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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시선] 진정한 '데이터 무제한' 시대를 기대하며

이동통신 상품을 설계할 때 데이터 제공량만큼이나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준이 있다.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끊김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QoS(속도 제한)가 그것이다. 이 세 글자의 유무에 따라 청구서에 적힌 요금 앞자리가 바뀌기도 한다.오래전 피처폰 시절 키패드 상단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은 인터넷 버튼은 '요금 폭탄'을 부르는 함정이나 마찬가지였다.실수로 누르기라도 하면 종료 버튼을 부서질 듯이 연타했다. QoS는 이런 걱정을 한방에 날려버린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덕분에 조금 느려져도 '데이터 무제한'을 누릴 수 있게 됐다.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 3사가 수년에 걸쳐 라인업을 세분화하고 중저가에 약정 없는 요금제까지 내놨지만 아쉬운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이에 알뜰폰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뭔가 부족하다. 적당하다고 생각한 요금제를 찾았을 때마다 빠져 있는 세 글자, QoS 때문이다.꽤 긴 시간 사용한 스마트폰이 OS(운영체제) 업데이트 중단으로 몇몇 앱을 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중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한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상품에 가입했다.약정이 끝난 이동통신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월 3만원대로 맞추다보니 QoS가 빠졌다. 기기값이 들어간 영향도 있지만 QoS 적용 요금제를 고르자 3만~4만원대였던 요금이 5만~6만원대로 뛰었다.맘 편히 데이터 무제한으로 갈까 했지만 알뜰폰의 이점이 사라지는 느낌에 나중에 바꿀 각오로 QoS를 버렸다.새로운 스마트폰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데이터 한도 설정이었다. 바탕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 사용량을 볼 수 있는 위젯을 배치했다. 무심코 데이터를 초과해 아까운 돈을 날리기 싫어서다.이처럼 와이파이의 노예가 되고 나니 예전에 주고받았던 대화가 떠올랐다.참여연대 관계자는 "요금제를 쪼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터넷 검색이나 메시지 송수신 정도만 가능한 QoS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온 답은 "에이, 그건 아니죠"였다.참여연대의 요구는 무리일 수도 있다. 공기업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이라고 해도 이제 이통사는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해야 하는 민간기업이다. 통행료를 받아야 도로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다만 통신이 공공서비스의 연장선이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은 여가의 한 종류이지만, 메시지와 간단한 검색은 끊기면 일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월 10만원 내외의 요금을 내는 데이터 헤비유저가 아니고서야 대다수 국민이 이통사와 알뜰폰에 바라는 진정한 데이터 무제한은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닌 '안심하고'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시간이 더 걸려도 고속도로 대신 돌아서 갈 수 있는 국도처럼 QoS를 전체로 확대한다면 소비자에게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 속도인 400Kbps로도 충분하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13 07:00
산업

'유종의 미' 선택한 최정우, 포스코 다음 수장은 누구

연말연시에 긴박하게 전개된 포스코그룹의 수장 선임 논란이 최정우 회장의 3연임 포기로 일단 정리되는 모양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이 2000년 민영화 후 처음으로 온전히 임기를 마치는 수장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오는 3월에는 새로운 회장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포스코홀딩스는 3일 제4차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후추위) 회의를 열어 지원서를 제출한 내부 후보를 대상으로 한 1차 심사를 통해 다음 단계인 '평판 조회 대상자'로 8명을 선정했고, 여기에 최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후추위는 최 회장이 제외됐다는 내용 외에 내부 평판 조회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최 회장의 지원서 제출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후보군에서조차 빠진 것으로 보아 스스로 포기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임 기간 지주사 출범과 미래소재 기업 전환 등 굵진 업적을 남긴 최정우 회장이 롱 리스트후보에도 포함되지 못한 건 의외”라며 “최근 논란을 의식해 자진포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포스코홀딩스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 6.71%)의 김태현 이사장이 ‘KT 모델’을 제시하는 등 최 회장의 3연임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KT 사례를 비춰볼 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공정한 측면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그러자 포스코홀딩스 후추위는 29일 새벽에 긴박하게 보도자료를 내는 등 대립의 각을 세우기도 했다. 후추위는 “현 회장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포스코의 미래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편향 없이 냉정하고 엄중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포스코의 수장 선임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개별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위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매번 빠졌다. 새해를 맞아 2일 진행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도 제외되면서 현 정부와 불편한 기류가 존재했던 게 아니냐는 시선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포스코그룹 내부 인사 중 차기 회장 후보로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이 우선 거론된다. 재무통인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도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외부 후보로 꼽힌다. 후추위는 오는 10일 제5차 후추위에서 '내부 롱 리스트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17일 내외부 후보군을 합친 롱 리스트를 최종 확정하고, 1월 말 5명 내외의 '숏 리스트'를 선정한다. 이어 2월 내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4 06:55
IT

