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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음주운전 반복 가중 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이 위헌이라고 26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음주 측정거부만 2회를 했거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거부가 결합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검찰청도 헌재 결정 이후 음주 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재차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사건뿐 아니라 음주 측정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26 15:28
야구

허구연의 취임 일성 "한국 야구 자아도취"

"베이징 대회 이후 자아도취에 빠져있다." 허구연(71)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임 총재가 2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KBO리그를 향한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KBO는 지난 2월 8일 정지택 총재가 자진 사임한 뒤 이사회(사장단 모임)에서 '총재 궐위에 따른 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11일 허구연 MBC 해설위원이 KBO 총재 단수 후보로 추천됐고, 24일 구단주 서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프로야구 사상 첫 야구인 출신 KBO 수장이 된 허 총재는 "똑같은 마이크지만 해설할 때와 오늘은 다른 것 같다. 어려운 시기에 총재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프로야구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래서 책임감이 더 막중하다"며 "9회 말 1사 만루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올라온 구원 투수라고 생각한다. 힘든 상황에 등판했지만 두렵지 않다"고 운을 뗐다. 허구연 총재는 재임시간 혁신 과제 중 하나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류전'을 꼽았다. 허 총재는 "최근 지표에서 프로야구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국제대회 (좋은) 성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15년 프리미어12 대회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준결승 일본전에서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에 7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꽁꽁 묶였다. 오타니 강판 이후 0-3으로 끌려가던 9회 초 4득점 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허 총재는 "오타니가 빠진 상태로 이겼는데 그걸 모른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이후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며 "우리의 야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선수들이 느껴야 한다. 한일전 같은 교류전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구연 총재의 쓴소리는 계속됐다. 허 총재는 "지금은 (팬들과) 쌍방 소통을 해야 하는데 프로야구는 그만큼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니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다. 재임 기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라며 "상벌위원회 조항을 한시적으로라도 (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KBO) 사무국과 얘기하고 있다.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정호의 선수 복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BO는 지난 18일 키움 히어로즈가 낸 '강정호의 임의해지(임의탈퇴) 복귀 승인 요청'을 수락하지 않고 있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사실상 KBO리그에서 퇴출당했다. 2020년 6월 리그 복귀를 포기,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았지만 최근 선수 복귀를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허구연 총재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근무해 보고를 받고 있다.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야 하고, 고려할 사안도 상당히 많다.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해설할 때는 룰 북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규약 집만 많이 보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조한) '윤창호법'이 생겼고 프로야구가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현재 프로야구 신축구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핵심 공략 중 하나였던 새 야구장은 당초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됐다. 하지만 신축구장 부지인 한밭종합운동장 철거를 놓고 관할 자치구와 대립하고 있다. 허구연 총재는 "4월 10일 정도 대전에 가서 허태정 시장과 (경기를) 관전한다. 얘길 들어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와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축구장 계획을 무력화하는 건)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강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KBO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된다. 지자체가 구단에 갑질하고 구단의 소중함을 모르면 왜 여기에 있나. 떠나야지. 떠나봐야 지자체가 (야구단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아닌가. 총재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취임식에서 팬서비스를 강조한 허구연 총재는 오는 31일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추신수, 김광현(이상 SSG 랜더스)을 비롯한 선수들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그는 "구단에서 돈(연봉)을 주지만 실제로는 팬이 주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수들이 많이 느끼고 진정으로 팬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허구연 총재는 재임 기간 혁신 과제로 MZ 세대 위원회 창설, 야구 센터 건립, 디지털 기반 야구 산업화, 선수 권익을 위한 제도 재정비 등을 꼽았다. 허 총재의 임기는 정지택 전 총재의 잔여 임기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2.03.30 08:00
야구

