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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배임 사고' 과다 대출

KB국민은행에서 다시 부동산 관련 ‘배임 사고’가 터졌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우선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KB국민은행은 “채무상환 능력 평가 과정에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용인 B지점의 경우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 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 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B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KB국민은행은 이달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또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배임 사고’가 올해 처음이 아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한편 금감원은 잇따른 부동산 배임 사고에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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