[IT IS리포트] '고객 직접 설계' LGU+ 파격 요금제…이통사 요금제 대변화 이끌까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끊이지 않자 이동통신 3사가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객이 직접 설계하는 요금제를 선보이며 상담원의 안내에 일방적으로 따라야했던 전통적인 가입 방식을 탈피하기 시작했다. 수익성 악화 우려에 최대한 감쌌던 데이터 하한선도 무너졌다.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았다. 상품 라인업이 식당 메뉴판보다 복잡해진 것이다. 이통사가 최적의 요금제를 먼저 제시하는 환경이 하루빨리 자리잡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LGU+ "정부 요구에 적합한 요금제"1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 맞춤형 5G 요금제를 발표한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과 KT도 조만간 유사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업계 3위 LG유플러스는 통신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너겟'과 함께 고객이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제한(QoS)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5G 요금제 16종을 공개했다.고객이 쓴 만큼만 합리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보편화한 후불이 아닌 선불 납부 방식을 채택했다. 1GB부터 2GB 단위로 요금을 쪼갰다.가장 저렴한 3만원짜리 5G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는 1GB, 속도 제한은 400Kbps다. 400Kbps는 문자 송수신에 적합하지만 웹서핑과 동영상 시청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수준이다. 기존 무약정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최저 용량은 8GB였다.LG유플러스는 주요 타깃인 20대 고객의 데이터 소비 패턴에 주목했다. 커피숍이나 학교, 회사 등에서 와이파이를 쓰고 이동 중에는 극도로 데이터를 아끼는 추세를 반영해 저가 구간에 많은 신경을 썼다.이규화 LG유플러스 사업협력 담당은 "최저 구간을 굉장히 세분화해 각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잔여 데이터는 정산받는 기능이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요구하는 요금제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불이지만 데이터를 다 써도 걱정 없다. 데이터나 영상 통화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데이터의 경우 1시간(2500원)부터 24시간(3만5000원)까지 속도·용량 제한없이 쓸 수 있는 '타임 부스터'를 뒷받침한다. 데이터가 100MB 미만일 때 살 수 있으며, 30일마다 1시간권 1매를 무료로 지급한다.2회선부터 4회선까지 가족·지인과 결합하면 최대 1만4000원을 할인하는 혜택도 마련했다.정현주 LG유플러스 인피니스타센터장은 “앱으로 (데이터 등을) 얼마나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조정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아나가는 의미가 있다”며 “그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새로운 요금제는 내년 3월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프로모션 종료 후 정규 상품 전환을 검토한다. 후불 요금제도 준비 중이다.LG유플러스의 선제 공격에 경쟁사도 대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국내 이통 시장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다.5G 시장에서는 이통 3사 간 격차가 분명하다.SK텔레콤이 48%로 KT(30%)와 LG유플러스(21%)를 크게 따돌렸다. 그런데 3G와 LTE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 점유율은 KT가 22%(1770만1018명), LG유플러스가 21%(1694만3504명)로 박빙이다. 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 움직임도5G 전환이 가속하면 3사의 순위가 예전의 모습으로 차츰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KT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소비자 니즈가 있을 경우에는 출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 역시 "아직 관련해 움직임은 없다.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이통 3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잇달아 5G 중간요금제를 신설했다. 고가의 데이터 무제한과 저가 요금제 사이에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을 수 없다는 정부의 비판을 받아들였다.LG유플러스의 너겟처럼 SK텔레콤도 월 5만9000원의 '베이직 플러스'(24GB+1Mbps)를 기본으로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얹어 요금을 조절하는 맞춤형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이런 노력에 이통 3사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조금씩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통 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를 협의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민생이 워낙 시급하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LG유플러스의 새로운 요금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통업계 관계자는 "굉장히 니치(틈새)한 요금제인데 꿈보다 해몽의 느낌이 강하다"며 "1GB 상품(3만원)에 3만원만 더 보태면 데이터가 무제한이다.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도 생각해야 한다.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 프리미엄 요금제다.ARPU가 역성장하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달리 KT는 수요가 많은 넷플릭스 등 OTT나 스마트워치 데이터와 연계한 고가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며 홀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소비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역시 LG유플러스의 신규 요금제에 회의적인 모습이다.지금은 LTE와 5G의 차이를 체감할 수 없지만, 향후 초고속·대용량 서비스가 확산하면 저가요금제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데이터 중심의 요금 체계를 탈피하고 속도 제한의 눈높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경제1팀장은 "지금의 속도 제한은 메신저나 인터넷 검색 등 필요한 기능을 쓸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서비스가 실감형 콘텐츠 등으로 고도화하면 비싼 요금제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10~20년 뒤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요금제를 손볼 때마다 수십개씩 늘어나는 라인업도 문제다.그나마 젊은 고객들은 데이터 사용 패턴을 대략적으로라도 유추해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 있지만 셀 수 없는 옵션에 금방 피로를 느끼는 사례가 대다수다.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통신사가 고객에 최적의 요금제를 제시하는 장치의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13 07:00
IT