음주운전·팔꿈치 수술로 2년 지워진 삼성 최충연, 복귀 준비

음주운전 적발과 수술 등의 이유로 잊힌 선수가 된 투수 최충연(24·삼성 라이온즈)이 1군 복귀를 준비한다.최충연은 현재 2군 훈련장인 경산 볼파크에서 몸을 만들고 있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최충연은재활조에 속해 실내에서 웨이트 트레이닝과 러닝 위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 시즌 스프링캠프 참가가 유력하다.최충연은 최근 두 시즌 1군 등판 기록이 없다. 그는 2020년 1월 24일 대구 시내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에서 50경기 출전 정지가 내려졌다.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돼 구단 내부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 100경기 출전 정지가 더해졌다.프로야구 한 시즌이 144경기라는 걸 고려하면 2021년 초반 복귀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서저리)을 받았다. 지난 7월 하프 피칭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1군에 복귀하진 않았다. 홍준학 삼성 단장은 22일 통화에서 "부상에선 다 회복됐다. 이제 피칭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2년의 실전 공백이 있어서 당장 복귀 시점을 얘기하는 건 성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충연은 한때 오른손 투수 원태인, 왼손 투수 최채흥과 함께 '삼성의 미래'였다. 경북고 졸업 후 2016년 1차 지명으로 '고향팀' 삼성에 입단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프로 첫해 1군에 데뷔했고 2017년에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스윙맨으로 84이닝을 소화했다. 시속 150㎞에 육박하는 직구에 슬라이더 투 피치 조합으로 타자를 압도했다. 2018년에는 정상급 불펜으로 성장했다. 그해 70경기에 등판해 16홀드 8세이브 평균자책점 3.60으로 만점 활약을 펼쳤다.8월에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 혜택까지 받았다. 젊은 나이를 고려하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했다. 하지만 2019년 선발 전환이 실패로 끝났다. 1년 내내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진이 반복됐다. 재정비가 필요했던 이듬해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음주운전이 적발돼 내리막길을 걸었다.삼성은 내년 시즌 필승조 재편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구원왕을 차지한 마무리 투수 오승환의 입지는 굳건하지만, 그 앞에 등판하는 투수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베테랑 구원 장필준은 올 시즌 막판 전력 외로 분류됐다. 사이드암스로 우규민의 나이도 30대 중반으로 적지 않다. 구위가 좋고 나이가 어린 최충연은 불펜에 새 바람을 일으킨 후보다.홍준학 단장은 최충연에 대해 "불펜에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인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11.23 14:03
경제

음주단속 거부 차량에 1㎞ 끌려간 경찰…한 달째 ‘의식불명’ 중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렸다가 도로에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50대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소속 김모(55) 경위는 지난 6월19일 오전 0시46분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관내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에 나섰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한 김 경위는 운전자 40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단속을 거부한 채 김 경위를 차량 조수석에 매달고 1㎞ 가량을 도주했다. 김 경위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틈을 타 뛰어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에 강하게 부딪혔다. A씨의 차량은 인근 도로의 교각을 들이받은 뒤 검거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위는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근무지로 복귀했지만, 이후 내내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그러다 지난 9월 9일 근무복을 입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같은 달 19일 아홉시간이 넘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도 자가 호흡이 불가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김 경위는 아내와 슬하에 두 아들을 둔 가장이다. 동래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김 경위의 안타까운 사연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고,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료들은 “빨리 저희한테 돌아오셔서 같이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도주극을 벌인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10.20 08:20
경제

'치킨배달 참변' 가해 남녀, 사고 전날 처음 만나...벤츠는 법인車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심석용 기자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여)는 1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잇따른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B씨(54·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47·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저녁 식사에 동석하게 된 사이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 중 호흡곤란·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명 넘게 동의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지혜·심석용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09.14 16:51
연예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SNS로 깜짝 근황공개

무면허 음주운전 뻉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의 근황이 공개됐다.손승원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laonhaze”라는 글을 올렸다.사진에는 카페로 보이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손승원의 모습이 담겼다. 짧은 머리를 감추려는 듯 모자를 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손승원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린 건 꽤 오랜만이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손승원은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2018년 12월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것.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된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손승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클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달콤한 비밀’, ‘힐러’,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행복을 주는 사람’,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20.07.22 14:37
야구

