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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태영건설 등 상장사 55곳,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5개사(코스피 13개사·코스닥 42개사)가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13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상장폐지 사유 발생 코스피 상장사는 직전년도 8개사에서 5개사가 늘었다.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상장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거래소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IHQ,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거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이외에 비케이탑스와 에이리츠는 각각 사업보고서 미제출, 2년 연속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비케이탑스는 앞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상장폐지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다.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4개사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티와이홀딩스 등 5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등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해제 조치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42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직전연도(31개사)보다 11개사가 늘었다.코맥스, 위니아, 시큐레터, 제넨바이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 30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여부를 거래소가 결정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9 12:15
연예일반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로 징역형 구형 [왓IS]

성폭행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했다. CCTV에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다니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월 21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28 12:44
연예일반

‘강제추행 1년 구형’ 오영수, ‘대가족’ 하차…“이순재 대체” [공식]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영화 ‘대가족’에서 하차했다.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일 “영화 ‘대가족’에서 오영수가 맡은 역할은 이순재가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사장에게 세상 본 적 없던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동거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김윤석, 이승기 등이 출연한다.오영수는 ‘대가족’에 출연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결국 통편집 수순을 밟게 됐다. 오영수 분량은 이순재가 맡아 재촬영을 진행한다. ‘오징어게임’으로 주목받은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차 대구에 머물던 중 피해자 A씨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며 재판으로 이어졌다.검찰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내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오영수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2.05 12:05
e스포츠(게임)

“10년도 전 일인데”…게임업계, 공정위 ‘넥슨 116억 제재’ 비판

게임사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적극 펼치고 있는 자정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3일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꿔놓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 이용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부과한 역대 최다 과징금이다.넥슨은 이용자들에게 곧바로 사과하면서도,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률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이고,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개선안을 이행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고, 같은 해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했다.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016년에는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블랙 큐브'의 확률을 1%로 낮췄다.넥슨은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의 조사를 비롯해 2년 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며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넥슨은 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게임 업계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과거의 영업 행위 역시 언제든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원래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고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기준이 될 예정이었다.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산업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해도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판단의 리스크가 생긴다"며 "자율 규제 대상도 아니었고 논의도 없었던 시기 사건의 소급 처분 시효도 쟁점"이라고 진단했다.황 교수는 또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 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행정기본법은 제23조에서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분 시효가 남았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3 15:34
뮤직

모코이엔티 대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김희재 소속사 “이의제기 신청 예정”

경찰이 가수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가 모코이엔티의 황지선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티엔엔터테인먼트(이하 티엔)는 다시 이의제기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법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로펌의 도움으로 인터뷰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모두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란 것이 이번 경찰조사에서 다뤄졌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티엔엔터 관계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티엔엔터 관계자는 “해당 결과에 대해 추가 자료 보강해서 곧 이의신청 할 예정이다. 우리로선 황 대표를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건데 그 신뢰들을 모두 깨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모코이엔티가 주장하는 부분 중 사실이 아닌 점이 너무 많다. 우리가 대응을 세게 안하는 이유는 어차피 사실에 기반한 법원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모코이엔티는 이번 무혐의 처분 관련 “티엔엔터의 강주봉 대표를 무고로 고소 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이나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멈출 것을 진심으로 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희재와 팬들이 선물로 인지하고 있는 모코이엔티 소유물을 당장 돌려줄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연락 한통없이 넘어간다면 돌려받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는 것으로 간주, 저돌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 측에 지난해 가수 김희재에게 협찬한 명품 등 물품을 반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가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이전에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티엔엔터는 사실무근이라며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티스트 흠집 내기에 지충하며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한편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코이엔티와 티엔엔터는 지난해 7월부터 김희재 콘서트 계약 불이행을 갖고 법적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체결했으나 김희재가 공연을 10일 가량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등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으며 연락두절로 일관했다. 또 스태프들 약 180명이 김희재에게 복귀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진행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에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의 출연료 미지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계약금을 약속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코이엔티는 계약 당시 3회분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5회분을 지급 기한을 넘기긴 했으나 뒤늦게나마 지급된 점을 들며 김희재에게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김희재 측은 그의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황 대표의 마운틴무브먼트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티엔엔터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 배상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결과는 11월 23일 판가름난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1.13 19:05
프로축구

전북, ‘몰수패’ 요청 기각에 “결정 유감이지만 연맹 의견 존중하기로”

