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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74건
경제일반

줄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지난달에만 3000억원 규모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첫 달에만 3000억원에 달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원, 사고 건수는 1333건이다.사고액 기준으로는 작년 1월(2232억원)보다 31.1% 늘었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집값 상승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 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하는 추세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역전세는 여전하다.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늘면서 HUG의 보증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019년 49조3930억원이었던 전세 보증보험 보증 잔액은 2020년 63조7904억원, 2021년 85조481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 말에는 104조7641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론 119조2619억원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6 11:11
부동산일반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12월 분양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0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3.3㎡당 전국 민간아파트의 1년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9월보다 1.41%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66% 상승했다. 분양가는 2월 소폭(-0.01%) 하락한 뒤 8개월 연속 오름세다. 따라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아 연내에 입지가 좋은 단지를 빠르게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방안도 변수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돼 향후 건축비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연내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GS건설이 시공하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84㎡, 100㎡ 총 472가구다.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이용 가능하고,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용인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동탄인덕원선도 계획되어 있어 교통여건은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와 도보 거리에 위치해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도 가깝다.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서천초가 단지와 가까이 있고, 서농초, 서천중, 경희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단지 인근에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학원가인 영통·망포 학원가도 위치해 있다.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가 삼성전자 수원 본사 등이 가까워 삼성 종사자 등 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비규제지역이라 청약 문턱도 낮다. 1순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도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당첨자 선정 후 6개월 뒤 전매도 가능해 환금성도 좋다.한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인근에 마련된다. 2023.12.21 09:00
금융·보험·재테크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은행, 손해 안 보고 이익 챙겨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신용 위험을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실적 신기록을 쓰고 있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이다.지난해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인 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2배에 달할 전망이다.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더해 전세 사기와 같은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3조57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과 비교해 3배 넘게 불었다.경기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향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증가했다.이 밖에도 주택금융공사가 3375억원에서 5026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3673억원에서 7498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이 4946억원에서 7521억원 등으로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다.이에 반해 은행들은 공적기관의 보증으로 사실상 무위험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자를 챙기며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중 보증부대출은 2013년 44조2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9월 263조5000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는데, 이 중 250조3000억원이 은행권 대출이다.은행권 보증부대출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5대 은행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증기관에 출연한 기금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은행은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사고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한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메워진다.오기형 의원은 "고금리의 여파로 올해 10개월 만에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엑이 1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한다"며 "은행들은 위험을 전가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03 15:40
부동산일반

동문건설, 원주 신축 아파트 ‘원주 동문 디 이스트’ 분양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8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501만원, 3.3㎡당 1,653만3,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월(㎡당 492만7,000원)보다 1.69% 오른 것이자, 작년 8월(445만4,000원)보다는 12.47% 상승한 것이다.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해 더욱 분양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주요 자재비가 인상되면서 앞으로 분양가 인상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등 자재비를 비롯해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 인부 인건비까지 직접공사비가 크게 올랐다.이처럼 분양가 상승 요인이 쏟아져 나오면서 분양가 상승은 더 오를 전망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분양 단지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다.이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동에서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다양한 금융 혜택으로 분양을 진행 중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문건설이 강원도 원주시에 분양 중인 ‘원주 동문 디 이스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단지는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29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면적 80·84·115㎡, 총 8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동문건설의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분양됐던 단지들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돼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3억8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게다가 동문건설의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춰주기 위해 특별한 금융 혜택도 마련했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계약금 5% 무이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은 물론 계약지원 특별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특별 계약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과 향후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낮춘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동문건설의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입지적인 강점과 차별화 상품성까지 지니고 있다. 단지는 초혁신도시 생활권으로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원주 프리미엄 아울렛, 원주의료원 등 원주 도심 인프라와 혁신도시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예정), 세인트병원, 메가박스 등의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동문건설의 ‘원주 동문 디 이스트’의 모델하우스는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318-1번지에 위치해 있다. 2023.10.23 18:13
부동산일반