[IS 포커스] 2018년 제5차 이사회 결정, 강정호 징계 좌우할 핵심

2018년 9월 11일 KBO 제5차 이사회. 정운찬 KBO 총재와 10개 구단 대표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단순 적발부터 접촉 사고, 인사 사고까지 관련 징계가 세분됐다. 이듬해 야구규약엔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음주운전 3회'라는 문구가 현실성이 떨어져 보였지만 현재 KBO 리그 복귀 의사를 밝힌 강정호(전 피츠버그)의 선수 생명을 좌우할 핵심 조항이다. 4월 29일 야구판이 떠들썩했다. 2015년 1월 피츠버그와 계약하며 KBO 리그를 떠났던 강정호가 복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자유계약이 아닌 임의탈퇴 신분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해 국내로 돌아오려면 원소속팀 히어로즈 구단에서 임의탈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근찬 KBO 운영팀장은 "며칠 전 강정호가 대리인을 통해 복귀 신청서를 자체적으로 써서 제출했다.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치현 키움 단장도 "KBO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복귀에 앞서 선행할 게 있다. 바로 징계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KBO에 미신고 된 두 번의 음주운전 이력이 확인됐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적용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구단에조차 알리지 않은 사건이었다. 2017년 3월 1심 재판을 진행한 조광국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음주 2번)받았다. 벌금으로는 더는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음주) 두 번 말고는 다른 범죄가 없다.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KBO는 당시 강정호의 소속이 메이저리그라서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현행 KBO 규약에 따르면 강정호는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끊긴다.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 대상이다. 지난 1월 삼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 단순음주 혐의로 적발된 최충연에게 KBO 징계(50경기)와 별도로 100경기 출장정지 자체 징계를 내렸다. 강정호는 음주 뺑소니로 혐의가 더 나쁘다. 강정호의 임의탈퇴를 키움 구단이 풀어주더라도 자체 징계가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3년 실격이 확정된다면 최소 4년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엄격하다.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됐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적용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관건은 현행 규약을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다. '3년 유기 실격처분'은 강정호의 음주 사건 이후 규약에 삽입됐다.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박근찬 팀장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에 생긴 규정이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지 상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0.04.30 09:09
야구

[IS 이슈] 음주운전 적발 최충연의 징계, 삼성의 고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최충연(23)의 징계 수위에 대한 삼성의 고민이 깊다. 최충연은 지난달 24일 새벽 2시경 대구 시내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곧바로 구단에 자체 신고했고 구단은 KBO에 내용을 알렸다. 일단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돼 근신 중이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BO 상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추후 구단 자체 징계도 예고돼 있다. KBO 상벌위원회 징계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단순 적발은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접촉 사고나 인사 사고를 냈을 경우 징계가 더 무거워지지만 최충연은 단순 적발이다.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5월 중 복귀가 가능하다. 변수는 구단 징계다. 삼성은 KBO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구단 징계를 추가할 계획이다. 관건은 수위. 삼성은 2014년 9월 외야수 정형식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임의탈퇴 후 은퇴했다. 지난해 5월에는 박한이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유니폼을 벗었다. 두 케이스와 비교해 '최충연도 유니폼을 벗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형식, 박한이와 상황이 약간 다르다. 삼성이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다. 정형식은 '은폐'가 핵심이었다. 음주 사고를 일으킨 뒤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관련 내용이 알려져 괘씸죄가 붙었다. 박한이는 단순 적발보다 엄중한 음주 접촉 사고였다.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KBO 상벌위원회 징계(90경기 출장정지)를 받으면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유니폼을 벗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사고로 임의탈퇴 처리된 강승호(전 SK)는 구단 미보고 후 2군 경기까지 뛰어 가중 처벌된 케이스다. A 구단 운영팀 관계자는 "최충연은 자진 신고를 한 상황인데 (징계 최고 수위인) 임의탈퇴를 결정하면 어떤 선수가 자진 신고를 하겠나. 임의탈퇴는 징계 방법이 아닌데 구단들이 악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의탈퇴로 공시되면 그날부터 선수단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최소 1년간 선수로 뛸 수도 없으며 1년이 지나도 소속구단이 임의탈퇴 해제 요청을 KBO에 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 사실상 선수 경력이 단절된다. B 구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백 번 잘못했지만, 징계 수위는 생각해볼 문제다"고 했다. '회원사는 협회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 추가 징계를 준다는 게 약간 어폐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가볍게 넘어갈 사안도 아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엄격하다.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됐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적용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접촉 사고를 냈건 인사 사고를 냈건 중요한 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다. 구단 징계 수위에 따라 자칫 거센 후폭풍이 불 수 있다. 최충연의 구단 징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사안이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0.02.05 06:00
연예