전북 현대가 프로축구연맹의 몰수패 요청 기각을 받아들였다.전북은 7일 공식 채널을 통해 “전북은 오늘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10월 28일 포항전에서 일어난 교체 규정 위반이 몰수패 및 사후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수신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유감스러우나, 연맹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향후 규정이 공평하고 일관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 이번 사태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표했다.문제의 상황은 지난달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5라운드에서 나왔다. 포항의 김용환이 전반 26분 부상 탓에 경기장 밖에서 치료를 받았고, 포항은 김인성이 나가고 신광훈이 들어가는 교체 용지를 대기심에게 제출했다. 실제 신광훈의 교체 투입 시점 대기심이 들어 올린 판에도 김인성의 등번호인 7번이 나가고, 17번인 신광훈이 투입되는 것으로 표기됐다.그러나 김인성이 그대로 그라운드에 남아 있었고, 신광훈이 그라운드에 투입됐다. 주심과 대기심 등 심판진은 치료받던 김용환의 교체 아웃으로 착각하고, 김인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광훈의 출전을 허락한 것이다.결국 피치 위에는 김인성과 신광훈 등 11명, 사이드 라인에서 치료받던 김용환까지 포항 선수만 12명이 됐다. 심판진은 4분 30초가 지난 뒤에야 실수를 파악했다. 결국 포항 구단이 제출한 선수 교체 표에 따라 김인성을 뒤늦게 내보낸 뒤 경기를 재개했다.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전북 구단은 경기 다음 날 포항의 0-3 몰수패 처리와 김인성·신광훈의 사후퇴장 징계를 요청하는 공식 이의제기 공문을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다. 규정에 따라 김인성과 신광훈은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고, 따라서 무자격선수가 출전한 포항은 0-3 몰수패를 당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전북 구단은 “경기 규칙과 경기 규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인 선수 교체 절차가 잘못된 경우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K리그 위상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맹의 결정은 길어졌다. 그리고 7일 공식 입장이 나왔다.연맹은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건 심판의 규칙 위반일 뿐, 포항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판의 실수로 벌어진 사태이며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볼 수 없고, 결국 전북이 주장했던 포항의 몰수패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연맹은 “무자격 선수의 개념에는 ‘구단 스스로의 판단, 즉 구단의 귀책 사유로 인해 경기에 출장한 선수’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포항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북은 연맹의 결정을 존중했다.▲다음은 이번 결정에 대한 연맹의 구체적인 설명○ 경기 중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은 코칭스태프가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과정과 구단이 요청한 교체 절차를 심판이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하는 과정까지는 구단의 책임하에 있고, 교체 절차의 수행은 심판의 책임하에 있다.○ 포항이 교체용지에 교체대상선수를 7번 김인성(OUT), 17번 신광훈(IN)으로 적어서 대기심에게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경기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고, 규칙 위반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원인이 발생한 바도 없다. 포항 코칭스태프가 원래 김용환을 의도했으나 김인성으로 잘못 적어낸 것은 내심의 의사 문제이고 규칙을 위반한 판단은 아니다.○ 경기규칙 위반은 그 다음 단계인 심판의 교체절차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 7번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17번 신광훈을 들여보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그러나 교체되어 나갈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선수를 내보낸 후 들어올 선수를 들여보내는 절차는 심판의 책임하에 이뤄지며 그 과정에 구단이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은 심판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무자격선수 출장은 곧바로 몰수패라는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자격선수의 개념에는 ‘구단 스스로의 판단, 즉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한 선수’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포항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는다.○ 이 사건과 비교되는 2021년 광주FC 몰수패의 경우, 비록 교체를 허용한 대기심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그 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광주 구단이었으며, 광주 구단 스스로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하였기에 4번째 교체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던 것이다. 1996년 수원이 외국인선수 출장 한도(3명)을 초과하여 4번째 외국인선수를 교체출장시킨 사건에서도, 규정에 반하는 선수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수원 구단이었기에 4번째 외국인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다.○ 반면 연맹은 2000년 전북 대 부천 경기에서 심판의 착오로 인해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박성배가 나오기 전 교체투입선수인 조란이 들어가 일시적으로 전북의 선수가 12명이 된 사건에서는 두 선수를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뮌헨 경기 중 심판의 착오로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킹슬레 코망이 나오지 않아 바이에른뮌헨의 선수가 일시적으로 12명이 된 사건에서 독일축구협회는 프라이부르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023년 6월 남미축구연맹 코파수다메리카나 조별리그 E조 산토스(브라질) 대 블루밍(볼리비아)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토스의 선수가 12명이 뛴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았다.○ 2021년 10월 일본 J2리그 토치기 대 오미야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일시적으로 오미야의 선수가 12명이 된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고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된 바 있다.김희웅 기자 2023.11.08 13:57
프로축구