메뉴판만큼 복잡해진 5G 요금제, '호갱님' 피하려면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5G 중간요금제 세분화로 화답하면서 고객 선택지가 확 늘었다. 고가와 저가요금제 사이의 간극을 일부 메웠다는 평가 속에서 2배가량 확대된 상품 라인업 때문에 너무 복잡해졌다는 불만도 나온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가 신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KT도 관련 상품을 설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이다.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의 '베이직플러스'에 3000원(13GB)·5000원(30GB)·7000원(50GB)·9000원(75GB) 등 4종의 옵션 중 하나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5G 맞춤형 요금제'를 다음 달 공개한다.LG유플러스는 월 6만~7만원에 데이터 50GB~125GB를 보장하는 5G 중간요금제 4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HD급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수준인 최대 3Mbps 속도 제한(QoS)을 적용한 것이 눈에 띈다.이 밖에도 두 회사는 공통적으로 청년과 시니어 고객에 특화한 맞춤형 상품을 내놨다.이에 5G 요금제가 SK텔레콤은 20종에서 45종으로, LG유플러스는 26종에서 49종으로 약 2배 확대됐다.고를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선택약정 할인과 단말기 지원금 등 고객이 따져봐야 하는 혜택이 적지 않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요금과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계약기간 등 요금제 구조와 조건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은 혜택이 더 많아졌을 뿐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의 요금제 방식을 유지하는 고객에게는 전혀 불편한 게 없다"며 "5G 맞춤형 요금제의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베이직플러스 가입 때 적용받은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옵션만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굳이 검색하지 않고도 한 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반으로 최적의 요금제를 제안하는 공식 홈페이지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청년·시니어 요금제는 연령대별 고객 특성에 맞게 혜택만 강화했다.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의 차이는 없다.게임·영상 콘텐츠를 자주 즐기는 청년 고객에게는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만 쓰는 시니어 고객에게는 합리적인 요금을 뒷받침한다.20대인데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거나, 만 65세 이상인데 이동 중 고화질 영상을 장시간 시청한다면 중간요금제가 아닌 기존 5G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여기에 LG유플러스는 요금제 변경이 힘든 시니어 고객을 위해 오는 10월 자동 전환 기능을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요금제 상관없이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요금은 5년마다 알아서 낮춰준다.임혜경 LG유플러스 요금·제휴상품담당은 앞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많아진 요금제를 고객에게 널리 알리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프라인 매장 안내는 물론 온라인 채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객 관점의 UX(사용자 경험)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처럼 5G 요금제가 쏟아지자 과기정통부는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최적요금제'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요금 구조가 복잡해져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딱 맞는 상품을 알려준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18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리 올려, 금리 내려…'관치 금융'에 속 앓는 은행들

