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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TVis] “5천만원 비싸게 구매” 기안84, 여의도 작업실 시세 듣고 충격 (‘나혼산’)

웹툰작가이자 방송인 기안84가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작업실을 구매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서는 서울 여의도 투어를 시작한 전현무와 기안84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들은 여의도의 한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전현무가 “이 친구가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얻었다. 집도 근처로 구하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비싼 가격에 기안84는 “(집은) 다른 데를 알아봐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무는 기안84에게 “작업실을 잘 구했는지 물어봐라”라고 했고, 기안84는 “실평수는 31평 정도”라며 가격을 말했다. 이를 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렇게 싸게 구매한 건 아니다. 시세보다 금액을 더 주고 사신 것 같다. 5000만 원 이상 비싸게 구매하신 것 같다”고 말해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기안84는 앞서 전현무에게 “싸게 구매했다”고 자랑을 한 바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신이 말한 부동산에 대해서 “주인이 급하게 팔았다”고 말하자, 기안84는 “나도 급하게 파는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씁쓸해 했다. 기안84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느냐”라고 다급히 묻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 가격으로 10년간 갈 수 있다. 싼 가격에 산 게 아니라서”라고 답해 또 한번 충격에 빠졌다. ‘나혼산’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3.09 10:43
경제일반

공정위, '인스타 공구 피해 방치' 메타 제재 착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는 '메타'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공정위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 등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공구'로 알려진 공동 구매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08 10:45
연예일반

“지옥 갔으면” 김이나, 전세 사기 범죄에 분노 (성지순례)

‘성지순례’ MC 김이나가 전세 사기 피의자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12일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성지순례’에서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성직자들의 ‘쩐의 성지’ 탐방기가 펼쳐진다. 재테크의 근본 임장 투어부터 경각심을 일깨우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체험, MZ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읽는 시간까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그려질 전망이다.이날 세 명의 성직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부동산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드림하우스가 공개돼 이목을 사로잡는다. “교회와 가까워야 한다”며 드림하우스의 조건을 나열하기 시작한 박세준 목사는 위치부터 크기, 편의시설까지 끝없는 소망을 드러낸다. 이를 들은 MC 송해나는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냐”고 냉철한 멘트를 내뱉어 웃음을 안긴다.3인의 성직자 중 임장 투어에 가장 열성적으로 임한 인물은 금후 스님이었다는 전언이다. 스님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나중에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십시오”라며 눈을 반짝인다고. 뿐만 아니라 금후 스님은 “2년 전만 해도 20억에서 40억 사이의 건물을 알아봤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과연 금후 스님이 부동산 매입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지 호기심을 더한다.그런가 하면 성직자들이 부동산 매물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성직자들은 물론 스튜디오 MC들까지 피의자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다. 특히 MC 김이나는 “목사님이 힘 좀 써서 그 사람들 지옥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고 전해진다.여러 감정을 불러일으킬 성직자들의 ‘쩐의 성지’ 탐방기는 12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성지순례’에서 만나볼 수 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12.12 16:09
연예일반