서울 '국민평형' 10억은 기본

올 하반기 서울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국민평형 대부분이 10억원 이상의 분양가에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서울에서는 '국평 10억원은 기본'이라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9월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동대문구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관악구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용산구 '용산호빗써밋에이디션', 강동구 '둔촌 현대수린나',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등 10곳이다.이 가운데 84㎡ 분양 물량이 없던 단지를 빼면 84㎡ 분양가가 10억 미만인 곳은 '둔촌 현대수린나'가 사실상 유일했다.'호반써밋개봉'도 분양가가 9억9350만∼9억9860만원으로 액면가는 10억보다 낮았으나, 발코니 확장비 등의 옵션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10억원이 넘었다. 인근 다른 단지에 비해 비싸다는 평이 대세였지만, 이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은 25.2대 1에 달했다.이처럼 10억원을 넘는 분양가에도 신규 분양 물량마다 흥행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서울에서 국민평형 기준 10억원 미만으로 분양하는 단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광명이나 안양에서도 국민평형이 10억원 이상에 분양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3.3㎡당 3000만원 아래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든 수요자들이 몰린다"며 "이제는 어디든 10억원이 기본값"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에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63만5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5% 상승했다.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른 데다, 상반기 이후 분양시장 열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것도 분양가 상승을 점치는 이유다.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청약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확실히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도 청약이 흥행하는 경향이 보인다"면서 "하반기부터는 10억원이 기본이 됐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03 11:11
경제일반

전세금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사회초년생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이 떼이는 피해를 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는 8627명으로 조사됐다.HUG의 집중관리 대상은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두절돼 상환 의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을 의미한다.이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77.9%를 차지했다.구체적으로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948명(22.5%)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1204명(13.9%), 50대 442명(5.1%), 60대 이상 239명(2.8%) 등이었다.이는 부모에게서 독립해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피해를 봤다는 의미다.사고 금액도 30대가 97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3731억원, 40대 2542억원 순이었다. 전체 총액은 1조7517억원으로, 한명당 평균 2억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2 10:33
산업

'악성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서울 강서·인천 부천에 집중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 40%가량이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신 돌려준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5035억원이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다.이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 사고는 강서구에서 집중적으로 터졌다.HUG는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1164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는 상위 10명 대위변제액의 23.1%를 차지한다.경기 부천 주택의 대위변제액이 726억원(14.4%)으로 뒤를 이었다.서울 구로(370억원)·양천(338억원), 인천 부평(401억원)·미추홀(340억원) 대위변제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악성 임대인 A씨는 강서구에서만 160세대의 전세보증금 325억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B씨는 부천시에서 98세대 보증금 244억원을 떼어먹었다.C씨는 강서구에서 152억원(62세대), 미추홀에서 114억원(58세대), 부평에서 85억원(43세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인의 보증 사고 주택이 최근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에게 실효성 있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10:07
부동산일반

