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47건
연예일반

“팬심 이용한 범행”…檢, 성범죄 재판 중 성폭행한 B.A.P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이는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2.07 19:04
연예일반

"합의 원해" B.A.P 출신 힘찬, 3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서 호소… 피해자는 “엄벌 촉구”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강제 추행 혐의로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B.A.P 출신 힘찬이 합의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또 범행 한 달 후인 같은해 6월에는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힘찬은 이날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이발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살이 많이 오른 듯한 모습으로 이목을 모았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힘찬은 재판장에게 90도로 인사하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소개한 뒤 자리에 앉았다. 힘찬 변호인은 현재 힘찬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두 차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최근에 합의금을 올려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또 합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합의를 원하느냐”고 물었지만, 피해자 측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촉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듣고 있던 힘찬은 착잡한 듯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변호인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잠시 뒤 힘찬 변호인은 “가급적이면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과 이번 공판을 병합해 한 번에 판결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내달 21일 오전 10시 40분 두 번째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는 힘찬의 두 번째 성범죄로,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힘찬은 지난 2월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0.24 14:16
연예일반

B.A.P 출신 힘찬, 오늘(24일)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그룹 B.A.P 출신 힘찬의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2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서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이와 별개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그러나 항소심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 중 이번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하자 힘찬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벌이는 관계로 힘찬이 아직 기소되지 않아 사건은 병합되지 않은 채 공판이 마무리됐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10.24 06:00
프로야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롯데 투수 서준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지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서준원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고 살고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서준원은 이번 사건으로 롯데에서 방출됐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3.09.13 15:45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서준원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리며

올해 초 프로야구계에 큰 충격을 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의 형사 재판이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13일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해 첫 판결을 한다.보도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경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약 60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서준원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한다.서준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는 롯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단은 올해 3월 그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여러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는 13일 1심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판결이 핵심으로 보인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 해당한다.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판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제작으로 봤다(대법원 2020도18285 판결). 서준원은 수사 기관에서는 물론 1회 공판 기일에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부인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대상이 아동이어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한 것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협박 혐의에 대한 판결도 지켜볼 만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4조의3 제1항). 또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린다(제14조의3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성인이어도 처벌하는 만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된다.서준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2회 공판 기일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도 제출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서준원과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로야구협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소속 구단에서 방출, 아내와의 이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비뚤어진 행동을 막고 싶다. 재판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전처와 아들, 부모를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이 기회를 빌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1심 판결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성 관념과 태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범죄의 산물임을 명심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9.05 08:28
연예일반

‘방탄소년단 피처링’ 美 유명 래퍼, 비행기서 음란 행위..“약 먹은 상태”

그래미상 후보까지 지명됐던 미국의 유명 래퍼 디자이너가 비행기에서 음란 행위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 리믹스’ 피처링에 참여한 바 있다.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디자이너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미니애폴리스로 향하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90분 동안 음란행위를 이어가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 혐의’로 기소됐다.연방수사국(FBI)의 고소장과 진술서 등에 따르면 일등석 승객이었던 디자이너는 여성 승무원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했다.승무원은 선임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선임 승무원은 디자이너에게 “격리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디자이너는 비행기 뒤쪽으로 격리돼 두 명의 감시를 받았다. 이후 비행기가 미국 공항에 착륙하자 그는 곧바로 FBI에 인계됐고 조사받았다.디자이너는 FBI 조사에서 “그녀가 나를 흥분시켰기 때문에 (신체를) 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도쿄에서 스케줄을 소화할 때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고, 해당 행위는 약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해 일단 석방됐다.이후 디자이너는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콘서트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병원에 가야했다. 비행기에 탔을 당시에도 처방받은 약을 먹은 상태였다”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 시설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신 건강이 우선이다. 절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명했다.뉴욕 브루클린 출신 힙합 가수인 디자이너는 데뷔곡 ‘판다’로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이 곡으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에 등극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4.26 17:24
연예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경찰 "음란행위로 볼 수 없어"

개그우먼 박나래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8일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고 박나래를 불러 조사했지만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박나래는 앞서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에는 ''헤이나래 EP.2' 최신유행 장난감 체험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 한 사바리를 곁들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남성 인형 아이템을 가지고 리뷰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아슬아슬한 발언이 이어져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유튜브 채널 측은 사과하며 프로그램을 폐지했고, 출연자였던 박나래, 헤이지니는 자필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6.29 07:32
경제