[오!뜨뜨] 살인부터 밀수까지… 오싹한 범죄물로 더위 OUT

이번 주말 볼 만한 따끈따끈한 OTT 신작을 소개합니다. 너무 많은 OTT와 작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간은 이제 끝. 정주행을 부르는 작품들만 일간스포츠가 모아모아 엄선했습니다. 나홀로,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즐겨주세요. <편집자 주> #웨이브: 살인 사건을 구독하세요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웨이브에서 공개되는 미국 드라마 ‘살인 사건을 구독하세요’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전직 테니스선수 부부가 배관공과 얽히면서 벌어지는 갈등을 담은 코미디 스릴러 장르의 작품이다.LA에 웨스트사이드 리퍼라는 연쇄살인범이 등장,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은퇴한 테니스선수와 부동산 중개인 부부는 우연한 기회로 이 살인범과 알게 된다. 이들은 살인범이 등장하는 최초의 팟캐스트를 만들어 돈을 벌 계획을 세우는데…. 살인범에 대한 미국 사회의 집착을 꼬집는 ‘살인 사건을 구독하세요’는 4일부터 웨이브에서 만날 수 있다. #넷플릭스: 비라판 사냥밀수, 밀렵, 납치, 살인.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인도 출신의 범죄자로 약 36년 동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비라판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비라판 사냥’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극악무도한 밀수꾼 비라판. 피로 물든 범죄 행각을 일삼는 그를 붙잡기 위해 인도 남부에서는 무려 20여 년에 걸친 추적이 이어지는데…. 그의 등장과 몰락을 담아낸 다큐시리즈는 4일부터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티빙: 사체의 증언‘미스터 메르세데스’의 사이코패스 해리 트레드웨이와 ‘바바리안’의 여전사 잔느 거소드가 뭉친 파라마운트+ 오리지널 ‘사체의 증언’이 3일 국내에 상륙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사체의 증언’은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괴이한 연쇄살인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법의학 수사 스릴러 드라마다.사체가 지닌 스토리와 각 인물들의 심리를 파고들며 긴장감을 형성, 법의학 수사물만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 마니아들을 열광케 할 것으로 기대를 자아낸다. ‘사체의 증언’은 티빙의 파라마운트+ 브랜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왓챠: 데스노트: 더 뉴 월드키라와 L의 죽음 10년 후를 그린 ‘데스노트: 더 뉴 월드’가 왓챠에 상륙한다. 또 다시 발생하는 의문의 죽음들과 후계자를 찾는다는 키라의 영상. 전문 수사관과 L의 후계자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6권의 데스노트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이름을 쓰면 사람이 죽는 데스노트를 얻은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스테디셀러. 인기 만화 원작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된 ‘데스노트’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데스노트: 더 뉴 월드’는 4일부터 왓챠에서 볼 수 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8.04 05:24
해외연예

아리아나 그란데, 돌싱 됐다… 3살 연하 부동산 중개업자와 이혼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돌싱이 됐다.18일(한국 시간) 미국 연예 매체 페이지 식스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최근 남편 달튼 고메즈와 이혼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월부터 별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달튼 고메즈는 이혼을 막기 위해 아리아나 그란데가 출연하는 영화 ‘위키드’ 촬영장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끝내 입장을 좁히지 못 했다.달튼 고메즈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현지에서 주로 고급 매물을 중계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2021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이후 그란데가 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3 윔블던 남자단식 결승전에서 결혼반지를 뺀 채 경기를 관람하면서 불화설이 제기됐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7.18 09:00
산업

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중개인에 60%까지 책임범위 인정 판결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12:39
산업