"3차대전 아니면 인상 없다더니" HDC현산에 몰표, 월계동신의 눈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재건축 단지인 월계동신아파트(이하 월계동신)의 공사비 증액을 추진해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단지는 HDC현산이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약 두 달 만에 수주했다. HDC현산에 몰표를 던진 조합원들은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는 한 추가 부담금이나 공사비 증액은 없다'던 HDC현산이 이제 와서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달라진 태도 "HDC현산이 붕괴사고로 다들 비난할 때 수주를 허락한 단지가 월계동신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월계동신 조합원 A 씨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철석같이 믿었던 약속이 어긋날 가능성이 보이자, 낙담한 분위기였다. 월계동신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40년 된 아파트 단지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1070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2826억원 규모다. HDC현산은 지난해 3월 코오롱글로벌을 압도적인 표차로 물리치고 월계동신을 수주했다. 선정총회에 참석한 월계동신재건축정비조합원의 92.5%가 HDC현산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실상 몰표였다. HDC현산으로서는 월계동신이 무척 고마운 단지였다. HDC현산은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사고를 내면서, 부실시공을 하는 건설사로 낙인이 찍혔다.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HDC현산의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을 검토했을 정도였다. 궁지에 몰린 HDC현산은 월계동신 수주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HDC현산은 사업촉진비 4500억원 지원·미분양 발생 시 100% 대물변제·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구조적 안전결함에 관한 보증기간 30년 보장·추후 하이엔드 브랜드 출시 또는 브랜드 리뉴얼 시 강북 최초 적용 등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안팎에서 "사실상 남는 것 없는 조건의 수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조합은 특히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에 마음을 빼앗겼다. 수주전에서는 낮은 공사비를 책정한 뒤 착공에 들어가면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당시 HDC현산의 나성근 상무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3차 세계대전 같은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를 믿고 (투표를) 해달라'고 약속했다"며 "당시 녹취와 영상 자료도 있는데, 슬그머니 공사비 인상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월계동신 조합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HDC현산은 기존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단서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시공사와 협의하지 못할 경우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직 시공사가 구체적인 인상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현 상황이라면 조만간 인상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합원들은 배신감을 호소했다. A 씨는 "시공사가 배포한 자료집을 보면 '추가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를 사업조건 1순위에 넣었다"며 "여기에는 물가상승,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단어도 적시돼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HDC현산의 부실시공 사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해 찍지 말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시공사의 진정성과 약속을 믿고 90% 이상 표를 던졌는데,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B 씨는 "동네 특성상 어르신이 많은 단지"라며 "시공사가 주변 수준과 맞추겠다고 평당 600만원 이상 올린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조합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HDC현산 측은 여러 계약 조건 상 구체적인 협상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회사 측 관계자는 본지에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단서 조항 추가 협의 여부는 (발설 금지) 규정 상 조합을 통해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현재로서는 월계동신의 원만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만치 않은 현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월계동신의 공사비 증액 없이 시공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내세웠던 조건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물가가 크게 뛰었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C사 관계자는 "HDC현산이 월계동신을 수주할 당시 공약은 지금 들어봐도 상당히 파격적인 단지는 맞다"며 "지난 1년 반 사이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긴 한다"고 말했다. HDC현산의 상황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현산의 지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4%나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HDC현산은 시공능력평가액 3조7013억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평가액이 전년(4조9160억원) 대비 24.7% 감소하며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호반건설에 밀려 지난해 10위에서 한계단 내려앉았다. HDC현산이 10위 아래로 밀려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상반기 수주 실적도 저조하다. HDC현산은 올해 신규수주 목표액을 2조5315억원을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신규수주액은 4129억원에 그쳤다. 연간 수주잔고는 2021년 33조6348억원에서 지난해 31조6430억원으로 7년 만에 감소했다. 월계동신은 HDC현산이 힘을 주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현재 HDC현산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라면서 "상반기 수주 실적이 저조한데 기존 수주건은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4 07:10
산업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6 12:04
스타

덱스, ‘전세사기’ 피해 당했다…“뻥전세, 돈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것”

해군 특수전전단(UDT) 출신 방송인 덱스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지난 3일 덱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 ‘역대 가장 호화로운 생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이날 영상에서 덱스는 이사 계획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집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놓았다.덱스는 “일명 뻥전세다. 집주인이 자꾸 자기가 집 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면 그 사람이 집주인이 맞다. 그 사람은 급전이 필요해서 자기 명의만 빌려준 거다”라고 설명했다.덱스는 지난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전세 사기’, ‘뻥전세’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다행히 보증 보험은 들어 놨다. 은행에서 처음 대출을 받을 때 보증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해서 몇 십만 원 내고 가입했다”며 “그런데 뻥전세라 원래 전셋값보다 비싸다. 그래서 나중에 집이 안 팔리면 손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덤덤히 말했다.덱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해보니 100% 돈을 다 준다더라. 전화해서 ‘내년 5월 계약 만료인데, 그쪽에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난 집을 어떻게 구하냐’고 하니까 상담사가 ‘고객님 집을 왜 나가세요. 돈 받기 전까지 집을 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 상태로 보증금을 안 주면 그 집은 이제 내 것이다. 돈을 받기 전까지 절대 안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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