전북-포항전 '몰수패는 없다'…"심판의 규칙 위반, 포항 귀책사유 아니다" [공식발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달 전북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나온 교체 해프닝과 관련, 포항의 몰수패를 주장했던 전북 구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연맹은 7일 "심판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은 심판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전북의 경기 결과 정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맹에 따르면 당시 전반 26분 포항의 김인성이 나가고 신광훈이 들어가는 선수교체가 진행됐으나, 심판진은 김인성이 아닌 부상으로 경기장 밖에 나와있던 김용환을 교체되어 나가는 선수로 착오하고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고 신광훈을 들여보낸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다.이후 심판진은 착오를 인지하고 전반 31분경 김인성을 내보내고 경기를 속행했다. 전북 구단은 김인성과 신광훈이 K리그 경기규정상 무자격선수에 해당하므로 경기결과가 포항의 0-3 몰수패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연맹은 김인성과 신광훈이 동시에 경기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원인은 구단이 아닌 전적으로 심판의 책임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무자격선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로써 당시 전북과 포항의 경기는 그대로 1-1 무승부 결과로 유지된다. 다만 전북 구단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대한축구협회에 항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번 결정에 대한 연맹의 구체적인 설명 이유. ○ 경기 중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은 코칭스태프가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과정과 구단이 요청한 교체 절차를 심판이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하는 과정까지는 구단의 책임하에 있고, 교체 절차의 수행은 심판의 책임하에 있다.○ 포항이 교체용지에 교체대상선수를 7번 김인성(OUT), 17번 신광훈(IN)으로 적어서 대기심에게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경기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고, 규칙 위반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원인이 발생한 바도 없다. 포항 코칭스태프가 원래 김용환을 의도했으나 김인성으로 잘못 적어낸 것은 내심의 의사 문제이고 규칙을 위반한 판단은 아니다.○ 경기규칙 위반은 그 다음 단계인 심판의 교체절차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 7번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17번 신광훈을 들여보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그러나 교체되어 나갈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선수를 내보낸 후 들어올 선수를 들여보내는 절차는 심판의 책임하에 이뤄지며 그 과정에 구단이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은 심판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무자격선수 출장은 곧바로 몰수패라는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자격선수의 개념에는 ‘구단 스스로의 판단, 즉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한 선수’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포항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는다.○ 이 사건과 비교되는 2021년 광주FC 몰수패의 경우, 비록 교체를 허용한 대기심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그 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광주 구단이었으며, 광주 구단 스스로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하였기에 4번째 교체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던 것이다. 1996년 수원이 외국인선수 출장 한도(3명)을 초과하여 4번째 외국인선수를 교체출장시킨 사건에서도, 규정에 반하는 선수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수원 구단이었기에 4번째 외국인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다.○ 반면 연맹은 2000년 전북 대 부천 경기에서 심판의 착오로 인해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박성배가 나오기 전 교체투입선수인 조란이 들어가 일시적으로 전북의 선수가 12명이 된 사건에서는 두 선수를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뮌헨 경기 중 심판의 착오로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킹슬레 코망이 나오지 않아 바이에른뮌헨의 선수가 일시적으로 12명이 된 사건에서 독일축구협회는 프라이부르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023년 6월 남미축구연맹 코파수다메리카나 조별리그 E조 산토스(브라질) 대 블루밍(볼리비아)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토스의 선수가 12명이 뛴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았다.○ 2021년 10월 일본 J2리그 토치기 대 오미야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일시적으로 오미야의 선수가 12명이 된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고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된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3.11.07 11:10
연예일반

[왓IS] 방탄소년단 자택에 사생이 택배까지..“가족까지 피해..스토킹 처벌법 고소”

빅히트 뮤직이 그룹 방탄소년단에 향한 악성게시물 및 허위사실 유포자와 사생(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팬)들에게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자택으로 수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는 등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의 스토킹범죄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알리며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의자들의 상황도 알렸다. 빅히트 뮤직은 “22년 2분기 전체 고소 대상자 중 일부 피의자들에게 수사중지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검찰 송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피의자들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빅히트 뮤직은 “이번 고소 대상자 중에는 포털사이트 뉴스란에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악플을 반복적으로 달아온 게시자도 포함됐다. 해당 게시자는 여러 기사에 수십 건이 넘게 수위 높은 악플 테러를 일삼았고, 확인된 모욕성 댓글은 빠짐없이 취합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아티스트를 포함해 멤버 전원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혐의자들에게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고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27 17:41
스타

걸그룹 출신 BJ ,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무고 혐의로 기소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인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뻔 했다며 허위 고소를 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했다. 이후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9.16 18:54
산업

HD현대중공업, 해군 호위함 '선정 기준 적정성' 의문 법정 공방전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간발 차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과 ‘선정 기준의 적정성’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지난 7월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100점 만점에 91.8855점을 얻어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차로 제쳤다.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는 바람에 이번 입찰 평가에서 보안 점수가 1.8점 깎였다.HD현대중공업 측 대리인은 "다른 항목에서 경쟁사보다 1.65점 앞서는데 보안사고 관련 항목으로 1.8점 감점됐다"며 "감점 기준에 관한 규정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감점 기준이 개정된 경위를 방사청에서 말해주지도 않고 왜 떨어졌는지 정도는 알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변했다.HD현대중공업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와 관련해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지난달 8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72.3893점을 획득해 한화오션(71.4158점)에 앞섰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의 패널티 점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방사청 측 대리인은 "감점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입찰 기관의 재량"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탈락한 이유는 1시간30분 분량의 브리핑으로 이미 사측과 공유했다"고 반박했다.이날 재판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석한 한화오션 측은 "채권자(HD현대중공업)는 장기간 조직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탐지하고 수집했다"며 "1.8점의 감점은 해당 불법성에 비해 과소한 조치다"고 지적했다.HD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경쟁에 한화에 패했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에서 간판을 바꾼 뒤에 가진 첫 수주전이었다. 그동안 수상함 부문 1위를 자부했던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에 수주를 넘겨주면서 자존심에 금이 갔다. 잠수함은 한화오션, 수상함은 HD현대중공업이라는 등식이 있었지만 이런 구도가 깨진 수주 결과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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