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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신변보호 요청”

방송인 박수홍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의 3차 공판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박수홍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6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재판에 대해 비공개 신청과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5월 10일 열리는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다.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와 박수홍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26 13:58
스포츠일반

청소년은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역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이 불가하며,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통한 구입 역시 불법에 해당된다는 점을 25일 강조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와 유튜브 및 스트리밍 방송, SNS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는 불법스포츠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나아가 폭력, 사기 및 마약 운반 등의 2차 범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도박이 아닌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거나 운영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4.04.25 19:52
연예일반

“이게 내 모습”…박유천, 타투 범벅 근황 공개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이 문신을 새긴 근황을 전했다. 박유천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happy +happy”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이 사진에는 박유천이 문신 가득한 팔을 드러낸 채 찍은 모습과 문신이 가득 담긴 팔을 클로즈업한 것이 담겼다.팬들이 ‘문신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박유천은 영어로 “내 문신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고 적기도 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의혹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실상 국내 활동을 중단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유천은 최근 SNS를 개설해 일상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7 13:00
연예일반

‘만취 뺑소니·시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왜?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2세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26%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했기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조형기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의 변호인은 “시신 유기는 안 했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인터넷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지난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형기의 죄명이 변경된 후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조형기는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16 08:08
연예일반

고영욱, 이상민 저격 논란에 “경솔했다…앞으로 언행 신중할 것”[직격인터뷰]

룰라 출신 고영욱이 같은 그룹 출신 방송인 이상민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언이었다”며 고개 숙였다. 고영욱은 15일 일간스포츠에 “제가 생각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경솔했다”고 몸을 낮췄다.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SNS인 X(구 트위터)에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 70억원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 자못 무력해지기도 했지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건강한 다리로 혼자 달리고 가족과 반려견들과의 일상, 단순한 삶이 썩 나쁘지 않다”고 적었다.게시물은 금세 삭제됐으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캡쳐본이 확산되며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70억 빚 청산’이라는 표현에서 그가 저격한 인물이 이상민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고영욱은 “앞으로는 생각과 언행을 더 신중하게 처신하며 살아야 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반성의 뜻을 덧붙였다. 고영욱은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해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상태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영욱은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3년 받으며 ‘전자발찌’ 1호 연예인 오명을 썼다. 그는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으나 방송 활동은 이어가지 않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20:21
연예일반

[왓IS] 박한별, ‘남편 버닝썬 논란’ 딛고 5년 만 연예계 복귀 시동

배우 박한별이 신생 소속사 라이즈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5년 만에 연예계 복귀에 시동을 건다. 라이즈엔터테인먼트는 15일 “박한별이 연예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며 “새출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한별은 라이즈엔터테인먼트의 첫 아티스트다. 박한별은 소속사를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다. 항상 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배우 박한별이 되겠다”며 “라이즈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더 좋은 모습과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한별은 지난 2003년 잡지 쎄시 모델로 데뷔한 후 같은 해 영화 ‘여고괴담3-여우 계단’을 통해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드라마 ‘한강수타령’, ‘환상의 커플’, ‘다함께 차차차’, ‘잘 키운 딸 하나’, ‘냄새를 보는 소녀’, ‘보그맘’ 등에 출연했다. 그러다가 박한별은 지난 2019년 그룹 빅뱅 출신 승리로 인해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며 연예계 활동을 사실상 잠정 중단했다. 박한별은 지난 2017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결혼했는데 유 전 대표가 해당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여파를 맞았다. 박한별이 당시 출연 중이던 MBC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에 하차 요구까지 이어졌으며, 박한별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에 비공개로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대표는 ‘버닝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2020년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후 박한별은 2020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터를 옮기며 카페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개인 유튜브를 개설해 활동을 중단한 지 4년 만에 구체적인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5 14:53
연예일반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고영욱, ‘70억 빚 청산’ 이상민 저격?

미성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고영욱이 같은 그룹 출신 이상민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SNS인 X(구 트위터)에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 70억원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 자못 무력해지기도 했지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영욱은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건강한 다리로 혼자 달리고 가족과 반려견들과의 일상, 단순한 삶이 썩 나쁘지 않다”고 했다.해당 게시물은 금세 삭제됐으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캡쳐본이 확산되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70억 빚 청산’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해당되는 유명인이 이상민이기 때문이다. 이상민은 그동안 꾸준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빚 청산 근황을 소개해 갑론을박을 낳은 바 있다. 다만 고영욱이 이상민과 과거 룰라에서 함께 활동했던 점을 떠올리면 이같은 저격성 발언이 의미심장하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3년 받으며 ‘전자발찌’ 1호 연예인 오명을 쓰게 됐다. 그는 2015년 7월 만기 출소 후 방송 활동은 이어가지 않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14:05
연예일반

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06:00
프로야구

'前 롯데' 송승준, 2심에서도 '위증' 혐의 유죄...징역 6월-집유 1년 유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송승준과 김사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재판장 이소연)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 등 2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송승준 등은 지난 2021년 7월 12일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여상과 웨이트 트레이너인 A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이여상은 A씨와 공모해 2017년 3월 송승준 등에게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상태였다. 다만 약사법상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에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송승준과 김사율은 이여상과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여상이 성장호르몬제라는 것을 알려줬냐'는 질문에 "아니다.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여상은 "A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승준 등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송승준 등)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당시 이여상의 증언 등을 기반으로 "(송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2017년 3월 당시에도 송승준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 아젠트로핀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송승준은 2021년 5월 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2021년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송승준은 결백을 주장하며 KADA 항소위원회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했다. 함께 약물을 소지했던 김사율은 그보다 앞서 2019년 소속팀이었던 KT위즈에서 은퇴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4.12 22:41
금융·보험·재테크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공모 동생은 12년 확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 동생에게 12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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