금융당국의 노골적인 시장 개입을 두고 '관치 금융'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 취임 초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예·적금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수신금리 인상의 자제를 주문했다. 또 기준금리가 꾸준히 올라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니, 타당한 근거에 기반해 대출금리를 올렸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압력을 넣는다. 이어 당국은 은행의 연말 퇴직연금 금리 경쟁도 막았다. 은행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기준금리 올리고 여·수신금리 내려라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금융은 물론이고 2금융까지 대출금리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올랐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로써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이를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의 입김은 '수신금리'가 시작이었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같은 날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 간·업권 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수신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금융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과거 금리 상승기에도 이토록 급격하게 (수신)금리를 올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금융당국은 하나씩 자금 시장을 만지기 시작했다. 당국은 수신금리 인상 자제 이전에도 은행에 은행채 발행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막혔고, 수신금리를 올려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막힌 것과 다름없다"며 "은행 간 은행채 거래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아직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것이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명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 돌파를 눈앞에 뒀으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연이어 퇴직연금 금리도 만지기 시작했다. 연말 퇴직연금 경쟁을 염두해 자제 요청을 주문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는 매년 연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30%의 자금이 이동하는데, 올해는 특히 금리 인상기를 고려할 때 그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통상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당국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성인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은행 예금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47.7%, '부정적'이 35.1%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든 불안을 줄여보려는 입장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 할 말 많아도 눈치만 금융당국의 금리 결정 개입에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시장 자율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여서 금융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수신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수신금리를 올리지 말라니, 은행들은 당국과 고객에 각각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은행에서는 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이벤트와 관련해 홍보 계획을 했다가 접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이벤트성 우대금리를 홍보하려다가 접었다.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시장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를 거스르라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적고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오름세에 대해서도 은행은 할 말이 있다. 금융당국이 지적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세는 미국의 기준금리 급등에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합쳐진 결과가 반영된 수치라고 해명한다. 고의로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과거 금리 인상기 당시 대출금리 상승세와 비교하겠다는 당국의 모니터링 취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현재 시장의 자금경색 상황과 당국의 은행채 발행 자제 요청, 수신 상품으로 자금 모으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된 흐름을 과거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더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은행이 금리 인상 전 선반영해 예금 금리를 올려왔는데, 내년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되는데도 당국의 스탠스가 현재와 같을 경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감이 안 잡힌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대출금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신한은행이 지난 1일부터 코픽스 등 준거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오른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를 유예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제공하고 나섰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은행이 '수익성을 희생해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이 조달금리라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당연히 높아져야 하는데, 당국 눈치 보느라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요즘은 대출을 최대한 갚으려고 하고, 빌리려는 사람은 없어 대출 잔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7 07:00
금융·보험·재테크