수원형사변호사, “음주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빠른 법적 대처 필요해” 강조

최근 수원지법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리운전 중 손님과 말다툼 한 뒤 길가에 차를 세워 손님을 고의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이 인정된 것. 이처럼 음주운전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도 연루되기 쉬운 사안이다.음주운전의 경우 순간의 선택으로 극과 극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일례로 지난 9월 제주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난 40대 SUV 차량 운전자가 검거됐다. 해당 남성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동시에 주변 CCTV와 사고 전 행적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다투고 있다.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단속이나 사고로 인해 적발되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사고적발 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모면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더군다나 관련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제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 음주운전 강화된 기준 숙지 필수적, 더불어 빠른 법률 조력 통해 사안 경중 따져봐야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해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을 통해 현 시점의 음주운전은 징역가능성이 높고 처벌수위 자체가 높아졌다. 소주 한 잔은 괜찮을 것이라는 통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 6월 시행된 일명 제2윤창호법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상태이다.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얼마 전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시간 동안 무려 67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물론 고의적인 음주운전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과중하거나 부당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을 지닌 경우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며 “집행유예와 감형 등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사안의 경중을 따져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신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임 많아지는 연말, 음주운전 대한 각별한 경각심 더욱 요구돼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 즐거운 송년 모임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다만, 위급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적발됐다면 교통범죄에 관하여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법승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소명해나갈 것을 권한다.특히 일명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의 경우 음주운전과 결합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충분히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련해 불기소,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사안이 도주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운전자의 인식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법리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반면 혐의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ㆍ정리해 제출, 구속 등 신병처리의 위험성을 조기에 진화하여 사안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함을 알아두자.이소영 기자 2019.12.02 10:02
경제

붉은 수돗물·윤창호법에 춤추는 유통가…샤워필터 대박나고, 셀프 음주측정기 '불티'

유통가가 '붉은 수돗물'과 '윤창호 법' 등 갑작스러운 사회 변수와 현상에 춤을 추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녹이 섞인 수돗물이 나오자 관련 제품 판매가 급증했다. 음주사고가 급증하면서 단속도 강화되자 셀프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서울 문래동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먹고 씻는' 기본적 생활을 위해 필터 샤워기나 정수기 필터 등 관련 제품을 사들이고 있다.홈플러스 영등포점에 따르면 문래동 수돗물에 문제가 생긴 지난 21일 필터 샤워기가 완판되는 등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필터 샤워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덕분에 제조업체도 웃고 있다. 필터 샤워기 제조업체인 토넷의 5월 총생산량은 1500개였으나 이달에는 현재까지 6000개로 400%가량 증가했다. 1일 판매량은 인천 청라점을 기준으로 50배에서 최대 200배 늘었다. 회사 측은 "지난주부터 주말에도 필터 샤워기를 추가 생산하고 있다. 납품일 외에도 수시로 부족한 곳에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수기 필터 교체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역은 인천시가 피해 가정에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방문교환 후 영수증과 확인증을 해당 업체가 발부해주고 있다. 정수기 업체 청호나이스 측은 "문래동 등에서 필터 교체를 원한다는 문의가 많다.본사 차원에서 확인증과 영수증 발부는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가 음주 측정기도 잘 팔린다. 지난 25일 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0.03%는 숙취로도 단속이 가능한 범위다. 애주가들은 이처럼 제2의 윤창호 법이 시작되자 직접 측정기로 음주 수치를 확인한 후 운전대를 잡고 있다. 위메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24까지 음주 측정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9.28% 더 팔렸다. 이달 10일부터로 기간을 늘리면 588.37% 성장했다. 이베이코리아 G마켓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음주측정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4% 늘었고, 옥션에서도 같은 기간 1800% 판매가 급증했다. 티몬은 실시간 음주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음주측정기의 경우 지난 15일 이후 매출이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업계 관계자는 "밤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지만 아침의 경우 숙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측정기 판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6.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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