업

민주노총 연쇄 총파업 돌입…산업계 초긴장

민주노총이 23일부터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가맹조직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파업의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간 입장차가 뚜렷하고, 건설현장 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관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연쇄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이다. 운송 차량이 집단으로 운행을 멈추면 시멘트 업계나 건설업계가 직접 타격을 받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 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사실상 화주 이윤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앞서 올 6월 벌였던 총파업을 끝낼 당시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한정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 중이다. 반면 정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동차와 위험물 등 다른 품목들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경영계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안전운임제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며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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