'대출금리 상승세' 주춤할까…은행에 쏠리는 눈

예금금리 상승세가 주춤하며 연 4%대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폭에 관심이 쏠린다. 기준금리 상승의 선반영이 이뤄지고 있는 대출금리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모니터링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대출금리 인상을 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급등하는 추세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준거 금리인 시장금리에 차주의 신용도 등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식으로 정해진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특성을 갖는 만큼, 현재 대출금리엔 지난달 2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분이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대출금리 급등세는 한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긴축 속도에 맞춰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7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이에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0.92%포인트 뛰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을 막아서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출금리 상승 자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 이뤄지는 금리 결정 등 사항에 대해 시장에 개입한 것인데,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채권시장 리스크 등 위기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면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든 불안을 줄여보려는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간 당국의 시장개입이 금융 시장의 경색 중심으로만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편향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예대금리 공시가 이뤄지긴 했지만,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보다 균형감 있게 이뤄져야 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도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듯,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모니터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 책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올린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수신금리를 억제해 자금 확보 경쟁을 막은 다음 스텝으로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대출금리를 억제하겠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진보당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대출금리인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시중은행은 지금 당장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여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보다 시장금리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요즘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되고 있어 다음 금통위의 스텝에 따라 대출금리의 인상 여부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2 07:00
산업

긴장감 흐르는 식품·외식업계…올해 줄줄이 국감 증인 채택

식품·외식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국감)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물가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쌀값 폭락, 유해물질 검출 등에서도 강도 높은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오뚜기·오리온·SPC 가격인상 추궁 2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달 4일 국감에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박상규 농협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 등을 각각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물가 상승 심리에 편승해 제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형찬 부사장의 경우 쌀값이 하락했음에도 햇반 가격을 인상한 경위, 덮밥 등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는 쌀값 폭락과 관련해 쌀 수급 안정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온농협은 오리온이 간편대용식을 만들고자 농협과 손잡은 합작법인으로 ‘마켓오 네이처’ 브랜드로 쌀가루 소비가 많은 업체다. 농심미분은 글루텐프리 제품을 위해 습식 쌀가루를 생산하는 업체다. 임금옥bhc그룹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BBQ 대표, 권원강 교촌에프엔비 이사회 의장 등 치킨 프랜차이즈 수장들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치킨 가격과 관련한 정부의 외식 물가 정책의 효용성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현종 bhc그룹회장과, 윤홍근 제너시스BBQ 이사회 의장이 각각 증인에 채택됐지만, 치킨 업계 현황 질의가 주요 사안인데 그룹 회장과 이사회 의장의 참석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권 의장 역시 윤진호 교촌에프앤비 대표로 교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발암물질', bhc '가맹점 납품 수수료' 논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출석한다. 송 대표는 ‘2022 여름 e-프리퀀시’의 기획상품(MD) 중 서머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감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송 대표가 이번 국감장에 출석하게 되면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된다. 송 대표는 2020년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에게 점장이 사과를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매장 파트너 직원들의 감정 노동 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리유저블 컵(다회용컵)’ 이벤트를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 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부회장)와 윤진호 교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윤종하 대표는 프랜차이즈에 진출한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인해 골목상권과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와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투자했다. 윤진호 대표는 가맹점 납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걷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여당은 박현종 bhc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bhc가 자사 가맹점에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보다 최대 60%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며 '가맹점 갑질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외식업계 논란의 경우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매년 업계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30 07:00
IT