오픈마켓서 산 짝퉁 화장품에 웁니다

최근 정품 화장품을 정교하게 카피한 '짝퉁' 화장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통 가품을 생각하면 단가가 높은 가방이나 의류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7만원에서 10만원대에 그치는 짝퉁 화장품도 난립 중이다. 뷰티 업계는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으로 가짜인지 모르고 사용할 경우 피부는 물론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뷰티컬리와 쿠팡 등은 직매입을 통한 정품 인증에 힘쓰고 있다. 이상하다 했더니…짝퉁 화장품?30대 여성 A 씨는 최근 네이버 오픈마켓에서 명품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구매했다. 면세점에서 할인가에 구매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보다도 2만~3만원 가량 저렴한 오픈마켓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받아 본 화장품의 품질은 과거와 달랐다고 한다. 특유의 부드러운 발림성과 지속력은 물론, 다크닝(피부 표현이 어두워지는 것) 현상도 심했다. A 씨는 "오픈마켓에서 산 제품을 바른 후 '내 피부가 변한 건지, 아니면 에스티로더의 제품력이 달라진 건지 헷갈렸다"며 "3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제품의 용기부터 시리얼 넘버까지 정품과 같은 모양이어서 가품일 거라고 생각 못 했다"고 했다. 미심쩍은 마음에 해당 오픈마켓을 다시 방문한 A 씨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온 짝퉁이었고, 이 제품을 유통한 몰은 운영 중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그길로 백화점에서 정품을 사서 비교했는데, 영문 등에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정품과 거의 비슷해서 놀랐다"며 "짝퉁은 수백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10만원 미만의 화장품까지 가품이 나도는 걸 알고 충격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온라인몰 운영자가 잠적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앞으로는 돈을 더 주더라도 화장품은 정품이 틀림없는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만 살 예정"이라고 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특허청에 적발·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867만 점으로 정품가액만 2404억원 달한다. 놀라운 점은 가품 화장품의 비중이다.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짝퉁 품목은 의류(75만2412점)에 이어 화장품류(50만8634점)였다. 가방류(5만7446점) 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짝퉁 화장품은 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기타 쇼핑 플랫폼 내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 몰), 병행수입하는 일부 명품 플랫폼 등에서 주로 유통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거래에 대한 책임이 없다. 가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모두 떠안는 구조다.직매입 강화하는 이커머스 업계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 나도는 가품 화장품이 임계점을 넘자, 이커머스 업계는 직접 매입을 통한 정품 인증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뷰티 특화 버티컬 서비스 '뷰티컬리'를 론칭한 마켓컬리는 판매하는 제품의 99% 이상을 화장품 회사로부터 직접 매입, 사실상 정품만 유통하고 있다.컬리 관계자는 "뷰티컬리의 경우 99% 이상 화장품 회사에서 직매입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량으로 화장품을 사들여 할인을 유도할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소량 구매의 원칙을 유지 중"이라고 했다. 뷰티컬리는 정품 화장품도 콜드 체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관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컬리는 뷰티컬리 론칭 후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은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선전 중이다. 오픈마켓 위주인 쿠팡도 화장품 정품 인증에 열심이다. 쿠팡은 2020년 패션·뷰티 전문 플랫폼 C.애비뉴를 선보이고 '쿠팡이 엄선한 브랜드 편집샵 정품, 품질인증, 무료배송, 무료반품'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 정식 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배송하는 해당 브랜드의 정품'이라며 별도로 홍보 문구도 달고 있다. 프리미엄 뷰티 전문관인 '온앤더뷰티'를 전개 중인 롯데온도 '입생로랑' '에스티로더' '조말론' 등 프리미엄 브랜드 전용관을 통해 정품을 판매하고 각 브랜드 매니저가 나서 제품도 소개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용관 내 상품에서는 가짜가 끼어들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마스크'와 함께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팽창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올해 국내 뷰티 시장의 규모가 올해 16조7300억원을 찍은 뒤, 2025년 17조460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품 유통 역량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의 뷰티 전쟁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 이커머스 업계가 가품 유통을 막기 위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롯데온은 우선 지난 1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오픈마켓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품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면 제품을 회수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만, 신고가 없어도 먼저 문제가 되는 제품을 찾아내 피해를 막는다. G마켓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가품으로 신고하면 무상 회수해 브랜드사에 직접 감정을 요청하고, 가품으로 판별되면 100% 환불한다. 네이버스토어 역시 가품으로 확인시 환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가품을 사용했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컬리 관계자는 "오픈마켓이나 병행수입 채널에서는 가품을 100% 근절하기 힘들다"며 "최저가 경쟁을 뛰어 넘어 믿고 살 수 있는 정품 화장품을 배송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4 07:02
산업

'짝퉁'에 휘청이는 K패션…무신사 "공식 대응 고려 중"

