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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회장 부총리에게 "이재용 신동빈 사면 요청"

경제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 간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많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의 도전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현재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중인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신 회장은 롯데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또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 방향에 경제계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환율, 물가, 금리 등 지표가 불안한 가운데 경제 펀더멘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성장률도 높여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은 어렵지만 신기업가 정신을 발표하고, 많은 기업이 공격적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규제나 세제 등에서 조금 더 뒷받침해주면 투자유인이 좀 더 확실히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경제 활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우려로 상당히 어렵다. 부양책을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우리가 맞은 상황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라며 "이를 경제체질 강화의 기회로 삼으면 한국경제는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규제 철폐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요새 전관예우라는 것이 모든 부처에 널리 퍼져 있어 고용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규제단체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6.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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