바바리맨에 가짜정액 테러범까지…성범죄 '저승사자' 떴다

지난해 말 경남 김해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이 ‘정액 테러’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성이 자신의 등 뒤에 ‘흰색의 점액질로 된 액체’를 뿌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자의 옷에 묻어있던 액체를 채취하는 등 곧바로 현장감식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흰색 액체는 정액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정액’으로 판단했다. 폐쇄회로TV(CCTV) 판독을 통해 경찰이 검거한 남성은 인터넷에서 가짜 정액 제조법을 검색해 범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시인했다. 가짜 정액의 정체는 연유와 계란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지난해 14개 경찰서에 여청 강력팀 시범 설치 이 남성이 붙잡힌 곳은 김해중부경찰서다. 경찰청이 지난해 전국 14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범죄강력수사팀(여청 강력팀)을 시범 설치한 경찰서 중 한 곳이다. 이곳은 지난해 발생한 여성·청소년 성폭력 사건 검거율이 100%다. 경찰서에 접수된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 사건은 범인을 다 잡아들였다는 뜻이다. 김해중부서 여청 강력팀장인 김지만 경위는 “충분히 추행 고의가 있고, 가짜 정액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강제추행으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 올해부터 1급지 경찰서 149곳으로 확대 경찰은 올해 2월부터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의 1급지 경찰서(149곳)에 순차적으로 여청 강력팀을 확대·신설했다. 여청 강력팀은 여성·청소년 사건의 초동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 연속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불특정 피의자가 도주한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미제사건부터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학교 주변 공연음란, 소재 불명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추적 등의 수사를 전담한다. 여청 강력팀은 보통 경감급 팀장 1명, 경위급 이하 팀원 2명으로 구성된다. 여성 경찰관을 한명씩 포함하는 팀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들은 기존의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여청 수사팀)과 달리 당직 근무를 서지 않는다. 보통 당직 근무 때 들어오는 사건은 하루를 쉬고 다음 날 출근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4개 경찰서에서 여청 강력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불상 성폭력’ 검거 소요 일이 54% 단축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턴 13세 이상~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도 여청 강력팀이 전담한다. 지난해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경우 세 차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교대근무 등에 따라 3개 팀이 각각 따로 수사를 전담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웠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팀이 담당한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여청 강력팀은 지난달 16일 오픈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강간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도주한 40대 초반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같은 달 7일 여청 강력팀이 신설된 지 열흘만이다. 창원지역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사건을 전달받은 여청 강력팀 소속 여성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신고를 설득했다. 창원서부서 여청 강력팀장인 김중혁 경감은 “아동 성착취물 촬영은 유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와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며 “피해 학생의 부모도 유포될까 싶어 전전긍긍했다”고 말했다. 바바리맨도 여청 강력팀을 피해갈 순 없었다.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에 침입한 뒤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건물 주변 영상을 확보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용의자를 특정한 광주 북부경찰서 여청 강력팀은 이 남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여청 강력팀 인원 수급·차량 배차 어려움도 여청 강력팀엔 강력범죄나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에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을 배치한다. 하지만 업무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일선서 한 여청 강력팀 소속 경찰은 “매일 발생 사건이 들어오는데 거의 다 중요 범죄다 보니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외근 부서로 분류되지만, 아직 긴급한 현장 출동이나 피의자 호송 등에 쓰일 차량을 배차받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피의자 검거 현장에 3~4명이 임시로 배차받은 경차를 타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통 형사과에 소속된 강력팀은 고정적인 승합차를 배정받아 업무에 활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여서 예산 담당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인력 보강은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2021.03.01 11:34
경제

하정우·주진모 폰 털어 1인당 최대 6억 뜯어낸 부부, 2심도 실형

배우 하정우·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 재판부는 2일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박모(41)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반성하고 있다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정이 있지만, 공갈 범행 죄질 좋지 않다. 이는 모두 원심 양형 사유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언니(35)와 형부 문모(41)씨와 공모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녹화해 유포협박을 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문씨와 김씨의 언니는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1.02.02 13:20
경제

"네 야한모습 보고싶어" 딸 사진 보내 10대 소년 유혹한 엄마

"너랑 동갑인 열여섯살이야. 너의 야한 모습을 보고 싶어."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열여섯살 A군에게 이 같은 SNS 메시지와 도발적인 사진이 도착했다. A군은 이 열여섯살 소녀와 음담패설을 나누며 친해졌고, 자신의 음란행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동갑이라던 여성은 엄마뻘인 40대였다. 미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각)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법이 아동포르노 제작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린다 파올리니(45·여)에게 징역 35년과 함께 종신 보호 관찰조치, 벌금 1만5000달러(한화 약 1650만원)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파올리니는 지난 2019년 A군 등 10대 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벌였다. 10대 소년을 유인하기 위해 자신의 10대 딸 사진을 이용하기도 했다. 딸이 노골적인 모습을 한 사진을 보내주며, 상대방이 자신을 10대 소녀로 믿도록 만든 것이다. A군은 SNS 속 10대 소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사랑에 빠졌다고 느꼈다. 때문에 A군은 파올리니가 음란행위 동영상을 요구했을 때도, 연인의 부탁이라 여기고 순순히 응했다. A군은 SNS 속 소녀가 극단 선택을 하는 시늉을 하자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자해를 하기도 했다. 그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A군 말고도 두 명이나 더 있었다. 사해사건이 일어나자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A군 등이 '동갑 소녀'로 믿고 있던 사람의 실체는 엄마뻘 파올리니였다. 재판에 넘겨진 파올리니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너무나 극악하고 냉혹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그녀는 악의적으로 아동을 조종해 포르노물을 만들어 보내게 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들이 극단선택을 시도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녀의 행위는 오로지 자기만족을 위한 약탈적이고 계획적 범죄였다"며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선 최근 스마트폰이나 SNS를 활용한 아동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이 같은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FBI도 지난 4월 아동 대상 성 착취 범죄 급증을 우려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1.01.13 08:1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