5G 중간요금제 출시에도 불만 여전…'반값 LTE' 목소리도

업계 1위 SK텔레콤을 시작으로 5G 요금 경쟁에 불이 붙었다. 월평균 이용 데이터에 부합하는 중간요금제가 5G 서비스 상용화 3년 만에 시장에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프리미엄과 저가 요금제 간 데이터 격차와 가계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것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불만은 여전하다. 모바일 콘텐츠 소비 추세에도 요금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LTE 요금을 대폭 낮추고 약정 할인율은 높이는 등 보조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5G 일반 요금제 3종을 출시했다. 월 4만9000원에 8GB(소진 시 최대 400Kbps)를 제공하는 '베이직', 월 5만9000원에 24GB(소진 시 최대 1Mbps)를 제공하는 '베이직 플러스', 월 9만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5GX 프라임 플러스'다. 이 중 베이직 플러스는 헤비 유저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한 고객을 타깃으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요금제의 설계를 추진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 1인당 발생 트래픽은 약 27GB다. LTE의 3배 이상이다. 이번 5G 중간요금제의 가격은 데이터 제공량에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 요금을 낮출 때보다 높였을 때 데이터 혜택이 더 크다. 고가 요금제로의 유입이 용이한 구조다. 베이직 플러스의 경우 86GB의 데이터를 더 주는 '5GX 레귤러'보다 1만원 저렴하다. 데이터 제공량이 13GB 적은 '슬림'보다는 4000원 비싸다. 저가 라인업인 베이직과 슬림은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3GB에 불과하다. 대신 5만원대인 슬림은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속도 제한이 1Mbps로 베이직보다 빠르다. 베이직의 400Kbps는 간단한 웹서핑이나 메시지 송수신에 적합한 속도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을 소폭 늘려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월 6만2000원에 3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도 30GB 이상의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출시 후 적어도 30GB 이상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이통 3사의 5G 중간요금제는 30~100GB 구간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기준처럼 박혀 요금제 세분화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7만원대 요금제부터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5만~6만원대는 20~30GB로 뚝 떨어진다. 이에 시민단체는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와 약정 할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보장하는 반값 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다"며 "반값으로 가격을 낮춰도 이익이 남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우리나라 5G 가입자는 2500만명을 향하고 있지만 아직 LTE 가입자가 4700만명으로 압도적이다. LTE 반값 통신비 전면 도입이 시기상조라면 기간 한정 프로모션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25%로 설정된 선택약정 할인은 30%로 상향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택약정은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제도다. 2014년에 도입됐는데 당시 12%의 할인율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비판에 지금의 25%로 확대됐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08 07:00
경제

'점거 농성' CJ대한통운 택배파업 해결 촉구 공동대책위 발족

CJ대한통운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88개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J택배 공대위는 1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력화되면 다른 택배사로 영향이 번져 사회적 합의는 결국 휴짓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 수취와 부속 합의서 등을 통한 노동조건 악화 시도를 중단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달 21일 천주교 미사, 23일 기독교 예배를 비롯해 촛불집회 등을 열고 정부와 CJ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작년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고 사측이 부속 합의서에 독소 조항을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18 15:05
생활/문화

이통사, 대선에 또다시 요금 인하 압박…"포퓰리즘적, 서비스 품질 악영향" 볼멘소리

올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또다시 요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표심을 노린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자, 업계는 이번에도 올 것이 왔다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이재명, 요금 인하 공약…윤석열도 준비 중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공개했다. 국군장병의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후보는 국방부 조사를 인용해 병사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가 차지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의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100GB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미 통신비 관련 공약을 한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3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안심 데이터'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이통사는 기본 데이터를 소진한 뒤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옵션을 3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혜택을 전 국민이 무료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1년 전부터 공약 작업을 했다. 현재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 몇 가지 안이 올라간 상태로, 어느 일정에 어떤 안이 선택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후보의) 안심 데이터 공약은 우리 당 경선 캠프에 전달해 일부 공개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윤 후보 역시 요금제를 낮추는 통신 공약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사와 유통채널의 고객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도 공약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알뜰폰 키우고 싼 요금제 내놨는데…업계 '한숨' 후보들이 요금 인하 카드를 들고나오는 대선 때마다 통신업계의 주름은 깊어진다. 앞서 현 정부의 공약인 보편요금제 확산을 위해 알뜰폰 망 제공 대가를 낮추고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상품 다양화를 위해 5만원 이하 5G 요금제도 내놨다. 작년 5G 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겨우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를 개선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더는 요금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업계는 한탄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정책이 관심도가 높아 다루는 것은 좋은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목을 졸라 뭔가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공기업도 아닌데 우리는 주주까지 있지 않나"며 "포퓰리즘(인기에만 치중한 정치행태)적이며 ICT 생태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역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수익이 줄면 어딘가에서 보전하려 할 것"이라며 "서비스 품질이나 인프라 투자 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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