'마르디메크르디' 'Mmlg(엠엠엘지)' '듀테로' 등 K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한 가품이 난립하자 전문가들은 모처럼 부흥기를 맞은 K패션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짝퉁'과 정품이 뒤섞일수록 이미지 소비만 부추기고, 반짝 유행템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K패션 브랜드들은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 쉬고 있다. 영세한 토종 브랜드는 가품이 나돌더라도 경제적·물리적 여건상 소송을 걸기 힘들다는 사실을 가품 유통업자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법원이 패션 디자인 도용은 물론 모조품이 유통되는 주요 창구인 오픈마켓에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실정이다.K패션은 베껴도 고소 안한다? 가품이 난립하는 가장 큰 배경은 토종 브랜드는 베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조·판매 업자들이다.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법률자문위원인 이재경 변호사(건국대 교수)는 29일 본지에 "신생 K패션 브랜드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진행할 물리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알고 있는 이들이 '한국 패션 브랜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베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디자이너 한 두 명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가운데, 불법 사례를 일일이 찾아 소송을 제기하고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패션 브랜드는 원래 서로서로 베끼고 하는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할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패션 디자인 도용을 처벌할 법망도 허술하다. 이 변호사는 "패션을 포함해 지식재산권은 표절을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기관이 없어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며 "법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패션디자인 표절은 부정경쟁방지법에 호소하는 상황이지만 이 법은 패션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어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패션디자인은 국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관련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오픈마켓의 가품 유통에 관대한 한국 가품의 주요 유통 창구인 오픈마켓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보수적이다. 그동안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은 수많은 디자인 카피 및 모조품이 유통되는 창구로 지적받아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9~2022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조상품 거래의 절반가량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발생했다.그러나 이들 오픈마켓은 직접적인 상품 판매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플랫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몰이 디자인 도용이나 가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오픈마켓에 주어지는 책임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적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입점한 몰에서 판매되는 디자인 도용이나 가품을 찾으려면 더 많은 인력과 필터링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이 정도의 책임까지 오픈마켓에 안겨서는 안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구두 브랜드 '크리스찬루부탱'과 이커머스 공룡 '아마존'과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이뤄진 개별 판매업자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유통업체인 아마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크리스찬루부탱 측은 2019년 "아마존이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로서 개별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모조품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광고 상품을 통해 카피 상품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CJ는 크리스찬루부탱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는 입점 업체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보고 구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마존이 해당 모조품 판매업체 중 일부 상품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배송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명확하다고 명시했다. K패션 살리려면 가품 유통 막아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들은 K패션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반 조성 사업'의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컬렉션 인 파리'를 2020 S/S 시즌 파리패션위크와 연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비뮈에트, 제이청, 분더캄머 등 K패션 브랜드가 참여한 패션쇼를 보기 위해 해외 미디어와 바이어 등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무신사와 29CM, W컨셉 등 패션 플랫폼도 K패션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무신사는 가장 열정적으로 K패션 브랜드를 키우는 곳으로 통한다. 실제로 무신사에서 2022년 기준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을 돌파한 브랜드 중 국내 브랜드 비중은 33%에 달한다. 지난 2020년(15%)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그만큼 K패션에 들이는 공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와 29CM에 입점한 중소 K패션 브랜드 중에 디자인 도용이나 가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브랜드가 적지 않다"며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입점 브랜드가 가품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패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무신사도 여타 오픈마켓과 같이 '통신판매중개업자'지만, K패션 브랜드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자산과 같은 K패션 브랜드 보호를 위해 가품과 디자인 도용을 방치하는 국내 오픈마켓 등에 공식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하나가 성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엄청난 땀과 노력을 기억할 때 K패션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30 07:00
연예일반

김지민 “지금까지 전세로 혼자 살아” 무주택자 고백

코미디언 김지민이 무주택자인 사실을 공개했다. 김지민은 18일 오전 공개된 바바요 예능 프로그램 ‘킹 받는 법정’ 8화에서 “지금까지 계속 전세로 살고 있다”며 무주택자임을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MC 김지민과 고정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가 ‘전세 사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근 ‘빌라왕’으로도 불리며 세입자 돈으로 분양대금을 치른 뒤 수수료까지 챙긴 신종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이 집중 조명됐다. 정혜진 변호사는 “사기꾼은 빌라가 아파트처럼 공시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낮은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은 매매대금만큼의 전세금을 받은 것”이라며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매매가를 치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명의를 빌려준 사람 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며 “애초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사기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를 들은 김지민은 “전세 사기를 막는 안전한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혜진 변호사는 “통상 안전한 전세금 비율은 매매가 대비 60%다. 신축 빌라라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도 인근 빌라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의심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세 사기 예방책으로 가장 첫 번째는 전세보증보험에 드는 것”이라며 “한 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보증보험은 또 기간이 있다.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더라도 보증보험 갱신은 다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두 번 다시 집을 사고팔지 못 하게 하자. 중개업자에게도 전세금의 50%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조직적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김지민이 진행을 맡은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바바요에 업로드된다. 바바요는 IHQ가 지난 5월 론칭한 숏폼 중심 OTT다. 회원 가입만으로도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10.18 08:37
부동산

[금쪽같은 우리집] 서장훈·한효주 건물 중개했다더니…가짜 공인중개사 판친다

유명 연예인에게 빌딩 중개를 했다면서 각종 TV쇼에 출연했던 '스타 공인중개사' A 씨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중개보조원 신분이라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인중개사가 된 이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자격증을 따고 힘들게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중개보조원이면서도 연예인과 인맥을 과시해 큰돈을 벌어왔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계는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장치 마련과 함께 판치는 중개보조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타 공인중개사'의 배신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 씨는 그동안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인 서장훈과 한효주·이종석 등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 왔다고 소개하면서 '스타 공인중개사'로 올라섰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이며, 고객 자산을 불려준 액수만 6조원에 달한다고 자랑했다. 대중은 자주 언론에 얼굴을 내비치고, 탁월한 중개 실력을 갖춘 A 씨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잘 나가던 A 씨의 실체는 한 시민이 "A 씨가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와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빌딩 거래 전문 공인중개사 B 씨는 "솔직히 A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보조원이라는 사실은 이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터라, 다들 이제야 알려지게 된 것뿐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A 씨가 방송에 나와서 소위 '건물주'로 불리는 스타에게 건물을 중개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도 받았고, 몇 기(공인중개사)인지도 말했다. 사칭했으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늘어나는 중개보조원, 왜 협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2020년 3분기 9692명에서 그해 4분기 1만99명, 2021년 1분기 1만637명, 2021년 2분기 1만95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기만 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B 씨는 "중개보조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업계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자격 요건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영업력과 인맥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개보조원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탁월한 영업력을 자랑하는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주택 외 건물 매매 수수료율을 법정 상한 0.9% 이내 협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령 50억원 짜리 건물을 중개한다면 0.9%인 4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당연히 건물 매매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수료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특히 A 씨처럼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들 중에는 법정 공인중개수수료 외에도 컨설팅 비용을 따로 받는 경우가 허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소위 강남의 수백, 수천억 원짜리 매매를 중개하는 분 중에도 보조원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분 중에는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천억 원짜리 건물 중개를 하고 큰돈을 벌고 나면 3~5년 쉬다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B 씨는 "A 씨가 방송에 나가서 이름을 알리고 모객하는 순서를 밟았다"며 "A 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것은 잘못했지만, 일부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너무 띄워준 부분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개보조원 믿었다 '큰일' 유명세가 있다고 '가짜 공인중개사'만 믿고 매매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43건 중 67.4%인 29건이 중개보조원 사고였다. 중개사고 3건 중 2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인 셈이다. 중개보조원 사고 비율은 2017년 61.2%에서 2018년 57.1%로 소폭 줄었다가 2019년 62.7%로 다시 늘었다. 중개보조원 중에는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회 조사 결과 2016~2021년 5년간 중개보조원 고의 사고로 인한 공제금 청구 금액은 약 193억5300만원이다. 전체 공제사고 청구 금액(약 1182억원)의 20%가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사고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협회가 제공하는 책임보장을 통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가 개인일 경우 연 2억원, 법인은 연 4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의뢰인들이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다.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5일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중개 사고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사고를 내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중개보조원의 문제점을 알리고 인원수 제한이나 교육 제도 강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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